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김 종 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6.3.22.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업자에게 금지되는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ㅇ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사항 중 영업승계 부분을 별도로 정하며, 청소년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서류 보완(안 제6조 개정)

ㅇ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류 중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시설 및 장비 개요서’에 ‘노래연습장 노래반주기기’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

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사항 중 영업승계의 경우 별도 규정(안 제11조 개정, 제11조의 2 신설)

ㅇ 법인 대표자 변경에 의한 변경등록과 영업승계(양도, 사망, 합병)에 의한 영업자 변경을 구분하고, 영업승계 시 필요한 증명서류, 신고서식 등 규정

다.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방해 행위 규정(안 제14조의 2 신설)

ㅇ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자 등이 음반 등의 부당한 구입과 관련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로 규정

라.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추가설치 시설기준 완화(별표 1 개정)

ㅇ 불건전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객실에 잠금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동전노래연습실의 시설기준으로 출입문에 투명유리창을 설치토록 규정

ㅇ 화재안전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ㅇ 잘 보이는 곳에 상주직원을 배치하였을 경우, 청소년실 추가설치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등

4.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려부서 및 부처에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를 삭제한다.

제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제1항 본문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제작업’으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개정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의 개요서(노래연습장에서 사용되는 노래반주기기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시설 및 장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항 제1호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을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법 제2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경’으로 개정한다.

제11조2(영업승계인의 신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2(영업승계인의 신고) ① 법 제23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의 2(음반 등의 유통질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음반 등의 유통질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 등이 음반 등의 부당한 구입과 관련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1 시설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지 제18호 서식과 별지 제18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음악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지원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한다)	제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의 개요서(노래연습장에서 사용되는 노래반주기기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시설 및 장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2.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법 제2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경 2.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제11조2(영업승계인의 신고) ① 법 제23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제14조의2(음반 등의 유통질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 등이 음반 등의 부당한 구입과 관련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항 목	시 설 기 준
	현 행	개 정 안
3.통로 및 칸막이	가. 통로의 폭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전노래연습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에 설치할 수 있다.(동전노래반주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나.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실(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4.안전시설 등	가. (종전과 동일)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2) (종전과 동일) 3)「소음·진동관리법」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나. (종전과 동일)	가. (생 략)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 2) (생 략) 3)「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나. (생 략)
5.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터 1.8미터에서 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두 지점 간 길이는 1미터를 유지한다)에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종전과 동일)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잘 볼 수 있는 곳에 상주직원을 배치할 경우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나. (생 략)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 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취급) 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시설 및 장비의 개요서(노래연습장에서 사용되는 노래반주기기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시설 및 장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부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장실사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 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취급)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3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등록신청내용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 ］유 ［ ］무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등록증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
신고ㆍ등록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유의사항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근거법률 포함)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3) 노래연습장업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경찰서에 문의하여 적발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연 락 처	044-203-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