음주운전 중징계대상자 인사조치 강화 계획

「도로교통법」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처벌규정이 강화('19. 6.25.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중징계 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 계획을 검토보고 드림

□ 추진배경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

-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 강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강화

- 음주운전은 공무원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0.1%)이상인 경우 중징계 처분 등

□ 음주운전 징계현황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지속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인사조치 강화 필요

- 현행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0.08%이상 중징계, 그 이하는 경징계 의결

[최근3년 음주운전 징계현황]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7
계		34	13	5	10	6
	중징계	7	4	-	1	2
	경징계	27	9	5	9	4

○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인사조치 없었음

-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대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직위해제 하고있음
▸ 최근 3년간 직위해제 현황 : 총 40건(성비위 15, 금품 6, 품위손상 등 기타 19, 음주운전 0)

□ 음주운전 중징계 대상자 인사조치 ⇒ 직위해제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법령에 따라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자는 직위해제(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

○ 시행시기 : 즉시 시행(행위일 무관, 감사위원회 징계요구일 기준)

[직위해제 후 인사관리]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28조

- (호봉제)봉급의 50% 지급, 직위해제 처분 후 3월 경과되면 30% 지급

- (연봉제)연봉월액의 40% 지급, 직위해제 처분 후 3월 경과되면 20% 지급

○ 승진소요최저연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2항

-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연수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경력평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

-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직위해제 시 출근의무는 없으며, 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별도의 해제 처분 불필요

붙 임 관련법령.  끝.

참고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 : 별표1부터 별표 4까기 기준 적용
[별표3]음주운전 징계기준(2019. 6.25. 개정)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징계에 관한 개별기준(2020. 1.16. 개정)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2. 품위손상
	마. 음주운전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		1."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사망사고의 경우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