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건의 내용

○ 수도법

현 행	건 의 사 항
제2조(책무) ① - ⑤ 생략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0.11.27.시행)	제2조(책무) ① - ⑤ 생략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 음용수의 위생적인 공급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별도의 음용(냉수)전용 수도꼭지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현 행	건 의 사 항
제43조(급․배수시설) ① - ⑦ 생략 ⑧항 <신설>	제43조(급․배수시설) ① - ⑦ 생략 ⑧ 음용수의 위생적인 공급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별도의 음용(냉수)전용 수도꼭지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현 행	건 의 사 항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영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 ⑦ 생략 ⑧항 <신설>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영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 ⑦ 생략 ⑧ 음용수의 위생적인 공급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별도의 음용(냉수)전용 수도꼭지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