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 교육자료

1	음주운전 처벌 법 ․ 규정 등

징계벌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12.3.22 시행 전 ․ 후 비교)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해임 ․ 파면까지로 징계규정 강화 [별표1의2]

구 분	현 행('12.3.22 이후 음주운전자 적용)		종 전('12.3.21까지 음주운전자적용)
	위반사항	처분양정	위반사항	처분양정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정직이상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정직이상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이상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공무원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견책이상	∘ 면허취소(최초), 면허정지 2회 ∘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을 각 1회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 ∘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발생	견책이상
	∘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이상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감봉이상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이상	∘ 면허정지 2회와 취소처분 1회 ∘ 면허정지 3회 이상 또는 면허취소 2회 이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무면허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정직이상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이상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이상

※ '12.3.22 이전에는 최초 면허정지인 경우 훈계 처분함

형사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1.11.9 시행)

위반횟수	알콜농도(%)	처벌기준
1 ~ 2회	0.05~0.1 미만	면허정지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	면허취소	6개월~1년 징역	/	300~500만원 벌금
	0.2 초과		1~3년 징역	/	500~1,000만원 벌금
3회 이상, 측정거부	삼진아웃

※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 삼진아웃의 의미 ◇

∘ 경찰 : 3번 이상 음주운전 시 정지요건에서도 무조건 취소처분 및 벌금 등 최고형

∘ 검찰 : 3년 동안에 3번 이상 또는 5년 동안에 4번 이상 음주운전 시 구속사사 원칙

기타 불이익(보험료 특별할증 등)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 음주운전, 사고 없어도 보험료 특별할증

- 음주운전 1회시 보험료 10%할증 2회시 20%할증이 되며, 사고에 의하여 자기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 음주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 제도 의무보험에 적용

-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대인사고에 대하여는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림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2	음주운전 이렇게 예방하자

바른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는다.

❍ 상대방이 운전할 사람이라면 술을 권하지 말아야하고, ‘이 정도쯤이야’하는 만용을 버려야 한다.

❍ 음주운전은 사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 입건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한다.

❍ 음주운전은 자신이나 남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자살 행위요 살인행위임을 자각한다.

❍ 음주운전을 삼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명심한다.

상황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방법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 사전에 술자리 약속이 있는 경우 ⇒ 차를 두고간다.

- 차를 두고 가는 것은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는 지름길이다.

- ‘차를 가지고 가지만 술은 마시지 않겠다.’ 거나 ‘술을 마시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지켜지지 않을 소지가 많다.

- 또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당일은 무사히 귀가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 집 앞에 주차된 차를 무심코 운전하여 출근하다 술이 덜 깬 상태라면 음주운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차를 가지고 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술자리가 마련되는 경우 ⇒ 마실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 술자리의 일행에게 오늘은 운전을 해야 하므로 사양하겠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술을 거절한다.

- 이때 술 대신 음료수로 건배하는 등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 차를 가지고 간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자 하는 경우 ⇒ 비음주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긴다.

- 술에서 깨어났을 때나 대리 운전자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돌려받는 조건으로 자동차 열쇠를 맡긴다.

- 그리고 술을 마시더라도 주량을 미리 정하고 음주량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서서히 마신다.

- 간장이 알코올을 분해시킬 수 있는 분량인 시간당 한잔 미만의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

❍ 차를 가지고 간 상태에서 술을 마신 경우 ⇒ 운전을 포기한다.

-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른다.

- 차량을 꼭 가져가야 하는 경우는 대리로 운전할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다.

- 자기 과신이나 만용은 버려야 한다.

- 술이 세고 운전 실력이 좋다는 것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그림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3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상식

술 취했을 때보다 깰 때가 더 ‘위험’(KBS 뉴스 2008. 12. 12 기사중 발췌요약)

❍ 20대 젊은이를 상대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소주 한 병 반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었음

- 피실험자 : “지금 취기가 올라와서 운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4시간을 재운 뒤 깨웠더니 이제 술기운이 없어졌다고 자신함 >

- 피실험자 : “한참을 푹 자고 났더니 술이 깬 것 같아요. 운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하지만, 다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면허정지 수치임)

❍ 술을 마실 때와 비교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떨어질 때는 술이 깬 것 같지만 주의력과 민첩성 등 실제 운동능력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위험합니다.

운전면허 정기기준

(혈중알콜농도 0.05%)

소주 한 병 정도의 알콜 분해시간은 평균 8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 마신 술의 량과 경과시간을 감안하지 않으면 술을 마신 다음날 출근길에 단속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림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체중이나 체력, 알콜분해능력이나 회복 능력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

◇ 운전면허 정지기준(혈중알콜농도 0.05%) 도달방법 ◇

소주 약2잔 반(캔맥주2캔, 위스키1․2잔, 포도주2잔) 마신 후 한 시간정도 경과했을 때

체중 70㎏정도인 성인남자기준(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건전한 음주관리법 10계명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 자신의 주량을 지키며 동료에게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

❍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마시며 폭탄주는 절대 금한다.

❍ 공복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 술을 되도록 천천히 마신다.

❍ 원치 않을 때는 마시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한다.

❍ 매일 계속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 조금이라도 음주를 한 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 술자리는 1차에서 끝낸다.

❍ 약을 복용하는 경우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음주운전 사고의 유형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 교통사고의 결과가 치명적이다.

❍ 고속도로 역주행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 도로 주변의 가로수나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단독사고가 많다.

음주운전 사고 얼마나 취했을까?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음주정지자 교재)

❍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혈중알콜농도 0.10~0.19%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65.0%를 차지하였고 사상자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 하지만 0.05~0.09%에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18.3%가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운전자들이 별문제 없다고 여기는 수치에서도 실제로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2011년도)

연령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료출처 : 경찰청 2012년판 교통사고통계)

구분 연령층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건)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계	28,461	100	733	100	51,136	100
20세 이하	478	1.7	31	4.2	801	1.6
21-25	2,383	8.4	98	13.4	4,253	8.3
26-30	4,500	15.8	106	14.5	8,211	16.1
31-35	3,624	12.7	84	11.5	6,533	12.8
36-40	3,825	13.4	79	10.8	6,963	13.6
41-45	4,060	14.3	89	12.1	7,292	14.3
46-50	3,895	13.7	78	10.6	6,989	13.7
51-55	2,837	10	63	8.6	5,121	10
56-60	1,464	5.1	48	6.5	2,646	5.2
61-64	705	2.5	20	2.7	1,250	2.4
65-70	468	1.6	26	3.5	756	1.5
71세이상	222	0.8	11	1.5	321	0.6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 20대, 50대 순이었다.

❍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연령층에서 78.3%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을 알 수 있으며,

❍ 특이한 것은 61세 이상의 고령층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사고 요일별⋅시간대별 발생건수 (자료출처 : 경찰청 2012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일 시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28,461	100	4,518	100	3,060	100	3,638	100	3,695	100	3,840	100	4,381	100	5,329	100
0~2	4,812	16.9	751	16.6	377	12.3	613	16.8	632	17.1	739	19.2	684	15.6	1,016	19.1
2~4	3,125	11	568	12.6	234	7.6	366	10.1	391	10.6	390	10.2	455	10.4	721	13.5
4~6	2,125	7.5	392	8.7	199	6.5	240	6.6	239	6.5	248	6.5	280	6.4	527	9.9
6~8	1,593	5.6	324	7.2	129	4.2	196	5.4	180	4.9	180	4.7	240	5.5	344	6.5
8~10	829	2.9	150	3.3	90	2.9	111	3.1	90	2.4	110	2.9	124	2.8	154	2.9
10~12	548	1.9	124	2.7	58	1.9	55	1.5	58	1.6	64	1.7	88	2	101	1.9
12~14	585	2.1	112	2.5	69	2.3	83	2.3	66	1.8	65	1.7	80	1.8	110	2.1
14~16	925	3.3	200	4.4	109	3.6	119	3.3	107	2.9	102	2.7	109	2.5	179	3.4
16~18	1,576	5.5	347	7.7	179	5.8	214	5.9	185	5	171	4.5	205	4.7	275	5.2
18~20	2,759	9.7	457	10.1	354	11.6	359	9.9	334	9	341	8.9	410	9.4	504	9.5
20~22	4,065	14.3	557	12.3	538	17.6	529	14.5	541	14.6	590	15.4	661	15.1	649	12.2
22~24	5,519	19.4	536	11.9	724	23.7	753	20.7	872	23.6	840	21.9	1,045	23.9	749	14.1
구성비	100		15.9		10.8		12.8		13		13.5		15.4		18.7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토요일(18.7%)과 일요일(15.9%)에 많이 발생한 반면, 월요일(10.8%)에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 구체적으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은 점으로 볼 때, 주 5일제 근무로 금요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0.60%가 야간에 발생하였는데, 시간대별로는 22~24시(19.4%), 00~02시(16.9), 20~22시(14.3%), 02~04시(11%) 순으로 22~24시 사이에 집중해서 발생하였다. 이는 대부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특징이기도 한데 문제는 낮 시간대에도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사고 연령층별⋅차종별 발생건수 (자료출처 : 경찰청 2012년판 교통사고통계)

차종 연령층	계		승용		승합		화물		이륜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28,461	100	22,233	100	942	100	3,523	100	914	100	849	100
20세이하	478	1.7	283	1.3	5	0.5	18	0.5	90	9.8	82	9.7
21～25세	2,383	8.4	2,051	9.2	24	2.5	93	2.6	110	12	105	12.4
26～30세	4,500	15.8	4,050	18.2	76	8.1	234	6.6	76	8.3	64	7.5
31～35세	3,624	12.7	3,197	14.4	95	10.1	244	6.9	61	6.7	27	3.2
36～40세	3,825	13.4	3,186	14.3	148	15.7	388	11	40	4.4	63	7.4
41～45세	4,060	14.3	3,152	14.2	182	19.3	566	16.1	79	8.6	81	9.5
46～50세	3,895	13.7	2,830	12.7	159	16.9	682	19.4	112	12.3	112	13.2
51～55세	2,837	10	1,957	8.8	125	13.3	581	16.5	88	9.6	86	10.1
56～60세	1,464	5.1	865	3.9	70	7.4	384	10.9	71	7.8	74	8.7
61～64세	705	2.5	378	1.7	39	4.1	182	5.2	64	7	42	4.9
65～70세	468	1.6	214	1	17	1.8	116	3.3	70	7.7	51	6
71세이상	222	0.8	70	0.3	2	0.2	35	1	53	5.8	62	7.3
불명	0	0	0	0	0	0	0	0	0	0	0	0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차종별로 승용차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물차량 승합차량 순이었으며, 특이한 것은 이륜차도 꽤 많다는 점이다.

5	음주운전 사례

사례 1) 혈중알콜농도 0.0777% 주취상태로 단속장소 노상까지 약 20미터 음주 운전한 혐의

사례 2) 혈중알콜농도 0.08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

사례 3) 혈중알콜농도 0.203%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단속되어 면허취소와 벌금 14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 운전면허 재취득하여 현재 운전업무 수행중임

사례 4)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면허취소와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

사례 5)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단속되어 면허취소와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

사례 7) 혈중알콜농도 0.08%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면허취소와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

사례 8) 운전 중 갑자기 좌회전하던 차량운전자와 말다툼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41%가 나와 면허취소와 벌금 14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

사례 9) 혈중알콜농도 0.238%의 주취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다 단속되어 면허취소와 벌금 25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사례10) 주차장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어 음주운전 3회에 따른 면허취소와 벌금 14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의 면허취소를 받았음

사례11) 이면도로상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성동경찰서에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2%가 나와 면허취소와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전에도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회, 면허정지 1회를 받았음

사례12)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면허정지와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음주사고 1회)

사례13) 불법유턴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합의를 하던 중 경찰관에 단속되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254%가 나와 면허취소와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음주사고 1회)

사례14)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해 있던 앞차와 추돌하여 부상을 입힘

사례15) 자가용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면허취소

사례16)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 상태에서 본인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 중에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음주사고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해임 - 파면
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	견책
<비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무면허 상태”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5. 음주수치 미달 또는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6. 음주운전 횟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11. 12. 1 이후부터 적용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09. 4. 22 이후 전력을 반드시 참작한다. 이 경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한다. 7.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는 사안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