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

본인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음주운전 시 아래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징계기준 ◆

유 형 별		징계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 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 불응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음	해임~정직

⏩ 형사벌

구 분	현 행	개정안
0.03～0.05%	<신 설>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5～0.1%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0.08～0.2%)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1년∼3년,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2회	<신 설>	(2회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3회 이상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측정불응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2019.     .     .

계급 :           성명 :           (자필서명)

도 봉 소 방 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