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022
결재일자	2015.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토론회 개최계획

2015. 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단체 공동주관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토론참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민단체 토론참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토론회 개최계획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2년의 시점에서 시·자치구·시민단체가 모여 그간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효과적 감량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개 최 배 경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 우리 시 상황

○ ’15.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제한

- 국가정책조정회의(’12.6) 및 환경부 종량제 지침(’12.11)에서 결정

○ ’14년 1인당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광역시 중 최고 수준

- 1인당 발생량 0.252kg/일로 8개 광역시 중 2위를 기록(환경부 평가)

➡ RFID, 전용용기 등으로의 종량제 방식 전환 및 확대가 시급

□ 시민단체의 토론회 공동개최 제안 접수(’15.7.22)

○ 제 안 자 : 김미화 사무총장(자원순환사회연대)

○ 제안내용 : 시·자치구 종량제 정책방향 발표 및 시의원, 시민단체, 관련업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개선방향 토론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 구본상☎2133-3720 음식폐기물관리팀장 : 한성현☎3743 담당 : 이영민☎3746

2		행 사 개 요

□ 일시/장소 : ’15. 9. 1(화), 15:00~17:50 / 13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사회연대

□ 참 석 자 : 약 130명

○ 기후환경본부장, 시의원,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환경단체, 일반시민 등

○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 11명

- 사회자 :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 발표자 :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 한성현 음식폐기물관리팀장,
노원구 자원순환과, 송파구 자원순환과 등 자치구

- 토론자 :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1~2명(별도 협의),
이상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현 서울신문 기자,
권민정, 김양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부모니터링단

□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2년 평가 및 향후의 정책방향

○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관련 정책방향 설명

○ 시민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 현황 조사결과 발표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관련 자치구 우수 추진사례 소개

○ 전문가 토론 등

3		진 행 순 서

<사회 : 정승은 건국대학교 교수>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5:05~15:10( 5´)	참석인사 소개	사회자
15:10~15:30(20´)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정책방향	음식폐기물관리팀장
15:30~15:50(20´)	자치구 종량제 실시현황 조사결과 발표	자원순환사회연대
15:50~16:10(20´)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성과 및 주변 환경 변화	송파구
16:10~16:40(30´)	자치구 사례 발표	노원구 등 2개구
16:40~17:40(60´)	자유토론
17:40~17:45( 5´)	마무리말씀	기후환경본부장
17:45~17:50( 5´)	기념촬영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630천원

○ 예산과목 :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계			1,630
수 당	사회자	1명 × 500	500
	토론자	6명 × 150(원고료 포함)	900
행사비	현수막 제작	1식	100
기 타	음료, 다과	130명 × 3	130

□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3시간(인력개발과 협조)

붙임 : 좌석배치도 1부.  끝.

토론회장(13층 대회의실) 좌석 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