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 교육자료

1	음주운전 처벌 법 ․ 규정 등

징계벌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12.3.22 시행 전 ․ 후 비교)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해임 ․ 파면까지로 징계규정 강화 [별표1의2]

구 분	##########################		########################
	위반사항	처분양정	위반사항	처분양정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정직이상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정직이상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이상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공무원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견책이상	∘ 면허취소(최초), 면허정지 2회 ∘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을 각 1회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 ∘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발생	견책이상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이상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감봉이상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이상	∘ 면허정지 2회와 취소처분 1회 ∘ 면허정지 3회 이상 또는 면허취소 2회 이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무면허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정직이상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이상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이상

※ '12.3.22 이전에는 최초 면허정지인 경우 훈계 처분함

형사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1.11.9 시행)

위반횟수	알콜농도(%)	처벌기준
1 ~ 2회	0.05~0.1 미만	면허정지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	면허취소	6개월~1년 징역	/	300~500만원 벌금
	0.2 초과		1~3년 징역	/	500~1,000만원 벌금
3회 이상, 측정거부	삼진아웃

※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 삼진아웃의 의미 ◇

∘ 경찰 : 3번 이상 음주운전 시 정지요건에서도 무조건 취소처분 및 벌금 등 최고형

∘ 검찰 : 3년 동안에 3번 이상 또는 5년 동안에 4번 이상 음주운전 시 구속사사 원칙

기타 불이익(보험료 특별할증 등)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 음주운전, 사고 없어도 보험료 특별할증

- 음주운전 1회시 보험료 10%할증 2회시 20%할증이 되며, 사고에 의하여 자기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 음주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 제도 의무보험에 적용

-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대인사고에 대하여는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림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2	음주운전 이렇게 예방하자

바른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는다.

❍ 상대방이 운전할 사람이라면 술을 권하지 말아야하고, ‘이 정도쯤이야’하는 만용을 버려야 한다.

❍ 음주운전은 사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 입건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한다.

❍ 음주운전은 자신이나 남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자살 행위요 살인행위임을 자각한다.

❍ 음주운전을 삼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명심한다.

상황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방법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 사전에 술자리 약속이 있는 경우 ⇒ 차를 두고간다.

- 차를 두고 가는 것은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는 지름길이다.

- ‘차를 가지고 가지만 술은 마시지 않겠다.’ 거나 ‘술을 마시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지켜지지 않을 소지가 많다.

- 또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당일은 무사히 귀가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 집 앞에 주차된 차를 무심코 운전하여 출근하다 술이 덜 깬 상태라면 음주운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차를 가지고 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술자리가 마련되는 경우 ⇒ 마실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 술자리의 일행에게 오늘은 운전을 해야 하므로 사양하겠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술을 거절한다.

- 이때 술 대신 음료수로 건배하는 등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 차를 가지고 간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자 하는 경우 ⇒ 비음주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긴다.

- 술에서 깨어났을 때나 대리 운전자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돌려받는 조건으로 자동차 열쇠를 맡긴다.

- 그리고 술을 마시더라도 주량을 미리 정하고 음주량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서서히 마신다.

- 간장이 알코올을 분해시킬 수 있는 분량인 시간당 한잔 미만의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

❍ 차를 가지고 간 상태에서 술을 마신 경우 ⇒ 운전을 포기한다.

-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른다.

- 차량을 꼭 가져가야 하는 경우는 대리로 운전할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다.

- 자기 과신이나 만용은 버려야 한다.

- 술이 세고 운전 실력이 좋다는 것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그림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3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상식

술 취했을 때보다 깰 때가 더 ‘위험’(KBS 뉴스 2008. 12. 12 기사중 발췌요약)

❍ 20대 젊은이를 상대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소주 한 병 반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었음

- 피실험자 : “지금 취기가 올라와서 운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4시간을 재운 뒤 깨웠더니 이제 술기운이 없어졌다고 자신함 >

- 피실험자 : “한참을 푹 자고 났더니 술이 깬 것 같아요. 운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하지만, 다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면허정지 수치임)

❍ 술을 마실 때와 비교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떨어질 때는 술이 깬 것 같지만 주의력과 민첩성 등 실제 운동능력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위험합니다.

운전면허 정기기준

(혈중알콜농도 0.05%)

소주 한 병 정도의 알콜 분해시간은 평균 8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 마신 술의 량과 경과시간을 감안하지 않으면 술을 마신 다음날 출근길에 단속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림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체중이나 체력, 알콜분해능력이나 회복 능력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

◇ 운전면허 정지기준(혈중알콜농도 0.05%) 도달방법 ◇

소주 약2잔 반(캔맥주2캔, 위스키1․2잔, 포도주2잔) 마신 후 한 시간정도 경과했을 때

체중 70㎏정도인 성인남자기준(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건전한 음주관리법 10계명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 자신의 주량을 지키며 동료에게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

❍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마시며 폭탄주는 절대 금한다.

❍ 공복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 술을 되도록 천천히 마신다.

❍ 원치 않을 때는 마시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한다.

❍ 매일 계속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 조금이라도 음주를 한 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 술자리는 1차에서 끝낸다.

❍ 약을 복용하는 경우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음주운전 사고의 유형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 교통사고의 결과가 치명적이다.

❍ 고속도로 역주행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 도로 주변의 가로수나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단독사고가 많다.

음주운전 사고 얼마나 취했을까?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혈중알콜농도 0.10~0.19%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65.0%를 차지하였고 사상자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 하지만 0.05~0.09%에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18.3%가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운전자들이 별문제 없다고 여기는 수치에서도 실제로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2011년도)

연령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료출처 : 경찰청 2012년판 교통사고통계)

구분 연령층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건)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계	28,461	100	733	100	51,136	100
20세 이하	478	1.7	31	4.2	801	1.6
21-25	2,383	8.4	98	13.4	4,253	8.3
26-30	4,500	15.8	106	14.5	8,211	16.1
31-35	3,624	12.7	84	11.5	6,533	12.8
36-40	3,825	13.4	79	10.8	6,963	13.6
41-45	4,060	14.3	89	12.1	7,292	14.3
46-50	3,895	13.7	78	10.6	6,989	13.7
51-55	2,837	10	63	8.6	5,121	10
56-60	1,464	5.1	48	6.5	2,646	5.2
61-64	705	2.5	20	2.7	1,250	2.4
65-70	468	1.6	26	3.5	756	1.5
71세이상	222	0.8	11	1.5	321	0.6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 20대, 50대 순이었다.

❍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연령층에서 78.3%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을 알 수 있으며,

❍ 특이한 것은 61세 이상의 고령층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사고 요일별⋅시간대별 발생건수 (자료출처 : 경찰청 2012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일 시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28,461	100	4,518	100	3,060	100	3,638	100	3,695	100	3,840	100	4,381	100	5,329	100
0~2	4,812	16.9	751	16.6	377	12.3	613	16.8	632	17.1	739	19.2	684	15.6	1,016	19.1
2~4	3,125	11	568	12.6	234	7.6	366	10.1	391	10.6	390	10.2	455	10.4	721	13.5
4~6	2,125	7.5	392	8.7	199	6.5	240	6.6	239	6.5	248	6.5	280	6.4	527	9.9
6~8	1,593	5.6	324	7.2	129	4.2	196	5.4	180	4.9	180	4.7	240	5.5	344	6.5
8~10	829	2.9	150	3.3	90	2.9	111	3.1	90	2.4	110	2.9	124	2.8	154	2.9
10~12	548	1.9	124	2.7	58	1.9	55	1.5	58	1.6	64	1.7	88	2	101	1.9
12~14	585	2.1	112	2.5	69	2.3	83	2.3	66	1.8	65	1.7	80	1.8	110	2.1
14~16	925	3.3	200	4.4	109	3.6	119	3.3	107	2.9	102	2.7	109	2.5	179	3.4
16~18	1,576	5.5	347	7.7	179	5.8	214	5.9	185	5	171	4.5	205	4.7	275	5.2
18~20	2,759	9.7	457	10.1	354	11.6	359	9.9	334	9	341	8.9	410	9.4	504	9.5
20~22	4,065	14.3	557	12.3	538	17.6	529	14.5	541	14.6	590	15.4	661	15.1	649	12.2
22~24	5,519	19.4	536	11.9	724	23.7	753	20.7	872	23.6	840	21.9	1,045	23.9	749	14.1
구성비	100		15.9		10.8		12.8		13		13.5		15.4		18.7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토요일(18.7%)과 일요일(15.9%)에 많이 발생한 반면, 월요일(10.8%)에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 구체적으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은 점으로 볼 때, 주 5일제 근무로 금요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0.60%가 야간에 발생하였는데, 시간대별로는 22~24시(19.4%), 00~02시(16.9), 20~22시(14.3%), 02~04시(11%) 순으로 22~24시 사이에 집중해서 발생하였다. 이는 대부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특징이기도 한데 문제는 낮 시간대에도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사고 연령층별⋅차종별 발생건수 (자료출처 : 경찰청 2012년판 교통사고통계)

차종 연령층	계		승용		승합		화물		이륜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28,461	100	22,233	100	942	100	3,523	100	914	100	849	100
20세이하	478	1.7	283	1.3	5	0.5	18	0.5	90	9.8	82	9.7
21～25세	2,383	8.4	2,051	9.2	24	2.5	93	2.6	110	12	105	12.4
26～30세	4,500	15.8	4,050	18.2	76	8.1	234	6.6	76	8.3	64	7.5
31～35세	3,624	12.7	3,197	14.4	95	10.1	244	6.9	61	6.7	27	3.2
36～40세	3,825	13.4	3,186	14.3	148	15.7	388	11	40	4.4	63	7.4
41～45세	4,060	14.3	3,152	14.2	182	19.3	566	16.1	79	8.6	81	9.5
46～50세	3,895	13.7	2,830	12.7	159	16.9	682	19.4	112	12.3	112	13.2
51～55세	2,837	10	1,957	8.8	125	13.3	581	16.5	88	9.6	86	10.1
56～60세	1,464	5.1	865	3.9	70	7.4	384	10.9	71	7.8	74	8.7
61～64세	705	2.5	378	1.7	39	4.1	182	5.2	64	7	42	4.9
65～70세	468	1.6	214	1	17	1.8	116	3.3	70	7.7	51	6
71세이상	222	0.8	70	0.3	2	0.2	35	1	53	5.8	62	7.3
불명	0	0	0	0	0	0	0	0	0	0	0	0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차종별로 승용차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물차량 승합차량 순이었으며, 특이한 것은 이륜차도 꽤 많다는 점이다.

5	음주운전 사례

사례 1) 혈중알콜농도 0.0777% 주취상태로 단속장소 노상까지 약 20미터 음주 운전한 혐의

사례 2) 혈중알콜농도 0.08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

사례 3) 혈중알콜농도 0.203%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되어 면허취소와 벌금 14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 운전면허 재취득하여 현재 운전업무 수행중임

사례 4)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면허취소와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

사례 5)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단속되어 면허취소와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

사례 7) 혈중알콜농도 0.08%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면허취소와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

사례 8) 운전 중 갑자기 좌회전하던 차량운전자와 말다툼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41%가 나와 면허취소와 벌금 14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

사례 9) 혈중알콜농도 0.238%의 주취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다 단속되어 면허취소와 벌금 25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사례10) 주차장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어 음주운전 3회에 따른 면허취소와 벌금 14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의 면허취소를 받았음

사례11) 이면도로상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성동경찰서에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2%가 나와 면허취소와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전에도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회, 면허정지 1회를 받았음

사례12)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면허정지와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음주사고 1회)

사례13) 불법유턴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합의를 하던 중 경찰관에 단속되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254%가 나와 면허취소와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음주사고 1회)

사례14)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해 있던 앞차와 추돌하여 부상을 입힘

사례15) 자가용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면허취소

사례16)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 상태에서 본인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 중에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음주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