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김 종 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6. 3. 22.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규정(안 제11조의 2 신설)

ㅇ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

-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 음원 사재기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 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법 제26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2.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 2(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법 제26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2.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연 락 처	044-203-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