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추진 계획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량하기 위해 종량제 전면시행, 남은 음식물 줄이기 및 감량실천 생활화, 음식문화개선 등 다양한 감량방법을 통하여 2020년까지 38%(‘10년 대비, 1,286톤) 감량 추진하고자 함

Ⅰ				현 황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톤/일) >

연도	계	가 정	사 업 장
			음식점	집 단 급식소	농수산시 장	대규모점 포	관 광 숙박시설
'11	3,347	2,152	751	200	97	100	47
'10	3,385	2,192	755	194	116	91	37
․ ․	․ ․	․ ․	․ ․	․ ․	․ ․	․ ․	․ ․
'05	3,188	2,092	641	174	150	87	44

❍ ‘11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5년 대비 총 5%(159톤/일) 증가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5년 분리수거 이후 ’09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0년부터는 감소 추세임(농수산물 가격 폭등, 경기침체 등)

▶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실시한 '05년 당해연도에 한하여 감량효과가 나타났고, '06년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11년에는 감소현상이 나타났음

▶ 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단가계약(1일 10ℓ이상 계약, 1ℓ당 100~120원)을 체결 처리하며 '05년 이후 발생량이 증가하다 '10년부터 증가폭이 둔화. 다만, 농수산시장은 포장화 실시 정착으로 감량화가 컸음

Ⅱ				추진목표 및 전략

□ 추진목표

❍ 연도별 감량목표

- ’10년 대비 ’12년까지 6%, ’14년까지 20%, ’20년까지 38% 감량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2020년
발생량(톤/일)	3,385	3,347	3,182	2,812	2,718	2,121
감축량(감량율)	0	38(1%)	165(5%)	370(11%)	94(3%)	597(18%)

- 자치구별 감량목표를 통하여 발생원별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종량제 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량 추진

❍ 발생원별 감량목표

- 가  정 : '10년대비 '12년까지 5%, '14년까지 11%, '20년까지 25% 감량

연도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2020년
감축량(톤/일)	822	40	127	169	34	452
단독주택	518	21	73	8	26	390
공동주택	304	19	54	161	8	62

- 사업장(음식점 등) : '10년대비 '12년까지 1%,'14년까지 9%,'20년까지 13% 감량

연도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2020년
감축량(톤/일)	442	- 2(증가)	38	201	60	145
음식점	313	4(감소)	26	140	42	101
집단급식소	101	- 6(증가)	8	48	15	36
대규모점포 등	28	0	4	13	3	8

□ 추진전략

❍ 음식물쓰레기의 원천감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종량제 전면시행, 조례개정)

❍ 개별 ․ 공동 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등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실효성있는 감량추진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 홍보체계 구축 등

Ⅲ				추 진 방 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 현  황  : 2005년부터 시행, 봉투사용

❍ 실  시 : 단독주택 18개구 918천 가구

❍ 미실시 : 단독주택 7개구 288천 가구(노원, 서초, 송파, 양천, 강서, 영등포, 강남)

공동주택 25개구 2,080천 가구, 다량배출 사업장 25개구 17천 개소

□ 추진방법 : 종량제 전면확대(2013. 1. 1)

❍ RFID기반 종량제시범사업 실시(2012. 4 ~ 9)

- 시범사업 : 6개구(공동주택 374천세대, 단독주택 212천세대, 음식점 12천개소)

- 시범사업 세부내역

구 분	계	영등포	금 천	도 봉	동대문	노 원	송 파
계		72,405	3,300	3,100	38,242	211,792	269,445
공동주택(세대)	374,095	72,405			38,242	158,029	105,419
단독주택(세대)	212,073					52,663	159,410
음 식 점(개소)	12,116		3,300	3,100		1,100	4,616

❍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2012. 7 ~ 9)

- 문제점 보완등을 통한 종량제 전면실시 준비

□ 추진계획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종량제(RFID, 칩, 봉투) 선택 시행

- 종량제 봉투사용은 가급적 억제(협잡물 발생)

【단독주택】

- 무게단위 : RFID(강남)

- 부피단위 : 칩(6개구 : 성동, 동작, 송파, 용산, 도봉, 서대문), 봉투(강서 등 14개구)

- 검 토 중 : 4개구(노원, 양천, 서초, 영등포)

【공동주택】

- 무게단위 : RFID(성동, 강남 등 13개구)

- 부피단위 : 칩(4개구: 중구, 은평, 송파, 서대문), 봉투(2개구:관악, 마포)

- 검 토 중 : 6개구(양천, 광진, 구로, 서초, 금천, 종로)

【다량배출사업장】  식당 ․ 집단급식소 등 17,000개 업소

- 무게단위 : RFID(4개구: 노원, 중랑, 도봉, 관악)

- 부피단위 : 칩(4개구: 은평, 용산, 송파, 서대문), 봉투(2개구: 동대문, 마포)

- 검 토 중 : 15개구(강동, 강서, 성동, 양천, 광진, 서초, 중구, 영등포, 구로, 동작, 성북, 종로, 강북, 금천)

※ 종량제 방식별 비교 [ 별첨 1 ]

구 분	RFID	칩	봉 투
개 념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무게를 측정하여 요금부과(무게단위)	전용수거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부피단위)	종량제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부피단위)
적용여건	단독 ․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등	단독 ․ 공동주택, 사업장 등	단독주택, 소형 음식점등
이 미 지

□ 추진일정

❍ 종량기기 설치                        : ‘12. 4 ~  6

❍ 종량제 시범실시 및 모니터링           : ‘12. 7 ~  9

❍ 시범사업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보완    : ‘12.10 ~ 11

❍ 전면실시 준비 완료                   : ‘12.12

❍ 25개 자치구 종량제 전면실시           : ‘13. 1

□ 소요예산

❍ 총 1,792백만원(국비 827, 시비 965)

- 영등포(208), 금천(141), 도봉(72), 동대문(433), 노원(37), 송파(501)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시범사업

□ 개   요

❍ 대    상 : 단독(소형 감량기) 및 공동 주택(대형 감량기)

❍ 보급방법

- 소형감량기는 우수한 제품(5개 기종 내외)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에 적용

- '11년 감량실적이 우수한 자치구 등을 시범자치구로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기기설치후 모니터링 실시(주민편리성, 경제성, 환경성, 감량효과 등)

□ 추진방안

《 1단계 》 : 공모에 의한 소형 우수감량기 평가 선정

❍ 선정기간 : '12. 3 ~ 6월

❍ 선정방법 :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소비자시민모임 ("소시모")에 선정을 위탁

❍ 평가방법 : 기기성능, 기기사용 편리성, 제조업체 능력 등 종합평가 실시

- 전문가 평가, 기기성능 품질 평가, 기기사용 편리성 평가, 현장평가 등

-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종합 점수 집계 및 논의를 거쳐 5개기종 내외로 우수감량기 선정

《 2단계 》 : 시범 자치구를 선정하여 우수기종 시범사업 실시

❍ 실시기간 : '12. 6 ~ 11월

❍ 시범도입 방법

- 소형감량기 : 시범 자치구 우수감량기로 시범사업

- 대형감량기 : 자체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렌탈비 또는 운영비 지원

❍ 시범사업 실시 : 실증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사용 가정에서 조사 기록지를 작성하여 1주일 마다 작성 등

《 3단계 》 :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대 보급 여부 결정

❍ 시범사업 추진후 보급 확대

사업장과 함께 하는 남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집단급식소 "잔반없는 날" 운영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 및 학교(초.중.고 1,268개교)의 구내식당

❍ 추진시기 : ’12. 4월부터

❍ 추진방안

- 매주 1회 이상 “잔반 없는 날” 지정 운영 : 개인별 PC에 팝업창 표시

- 식당 내 잔반 발생량 현황판 및 홍보 배너 설치 등

❍ 추진계획

- 해당기관 및 학교별 자체 감량 추진계획 제출 : '12. 4월

- 잔반 발생량 현황 제출(자치구에서 수합 보고)    : 매월

- 음식물 감량 실적 평가 및 공개             : 분기별

- 연말 감량실적 우수기관 및 학교 표창 또는 감사패 전달

□ 남은 음식물 기부 활성화

❍ 운영현황

- 식중독 우려로 가공 및 제조 식품위주의 기부

- 집단급식소 2,866개소중 남은 음식물 기부는 20개소 실시

❍ 추진방안

- 업체, 기관 등이 결식아동 지원협약 등을 통하여 남은 음식물을 사회복지시설 및 푸드뱅크에 연계 실시

- 남은 음식 기부 집단급식소 확대 실시

(20개소 ⇒ 45개소, 자치구별 1개소 추가 추진 운동)

- 음식물 사고 발생없는 반찬위주의 남은 음식물 기부

- 대형할인 마트 PB상품(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 기부유치

- 우수기부자 선정 및 포상('12.11월) - 희망복지지원과 주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점검 및 홍보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 합동점검

❍ 점검횟수 : 년 2회(상 ․ 하반기)

❍ 점 검 반 : 2인 1조(자치구별 1조)

❍ 대    상 : 총 2,500개 업체(자치구별 100개)

❍ 점검내용

- 분리배출 및 보관 처리방법 준수 여부

- 음식물쓰레기 위탁적정 여부 및 감량방법 준수여부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집중홍보 - 환경부 협조

❍ 추진개요

- 8개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종량제 실시관련 집중 홍보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모니터링(설문조사 등) 실시

※ 8개 민간단체

․ 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성북, 은평, 서대문, 금천, 송파 지역)

․ 자연보호도봉구협의회, 구로시민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녹색실천연대 관악지회

❍ 추진방안

- 시 ․ 구 협력사업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관련하여 자치구와 협조 체제 구축, 지역주민 대상 홍보․교육․캠페인 추진, 주민자율단속반 운영

- 종량제 평가단 운영 : 민관 합동으로 종량제 시행 현장 확인 평가 ․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 지역별 순회교육 실시

- 음식점 교육 ․ 홍보 : 음식점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 홍보 실시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음식문화개선 운동 실시 - 공중위생과 협조

❍ 추진개요

- 음식문화개선 우수사업 발굴 및 활용

- 시민 음식문화개선 참여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방법 전파, 우수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 추진방안

- 홍보․포스터 제작 : "냉장고내 음식물 줄이기", “음식점반찬주문시 대,중,소 차별화 주문받기 운동” 및 “남은음식 제로운동”과 연계 추진 [ 별첨 2 ]

- 광    고 : 지하철(모서리), 시 및 자치구 전광판, 교통방송 등

- 소요예산 : 110백만원

	< 냉장고내 음식물 정리 및 줄이기 >
- 현 황 : 냉장고내 보관․폐기되는 음식물쓰레기 300톤/일 발생(음식물쓰레기중 약 9%) - 감축목표 : 300톤/일 ⇒ 250톤/일 - 홍보문안 ․ 냉동보관시 한끼 분량으로 나누어 보관,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 ․ 냉장고속 자투리 식재료 활용, 내용확인 가능한 투명용기 사용 보관 등 [별첨 3]

□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사항 홍보 [ 별첨 4 ]

❍ 가정 및 사업장에서 해야할 일

- 가    정 : 남은 음식으로 색다른 요리 도전 등

- 음 식 점 : 소형 밥공기 및 찬기 사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 집단급식소 : 자율 배식 시스템 운영, 식단 선택제 운영(밥, 반찬, 국 등의 제공량)선택 가능하도록 구분 제공 등

※ 공통사항 :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후 배출량 최소화

❍ 추진방안 : 공공조직 및 자치구 활용

- 공공조직 : 교통방송, 지하철, 시 및 자치구 전광판 등

- 가   정 : 반상회보, 구소식지 등

- 음식점 등 : 음식문화개선사업 운동과 연계 홍보, 다량배출사업장 합동점검 등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감량성과 평가

□ 추진개요

❍ 목   적 :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상황에 대하여 실적 및 성과 평가를 통하여 종량제 정착의 추진 동력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

❍ 평가항목 : 종량제시행 여부, 맞춤형 대책 추진, 조례 제․개정, 교육․홍보․캠페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감량성과

□ 추진방안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달성도 >

❍ 배점기준

- 전년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률로 자치구 순위 부여

- 원전 하나 줄이기(100점)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평가항목 : 3점

❍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내․외부 위원 50:50)

- 대상기간 : '12.1월 ~'12.10월

- 결과발표 : ‘12.11월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 환경부 협조

❍ 배점기준

항 목	①종량제 시행	②맞춤형 대책 추진	③조례 제․개정	④교육․홍보․캠페인	⑤발생량 감량성과	총점
배 점	40점	15점	15점	15점	15점	100점

❍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서 제출(6월) → 심사(7월) → 발표 ․ 수상(8월)

- 평가서 반영기간 : ①～④번 '11.1~'12.4.30, ⑤번 '11년말 기준

Ⅳ				소 요 예 산

□ 총 980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 사업(965백만원)

- 노원(20), 도봉(39), 금천(76), 영등포(112), 동대문(233), 송파(485)

※ '12년 상반기내 시범사업 실시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점검수당 지급

- 상 ․ 하반기 : 15백만원

Ⅴ				행 정 사 항

❍ 남은 음식물 기부 참여 수요조사, 종량제 조기시행 등 : 자원순환과

❍ 음식문화개선 민간대행사업자 선정 운영 : 자원순환과

❍ '12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평가 : 자원순환과

❍ 냉장고내 음식물 줄이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 자원순환과, 공중위생과, 자치구

❍ 남은 음식물 기부 활성화 : 자원순환과, 희망복지지원과,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