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교육 자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계속됨에 따라 건전한 사생활과 올바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자료임

Ⅰ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위반횟수	알콜농도(%)	처벌기준
1회	0.05~0.1미만	면허정지	6개월이하 징역	/	300만원이하 벌금
	0.1이상~0.2미만	면허취소	6개월 ~ 1년 징역	/	300~500만원 벌금
	0.2이상		1 ~ 3년 징역	/	500~1,000만원벌금
2회이상, 측정거부

징계벌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

3회이상 음주운전 시 해임이상 징계기준 강화(별표3)

Ⅱ		음주운전 발생원인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발생

음주운전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함에 따른 경각심 부족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단속만 안 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

금요일 새벽까지 음주한 후 아침에 술이 깨었다고 착각하고 운전

(그림출처 : 교통안전공단 교재)

가까운 거리이므로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그림출처 : 교통안전공단 교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워 자가용 출퇴근이 많은 근무지(사업소 등)에서의 회식 등 술자리로 인하여 발생

주말에 차량을 가지고 지인 및 가족모임에 갔다가 의지와 상관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 후 운전

주말 산행 등 체육행사 시 음주 후 운전

(그림출처 : 교통안전공단 교재)

Ⅲ		음주운전 방지 대책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및 서약서 작성(전직원 대상)

부서장 주관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현행 처벌수위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족으로 음주운전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 실시

모든 직원들의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를 작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음주운전 예방 서약서는 부서별 보관)

음주문화 개선 및 문화행사 등 적극 권장

직원 개인별 건전하고 절제된 모범적인 가족 중심의 문화 정착

부서별 회식시 음주을 가급적 자제하고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행사 참석 및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활용 적극 권장

음주운전 시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련자 엄중문책

마. 음주운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권면직하는 경우 중징계 제외 4.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공무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

본인은 소방공무원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음주운전 시 아래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형사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위반횟수	알콜농도(%)	처벌기준
1회	0.05~0.1미만	면허정지	6개월이하 징역	/	300만원이하 벌금
	0.1이상~0.2미만	면허취소	6개월 ~ 1년 징역	/	300~500만원 벌금
	0.2이상		1 ~ 3년 징역	/	500~1,000만원벌금
2회이상, 측정거부

징계벌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별표3)

마. 음주운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권면직하는 경우 중징계 제외 4.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2)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공무원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2015. 10.   .

서약자 :  소속               소방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