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양천소방서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5. 1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3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		최초지급된 장비가 아닌 다른 소방장비 보유	6
	2		위험물운송자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행위기간 조치 미이행	9
	3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허가대장 말소 부적정	14
	4		위험물취급소 등 소방검사 소홀로 기준위반사항 방치	16
	5		소방시설공사업체 지도 감독	19
	6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21
	7		종합정밀대상 특정소방 대상물 안전관리 소홀	24
	8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의 정기조사 소홀	27
	9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다중이용업소 행정처분 소홀	29
	10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소홀	32
	11		방염처리업체에 대한 변경신고 처리 부적정	35
	12		전통시장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화재진압작전도 작성 부실	37
	13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부적정	41
	14		문화재 사찰(진관사) 화재 진압대책(화재대응 매뉴얼) 미흡	43
	15		소방활동 자료조사 미실시	46
	16		지급된 장비가 아닌 다른 소방장비 보유 등	48
	17		특정 민간시설에 소방장비 (공기용기) 무단 반출	51
	18		관공서에 설치된 자가 주유 취급소 소방검사 부적정	53
	19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 처리 부적정	56
	20		주유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수리 부적정	59
	21		소방시설업체 지도 감독 소홀	61
	22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63
	23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불안전	66
	24		종합정밀전건 대상 특정소방 대상물 안전관리 소홀	73
	25		고장난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장기간 방치	75
	26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다중이용업소 행정처분 소홀	78
	27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소홀	81
	28		전통시장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화재진압작전도 작성 부실	84
	29		소화설비(SP)화재안전기준 위반시설에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87
	30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아닌 물품사용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근거법률 잘못적용	91
	31		소방장비 법정보유기준 미달 및 내용연수 초과	97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목적

소방서의 기관운영 및 대민업무 등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 소방분야의 청렴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감사를 실시함.

□ 감사범위 : 2012.1.1.~2015.3월까지 추진업무 전반

□ 중점 감사사항

○ 소방장비 법적기준량 확보 여부 및 전통시장 소방실태

○ 소방검사・시설 완공검사, 건축허가 동의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및 방염성능검사

○ 위험물 제조소 인․허가, 가스시설 안전관리 적정 여부

□ 대상기관, 감사기간 및 인원

대상기관 : 은평소방서·양천소방서, 소방재난본부

감사기간 : 2015.3.16.~4.15(기간 중 각13일간, 예비감사 3일 포함)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5명(소방재난본부 인력지원1명 포함)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2015. 3월 기준)

은 평 소 방 서										구 분	양 천 소 방 서
-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120)										소 재 지	- 양천구 목동서로 180
										관할현황
	구명	면 적	인구수				세대수	동수				구명	면 적	인구수				세대수	동수
	은평구	29.72Km2 (市의 4.9%)	503,243명				202,187호	27 개동				양천구	17.41Km2 (市의 2.88%)	490,708명				179,069호	18 개동
- 3과, 1현장대응단 (지휘팀,구조대,진압대) 3안전센터, 5구급대										조 직	- 3과,1 현장대응단 (지휘팀,구조대,진압대) 4 안전센터, 5구급대
- 193명 (소방직 193) ※ 의용소방대 171명(남 : 31, 여 :140)										인 력	- 250명 (소방직 249, 기능직 1) ※ 의용소방대 195명 (남34, 여161)
- 소방차량 - 진압·구조·구급장비 - 소방용수시설 - 통신장비				35대 366종 1,797점 2,347개소 554개						장비․시설	- 소방차량 - 진압·구조·구급장비 - 소방용수시설 - 통신장비				40대 298종 3,832점 2,727대 567개
- 특정소방대상물 □ 고층건물 □ 대형화재취약대상 □ 다중이용업소 - 위험물시설 - 가스시설						4,910개소 85개동 32개소 1,212개소 89개소 63개소				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 고층건물 □ 대형화재취약대상 □ 다중이용업소 - 위험물시설 - 가스시설						4,896개소 93개소 35개소 1,224개소 157개소 65개소
- 예 산 액 □ 인 건 비 □ 기본경비 □ 사 업 비					12,285백만원 11,261백만원 678백만원 346백만원					예산현황	- 예 산 액 □ 인 건 비 □ 기본경비 □ 사 업 비					16,904백만원 15,973백만원 755백만원 176백만원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조치내용	비 고
1	최초 지급된 장비가 아닌 다른 소방장비 보유	주의		물품관리대장 정리조치 및 담당자 특별직무교육실시	은평소방서
		통보, 권고, 주의	조치완료	전 소방서 방열복 전수조사실시	소방재난본부
2	위험물운송자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행위제한 조치 미이행	시정, 주의	조치완료	교육수료시 까지 해당업무 담당자 업무제한	은평소방서
		개선요구	조치완료	국민안전처에 관련법령 제도개선 요청	소방재난본부
3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허가대장 말소 부적정	주의, 시정	조치완료	말소사항 직권등록	은평소방서
4	위험물취급소 등 소방검사 소홀로 기준위반사항 방치	주의, 시정	조치완료	해당주유취급소에서 지적사항 시정	은평소방서
5	소방시설공사업체 지도 감독	주의, 시정	조치완료	경고(시정명령)조치	은평소방서
6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발급 부적정	주의, 시정	조치완료	지적사항(안전시설 등) 시정	은평소방서
7	종합정밀대상 특정소방 대상물 안전관리 소홀	주의, 시정	조치완료	해당업체 형사조치 및 전수조사 실시	은평소방서
8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의 정기조사 소홀	주의	조치완료	특별직무교육 실시	은평소방서
9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다중이용업소 행정처분 소홀	주의, 시정	조치완료	과태료 부과	은평소방서
10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소홀	주의, 시정	조치완료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 실시	은평소방서
11	방염처리업체에 대한 변경신고 처리 부적정	주의, 시정	조치완료	경고(시성명령)조치	은평소방서
12	전통시장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화재진압작전도 작성 부실	주의, 시정	조치완료	전통시장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화재진압작전도 정비	은평소방서
13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부적정	주의, 시정	조치완료	소방활동정보카드 시정	은평소방서
14	문화재 사찰(진관사) 화재 진압대책(화재대응 매뉴얼) 미흡	주의, 시정	조치완료	진관사 화재진압대책 시정	은평소방서
15	소방활동 자료조사 미실시	주의, 시정	조치완료	3개 소방시설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은평소방서
16	지급된 장비가 아닌 다른 소방장비 보유 등	주의, 시정	조치완료	노후 방열복 불용처분	양천소방서
		통보, 권고, 주의	조치완료	전 소방서 방열복 전수 조사 실시	소방재난본부
17	특정 민간시설에 소방장비 (공기용기) 무단 반출	시정, 주의	조치완료	민간시설에 보관하던 소방 장비 소방서로 회수조치	양천소방서
18	관공서에 설치된 자가 주유 취급소 소방검사 부적정	주의, 시정	조치완료	지적사항( 방화담 및 유 분리시설 등) 시정	양천소방서
19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 처리 부적정	주의, 시정	조치완료	지적사항(방화담, 조경시설 등)시정	양천소방서
20	주유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수리 부적정	주의	조치완료	특별 직무교육 실시	양천소방서
21	소방시설업체 지도 감독 소홀	주의, 시정	조치완료	경고(시정명령)조치 및 일제점검 실시	양천소방서
22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주의, 시정	조치완료	지적사항(간이스프링클러)시정	양천소방서
23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불안전	주의, 시정	조치완료	소방활동정보카드 미입력 대상 일제정비	양천소방서
		주의	조치완료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정비	소방재난본부
24	종합정밀점검 대상 특정소방 대상물 안전관리 소홀	주의, 시정	조치완료	형사조치 및 전수조사 실시	양천소방서
25	고장난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장기간 방치	주의	조치완료	해당직원 특별직무교육 실시	양천소방서
		권고	조치완료	상수도사업본부에 고장난소방용수시설 수리완료시 소방서에 통보토록 절차개선	소방재난본부
26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다중이용업소 행정처분 소홀	주의, 시정	조치완료	해당업체 과태료 부과 1건 및 폐업한 업체 1개소는 직권폐업	양천소방서
27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소홀	주의	조치완료	해당직원 특별직무교육 실시	양천소방서
28	전통시장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화재진압작전도 작성 부실	주의, 시정	조치완료	전통시장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화재진압작전도 정비	양천소방서
29	소화설비(SP)화재안전기준 위반시설에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주의, 시정	조치완료	지적사항(간이스프링클러)시정	양천소방서
30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아닌 물품사용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근거법률 잘못적용	주의	조치완료	해당직원 특별 직무교육 실시	양천소방서
		개선	조치완료	해당법률을 ’2015.7.24일 개정	소방재난본부
31	소방장비 법정보유기준 미달 및 내용연수 초과	권고	조치완료	국고보조금 교부 협조요청	소방재난본부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붙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1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2015 06.	통보, 주의,	-	-		-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권고, 주의
서 울 특 별 시
통보․주의요구․권고․주의요구
제 목			최초 지급된 장비가 아닌 다른 소방장비 보유(방열복)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소방행정과)에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품을 신규로 취득(구입 및 관리전환 등)시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0조(재물조사 등)에 의하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소관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재물 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소방장비관리규칙」제21조에는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소방장비의 관리 운용상황의 기록·유지상태,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물품전수조사 시 수량 확인도 중요하지만 방열복처럼 세트로(상의, 하의, 두건, 장갑, 방열화)구입한 경우, 구입당시와 같이 제조일자가 같은 것으로 세트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  그러나, 은평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열복 총 9벌 중 녹번119안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열복의 경우 2004.1월에 구입하여 지급하였으나 상의, 하의, 두건, 장갑이 1994년에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2개부서 2세트의 방열복이 최초에 구입하여 지급한 물품이 아닌 것을 보유하고 있고, 현장대응단 및 역촌119안전센터에서는 물품관리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오래된(1995~1996년 제작) 방열복을 보유하고 있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소방장비 부족분 및 노후율 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문제는 긴급 상황 시 방열복을 사용하였다면 소방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을 것임.

(방열복 세트가 맞지 않은 사항)

부서	구입일자	실제보유사항(제작년월)
		상의	하의	두건	장갑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2000.5.25	1997.10.	1997.10.	1997.12.	2001.5.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2004.1.16	1994.4.	1994.3.	1994.4.	1994.4.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방열복 보유현황)

부서	실제보유사항(제작년월)
	상의	하의	두건	장갑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1996.1	1996.1	1996.1	1989.7
은평소방서 역촌119안전센터			1995.5.	1995.6.
			1995.12.	1995.12.

□ 이에 대하여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등에서는 방열복 세트가 최초 구매하여 지급한 것과 맞지 않는 이유는 각종 훈련이나 화재현장에서 활동 중에 장비가 뒤바뀐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수량만 확인하여 발생한 사항 이라고 주장하고, 소방행정과 물품관리 담당자는 소방서 업무 특성상 물품을 여러 조가(2교대~3교대)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전체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1명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각종 훈련이나 화재현장에서 활동 중에 장비가 뒤바뀐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수량만 확인하여 발생한 사항 이라고 하는 것은 장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일부 부서에서만 세트가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 전체 소방서를 대상으로 방열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대장에 정확히 정리․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내용연수가 지난 방열복중 내용연수가 과도하게 지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불용처분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며,(권고)

- 소속 소방기관에서 재물조사 및 장비관리대장 등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대장상 보유 수량과 실제 보유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기 바람(주의요구)

② 은평소방서장은 물품관리 소홀로 인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전체 직원들에게 교육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2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예방과				2015 06.	개선요구	-	-		2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시정요구․주의요구
서 울 특 별 시
개선요구․시정요구․주의요구
제 목			위험물 운송자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행위제한 조치 미이행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예방과)에서는 152개소의 위험물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하여 허가(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안전교육)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할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동탱크저장소 허가 시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있는지 여부 및 교육이수 사항을 확인하고,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없으면,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했어야 한다.

□  그러나, ●●●●●●●●에서 의뢰받은 신규 이동탱크 저장소 완공필증 교부를 위한 내부결재(예방과-2733, 2015.3.2.)를 득하면서 은평소방서(예방과)에서는 법령 준수 사항을 지도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금번 감사 시 ●●●●●●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없는 상태로 이동탱크저장소를 관리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동탱크저장소 사용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필요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담당자가 운송하여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감사기간 중 이동탱크저장소 사용 제한을 하도록 조치하여 완료하였음.

□  이에 대하여 은평소방서(예방과)에서는 2015년 주유취급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 시 ●●를 방문하여 그때까지 위험물 운송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면 지적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이동탱크저장소 완공필증을 교부하면 즉시 이동탱크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후 위험물 운송자 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담당자가 운송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유가 되지 않음.

【 조치할 사항 】

①  ●●●에서 필요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담당자가 운송하여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감사기간 중 교육이수 시 까지 이동탱크 저장소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제한하도록 은평소방서에 요구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이동탱크저장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도 즉시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안내하였음.(시정요구)

② 은평소방서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신분상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주의요구)

③ 소방재난본부장은 별첨과 같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과 관련한 별지 제25호 서식의 공지사항에 “6.이동탱크저장소는 반드시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갖춘 자가 운송하여야  합니다.”를 추가하는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제도개선 검토과제】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관련 법령 개정

□ 현    황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안전교육)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등)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제조소등이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등)제3항은 영제10조 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은 별지 제24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과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공지사항 비교

완공검사필증 종류	공 지 사 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별지 24호 서식)	1. 허가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제조소등을 양수하거나 인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완공검사필증은 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별지 25호 서식)	1. 허가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이동탱크저장소를 양수하거나 인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완공검사필증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5. 완공검사필증은 이동탱크저장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 문 제 점

1.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에 위험물운송자 안전교육 관련 안내 미비

- 위험물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와 탱크시험자 그리고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의 공지사항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에는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갖춘 자가 운송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는데 이동탱크 저장소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수개월 동안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갖춘 자 없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음.

□ 개선방안

□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대상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 관련 별지 제25호 서식

- 내    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과 관련한 별지 제25호 서식의 공지            사항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6.이동탱크저장소는 반드시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갖춘 자가 운송하여야 합니다.

□ 기대효과

□  이동탱크저장소 운행 시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갖춘자가 운송해야 함을 인지

-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에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갖춘자가 운송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서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의이동탱크저장소 운행을 사전에 방지함.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3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예방과				2015 06.	시정요구	-	-		2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주 의 요 구
서 울 특 별 시
시정요구․주의요구
제 목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허가대장 말소 부적정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예방과)에서는 152개소의 위험물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하여 허가(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7조에 의하면 군부대의 장은 군부대의 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제조소 등의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소방서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험물 규제업무 처리규정」제4조에 의하면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변경할 때는 신허가청에서 변경허가처리를 한 후 구허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구허가청은 제조소 등의 허가대장을 정리해야 하며, 같은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위험물시설의 철거 또는 소실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용도폐지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제조소 등 허가대장을 정리(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옮기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옮겨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한 경우 즉시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안내했어야 한다.

□  그러나, ●●●●●●●●에서 기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이동탱크저장저장소의 상치장소를 2015.1.8일 ●●●●●●(경기도 소재)로 변경하였다고 문서로 알려오자(2015. 2.26.) 은평소방서 예방과에서는 변경사항에 대해 신허가청으로 부터 변경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기존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를 직권으로 용도폐지(허가대장 말소)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음.

□  이에 대하여 은평소방서(예방과)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상치장소를 직권으로 용도 폐지한 사항에 대하여, 이동탱크 저장소 신규허가 공문에 기존에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알려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동탱크 저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용도폐지를 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를 옮길 경우 새로운 지역의 관할소방서에 상치장소 변경  신청을 하고,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소방서에서 은평소방서로 상치장소변경 허가를 처리했다는 통보를 하면 그 통보를 받은 후에 허가대장 및 관리대장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가 되지 않음.

【 조치할 사항 】

①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를 직권으로 용도 폐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등록 하도록하고, 상치장소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변경한 지역의 관할소방서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음.(시정요구)

② 은평소방서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신분상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4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예방과				2015 06.	시정요구	-	-		3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주의요구
서 울 특 별 시
시정요구․주의요구
제 목			위험물취급소 등 소방검사 소홀로 기준위반사항 방치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예방과)에서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하여 매년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제한)제4항, 제22조(출입․검사 등)제1항 및 제26조(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제1항에 의하면,

-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  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고,

-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5조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별표13에 의하면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주유취급소 주위의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주유취급소의 공지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수분리 장치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년 실시하는 소방검사 시 소방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운영․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년 주유취급소등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검부가 적정하게 기록되어 관리되며 주유취급소등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정하게 조치했어야 한다.

①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 중인 ●●●●●●●는 이번 감사대상기간(’12~’14년)동안 3번의 정기점검(소방행정과’12.11.1, ’13.10.15, ’14.11.3.)및 소방검사를(예방과 ’12.8.13, ’13.7.25 ’14.7.28)하였는데, ’14년의 경우 정기점검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담당자 날인이 없고 결재도 받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12~’14년)정기 점검한 내용을 보면 자가주유취급소에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충돌방지 장치에 이상이 없다고 기록하였고, 예방과에서 실시한 소방검사도 형식적으로 하여 정기점검 결과를 잘못 기록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지 못하였으며,

② ●●동 ●●●번지 소재(주)●●●●●●●●●●●●의 경우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인 플래카드 게시대를 설치하여(2011.4월 이전)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는데도, ’12~’14년 동안 3번의 소방검사(’12.8.6, ’13.7.25. ’14.7.23.)에서 지적하지 않았고,

③ ●●● ●●-●●소재 ●●●●●의 경우 누유검사관이 개폐가 되지 않는 등 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12년 이후 자체점검표에 이상 없는 것으로 기록하였으며,

④ ●●동 ●●-●소재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유수분리시설이 노후 되어 상태가 불량하였으나 ’12년 이후 자체 점검표에 이상 없는 것으로 기록  하였고,

⑤ ●●● ●●●-●● ●●●●●의 경우 ’14.6.10일 담장 부분을 복토하여  주유소 좌측 방화담장의 일부(8m정도)가 담장높이 기준인 2m에 미달되는 1.8m정도인데도 이상이 없다고 점검표에 기록하는 등 주유취급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소방검사(’14.7.23.)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 소방 검사를 적정하지 않게 하였다.

□ 이에 대하여 ’14년 자가주유취급소 정기점검을 한 담당자는 점검을 실시하고 결재를 득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방검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공무원이 일을 하면 문서로 남겨야 효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점, 관련 법령과 자체 업무가이드에서는 위험물제조도 등의 소방검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유취급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할 수 없다.

【 조치할 사항 】

①  은평소방서장은 주유취급소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플래카드 게시시설 및 담장 높이가 기준보다 낮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고, ●●●●● 및 ●●●●●의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주유취급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신분상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5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예방과				2015 06.	시정요구	-	-		1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주의요구
서 울 특 별 시
시정요구․주의요구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체 지도․감독 소홀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예방과)에서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32조(소방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소방관련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별표1(소방시설  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별표5(과태료 기준)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의 하나로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자본금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년 실시하는 소방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시 법인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이 1억원 이상 인지 확인하고 1억원 미만일 경우 적정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은평소방서(예방과)에서는 ‘12년~’14년까지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12년 : 39개, ‘13년 : 40개, ‘14년 : 38개)을 실시하였으나, 법인인 소방시설공사업체의 등록기준 중 하나인 자본금 충족 여부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자본금만 확인하였을 뿐(’12년 법인 22개, ‘13년 법인 25개, ’14년 법인 25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산출된 자본금(최근 결산일 현재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인지 여부)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여,

감사기간 중 은평구 ●●● ●●●-●소재 ㈜●●●●●의 ’11년~’13년 재무상태표를 확인한 결과, ’11년~’13년 결산일 현재 자본금이 1억원 미만(’11년 59백만원, ‘12년 40백만원, ’13년 7백만원)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는데도 3차례(‘12.6.28. ’13.7.22. ’14.7.22.) 지도․감독을 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에 대해 감사 당시(‘15.3월)까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등재된 자본금만 확인하였을 뿐, 재무상태를(최근 결산일 현재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인지 여부)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에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①  은평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대하여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일제 조사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신분상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6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예방과				2015 06.	시정요구	-	-		1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주의요구
서 울 특 별 시
시정요구․주의요구
제 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발급 부적정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예방과)에서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 포함)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한 신고서가 관계법령에 적합할 때 신고를 수리하고, 공사를 마치고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경우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배관 및 밸브), 제9조(간이헤드) 및 제10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에 의하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유수검지  장치(물의 흐름을 알아내는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하여야 하며, 간이스프링클러의 음향  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며,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보․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에 의하면,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할 때 담당자는 안전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 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은평소방서(예방과)에서는,

① ●●●●●(은평구 ●●동 ●●●-● 소재)의 안전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12.2.20 발급하였으나,(비감리 완공)

- ’15.3.20. 현장 확인 결과, 설계도면과 달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시험장치를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지 아니하여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데도 보완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영업주는 경보설비인 전자사이렌이 망실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② ●●●● 고시원(은평구 ●●동 ●●●-●●● 소재 2층~4층)의 안전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12.4.20.발급하였으나,(비감리 완공)

- 간이스프링클러 설계도면(지상 2층~4층)에서 시험장치를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도록 설계하지 아니하였고,

- ’15.3.24. 현장확인 결과, 지상4층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 시험장치는 설계도와 같이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지 아니하여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데도 보완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서를 발급하였고,

③ ●●●●PC방(은평구 ●●● ●●●-●● 소재)의 안전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12.3.28.발급하였으나,(비감리 완공)

- ’15.3.20. 현장 확인 결과, 2014.7월 영업주가 내부 칸막이를 설치(흡연실 용도)하여 간이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장애가 발생하였고, 거실통로유도등이 비상구가 아닌 반대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  이에 대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했던 직원들은 완비증명서 발급을 소홀히 한 내용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화재발생시 적정한 방수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장치인 시험밸브를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연결하지 않은 사항을 적출하지 못한 점은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①  은평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맞게 설치․유지․관리되도록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한 관련자(소방설계업체, 소방공사업체, 소방시설 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신분상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7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예방과				2015 06.00	시정요구	-	-		1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주의요구
서 울 특 별 시
시정요구․주의요구
제 목			종합정밀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홀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예방과)에서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경우 시정명령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함)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별표1에 의하면,

-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종전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의 특정소방 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다가,

-  ’13.4.16.안전관리규칙이 개정(시행일:‘13.10.17)되어 연면적 2,000㎡ 이상인 건물로서 노래연습장․산후조리원 등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도 종합  정밀점검대상에 포함되었고,

-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날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벌칙)4호에 의하면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은평소방서에서는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된 특정소방물의 경우 대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합정밀점검 대상임을 통보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은평소방서(예방과)에서는 ‘13.4월 안전관리규칙 개정에 따라 건물 연면적 2,000㎡ 이상인 ●●● ●●●●●(은평구 ●●동 ●●●-●● 소재), ●●●●(은평구 ●●● ●●●-●● 소재) 및 ●●빌딩(은평구 ●●동●●●-●)에는 각각 다중이용업소인 ●●●●●●, ●●●●●●● 및 ●●●●●●●●이 소재하고 있어,  ’13.10월부터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대상이라는 안내를  했어야 하는데, 안내를 하지 않아, ‘15.3월 감사당시 까지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음.

(‘14년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연번	건물명	소재지	연면적 (㎡)	사 용 승인일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	비 고
①	●●●●●●●●	●●동 ●●●-●●	7,698,36	2002.4.24	●●●●●●	‘14년 종합 정밀점검 미실시
②	●●●●	●●동 ●●●-●●	4,681,61	1997.2.15	●●●●●●●
③	●●●●	●●동 ●●●-●	2,554,63	2003.3.18	●●●●●●●●

※① ●●●●●●●●는 ‘15.3월 종합정밀점검 용역계약(●●방재)을 체결하여 종합정밀점검 실시예정,

② ●●●●은 ‘15.3.20.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점검기간 : ’15.2.19), ③ ●●●●은   ‘15.3.23. 종합정밀점검 실시(은평소방서에 보고서 제출예정)

□  이에 대하여 은평소방서에서는 ●●●●의 경우 ●●동 ●●●-●●과 ●●●-●●에 걸쳐 있는데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대표 주소인 ●●●동 ●●●-●●으로 등록되어 있고, ●●●●에 소재한 ●●●●●●●의 경우에도 최초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발급 시 에는  ●●동●●●-●●으로 되었으나, ’07.11.21.소유자 변경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재교부 신청시 ●●동●●●-●●로 기재하여 2013년 법령개정에 따른 특정소방  대상물(4,701개소)과 다중이용업소(1,175개소)종합정밀점검대상 분류 시 ●●●●과 ●●●●●●● 주소가 상이하여 그간 종합정밀점검대상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의 경우 119행정정보시스템과 다중이용업소의 주소는 동일하나 2013년 법령개정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분류시 수기대장 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대장(엑셀파일)에 ●●●●●●이 삭제(’13.12.31.)표기 되어 2014년 종합정밀점검 건물 관리대상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기준이 강화되었고, 위반시 행정조치가 따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평소방서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①  은평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맞게 설치․유지․관리되도록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한 관련자(소방시설 관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라며,  2013년 관계법령 개정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특정대상물이 누락되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시정요구)

②  종합정밀점검 대상 건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신분상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8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2015 06.		-	-		-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주의요구
서 울 특 별 시
주의요구
제 목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의 정기조사 소홀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에서는 관내 공설소방용수시설(소화전) 총 2,053 개소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조사, 연 2회(3월-해빙기, 10월-월동기) 정밀조사(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화전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전자적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용수시설관리‧운용기본계획(재난대응과-1728, ’15.1.22)에 의하면 소방용수시설 조사 후 변경내용을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즉시 수정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소방용수(소화전) 시설을 조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화재발생시 인근에 있는 소방용수시설에서 소화수를 공급받아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용수의 고장 여부 등을 세심하게 조사했어야 한다.

□ 그러나,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에서는 은평구 ●●동 ●●●-● 소재 소방용수시설(용수번호:●●●●●●)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15.3.6)후 자체 소방용수관리시스템(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조사결과(조사부)를 “양호”라고 입력하였으나,

- ’15.3.19 감사당시 해당 소화전의 관리 상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제수변 몸통 스핀들 헤드부분이 파손되어 개폐가 불가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조사부에 “양호”라고 보고를 하였다.

(소화전 정밀조사 소홀내역)

점검일시	용수번호	용수구분	위 치	고장내역
’15.3.6	●●●●●●	소화전	●●동 ●●●-●	몸통 스핀들 헤드부분 파손 (출수불가)

□ 이에 대하여, 은평소방서 업무담당자는 자료 입력 시 착오로 인해 잘못 입력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소방용수시설 조사부에는 전산/일련번호 항목과 조사항목에 스핀들, 수압, 배수, 관구, 뚜껑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관리 상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해당 소화전은 ’14.3.27이후 계속 고장이 난 상태로서, 매월 정기조사 시 점검자들이 조치결과를 고장(사용불가)이라고 보고한 내역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①  은평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9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예방과				2015 06.	시정요구	-	-		-
(은평소방서 예방과)					주의요구
서 울 특 별 시
시정요구․주의요구
제 목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다중이용업소 행정처분 소홀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총1,224개 업소(’15.2.28기준)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제1항에 따르면 다중이용 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제1항에 따르면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물적피해의 경우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과태료)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 중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실효되었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정상 가입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 가입상태가 아닌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은평소방서(예방과)에서는 ’12~’14년 기간 중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관리를 하면서,

① 은평구 ●●동●●-●● 소재 ●●●●●●(골프연습장)의 경우 ’14.5.9부터 감사당시까지(’15.3.16)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자체 보험관리시스템(이하 “119행정정보시스템”) 책임보험전산망에 만기로 인한 “미가입”으로 조회되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 ●●●●●●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바(’15.3.16) ●●●●●●은 같은 건물 내 영업장 7층, 10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7층(144.9㎡)만 가입처리하고 10층(41.58㎡)에 대해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미가입일 312일)

② 은평구 ●●동 ●●-●●소재 ●●●●●●(●●●업)는’14.4.13~’15.3.16 까지 총338일 동안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물보상(3억원)만 가입되어 있고 대인보상은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없이 미 가입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은평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리 소홀 현황)

(2015.3.16.기준)

번호	상호	주소지	영업주	업종	보험 실효기간	위반 일수
1	●●●●●●	은평구 ●●동●●-●●	●●●	골프연습장	’14.5.9~ ’15.3.16	312
2	●●●●●●	은평구 ●●동●●-●●	●●●	고시원업	’14.4.13~ ’15.3.16	338

□ 이에 대하여, 은평소방서 업무담당자는 당시 119행정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자료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실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이 전산 상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받은 2건에 대해서는 위반일수가 300여 일이 경과되어 미 가입 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①  은평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관련법령을 위반한 관련자(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10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2015 06.	시정요구	-	-		1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주의요구
서 울 특 별 시
시정요구․주의요구
제 목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소홀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소방행정과)에서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 영업을 시작하기 전(종업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제25조(과태료)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고, 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다중이용 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교육대상자 등),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에 따르면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다중이용 업주와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소방서장은 교육에 필요한 교육대상자 성명 및 주소, 교육일시 및 장소,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교육의 경우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은평구청으로부터 다중이용업소 신규허가 처리 통보가 오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종업원 중 1명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교육대상자를 확인하여 교육안내를 하며, 교육안내를 하였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은평소방서에서는 ’12~’15.2월까지 은평구청에서 은평소방서로 통보 온 총 804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804명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모두 이루어졌으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총 3년간 23명(영업주 대비 교육이수 2.8%)으로서 다중이용업소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12~’15년도 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의 교육이수 현황)

비고	은평구청에서 소방서로 통보한 다중이용업소 수	교육대상자		교육이수 건수
		영업주	종업원	영업주	종업원
총계	804	804	확인불가	804	23
2012년	258	258	확인불가	258	0
2013년	247	247	확인불가	247	13
2014년	265	265	확인불가	265	10
2015년	34	34	확인불가	34	0

- 감사기간 중(’15.3.26)에 현장방문을 통해 은평구 ●●동 ●●-● ●●빌딩 소재 ●●●●●●(일반음식점,148.47㎡) 및 같은 건물 내 ●●●(일반음식점, 163.92㎡)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 몇 명인지 영업주를 통해 확인한 바, ●●●●●● 7명, ●●●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교육 이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다중이용업소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다중이용업소 종업원에 대한 교육 미이수 현황)

연번	영업허가	대상명	업종	대표자	주 소	종업원 수	면적
1	2014.1.10	●●●●●●	일반음식점	●●●	●●동●●-●	7명 (김●● 외 6인)	163.9㎡
2	2014.3.17	●●●	일반음식점	●●●	●●동●●-●	6명 (김●● 외 5인)	148.4㎡

□ 이에 대해 은평소방서 업무담당자는 현재 소방안전교육 담당자가 각 소방서별 2명으로서,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종업원 유무까지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이라 명시되어 있는 점, 소방안전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하더라도 ’12~’15년 기간 중 은평구청에서 통보 받은 다중 이용업소 총 804개소 중 23명의 종업원만 교육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과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 조치할 사항 】

①  은평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중 종업원이 있는데도,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소를 파악하여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다중이용업소의 종업원 교육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신분상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11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예방과				2015 06.	시정요구	-	-		1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주의요구
서 울 특 별 시
시정요구․주의요구
제 목			방염처리업체에 대한 변경신고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예방과)에서는 관할구역내의 소방 관련업에 대한 등록업무 및 명칭․상호 또는 영업장소재지․대표자의 변경 등 등록사항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려는 자는 실험실 1개 이상, 연소시험기, 항온기, 데시케이터 등 시험기기, 방염처리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방염 처리업(이하 “방염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및 제44조의 별표8에 의하면, 방염업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방염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15호 서식 뒤쪽에 신고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염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방염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를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방염업 틍록기준에 맞는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보완토록 하거나 변경신고 반려 등을 하여야 함.

□ 그러나, 은평소방서에서는 방염처리업체인 ㈜●●●●●●●●●가 송파구 ●●●●●●-●에서 은평구 ●●동●●●-●●, 4층으로 영업장 소재지 변경신고(신고일 : ’14.11.13)를 하였을 당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변경신고 사항이 적정하다고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으나 ’15.3월 감사당시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는 소재지 변경 이후 방염처리업 등록 기준인 실험실을 갖추지 않고서 37건의 방염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은평소방서 업무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관련 업무를 잘못 처리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법정서식인 방염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뒤쪽 면의 업무처리 흐름도에 방염처리등록 담당부서에서 변경신고서 접수 후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①  은평소방서장은 방업처리업 등록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방염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신분상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12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2015 06.	시정요구	-	-		-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주의요구
서 울 특 별 시
시정요구․주의요구
제 목			전통시장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화재진압작전도 작성 부실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 관내에는 골목형시장(일정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노점상으로 구성된 시장) 2개소, 건물형시장(대형 단일건물 또는 건물이 몇 개동 연결되어 운영되는 시장) 12개소 등 총 14개소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이는 법․제도적으로는 등록시장 11개소, 인정시장 3개소로 구분되는데, 전통시장을 화재취약시설로 분류하여 2012년부터 소방서별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의「소방안전지도 제작 자료준비 철저알림」(재난대응과-5935, ’13.3.7)에 의하면 전통시장을 포함한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지도 제작을 위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정밀 화재진압작전도도 작성하도록 시달하였고,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의 ‘2014.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예방과-6396호, ’14.3.18.)에 의하면 각 소방서는 화재취약도가 높은 시장에 대해 연중 특별 관리를 추진하고, 시장별 소방안전지도를 업데이트하며, 소방전술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에 시달한 ‘화재취약지역 맞춤형 진압대책 추진계획’(재난대응과-2857호, ’15.2.6.)에 의하면 각 소방서는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압대책을 수립하고 기존 화재진압작전도 업데이트 및 소방안전지도에 입력을 지시하였으며,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에 의하면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내용으로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피난계획·비상용승강기 등에 관한 사항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 송수에 관한 사항 △소방차 부서, 옥내소화전 점령, 건물진입, 인명구조, 주변 위험요소 및 연소 확대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에는 자료조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1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정리하여 화재진압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담긴 정보는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현황과 일치되어야 하고 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는 소방안전지도를 제작토록 하면서, 출동대의 배치위치 및 출동대별 진입경로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화재진압 등에  효과․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했어야 하며,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담긴 내용과 지역별화재진압작전도의 내용은 같도록 관리했어야 한다.

□  그러나,  은평소방서에서는 ’13.5월 ●●●●(은평구 ●●동●●●-●) 및 ●●●●(은평구 ●●동 ●●●-●●●)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 등을 위한「소방활동 정보카드」및 소방안전지도의 기초자료인「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를 작성하였으나,

① ●●●●(은평구 ●●동 ●●●-●, 지상2층)의 경우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5.소방활동 계획도’ 부분 ‘출동대 배치 및 진입로’ 란에 소방차 진입경로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의 ‘출동대별 배치도’에도 소방차 진입경로가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동일한 화점에 대한 작전임에도「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의 역촌대 배치위치가「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지상층 화재진압작전도’에 표기된 위치와는 다르게 배치(화점으로부터 오히려 40여 미터 후방에 배치)되어 진압작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 또한「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의 ‘건물현황’란에는 ㉠ 위험시설인 도시가스가 설치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감사당시( ’15.3.24)현장 확인결과, 시장 내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 시장내 건물 2층(옥상)은 ’12.10월경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나, 건물배치도 현행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물 2층(옥상)의 관리사무실 등(관리사무실, LPG보관소, 화장실 등)의 위치가 실제 현황과 상이하게 표기되어 있다.

② ●●●●(●●동 ●●●-●●●, 지하1층, 지상3층)의 경우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5.소방활동 계획도’ 부분 ‘출동대 배치 및 진입로’ 란에 소방차 진입경로 등을 표기하지 아니하였고,

-「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의 ‘건물현황’란 에는 위험시설인 도시가스가 설치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감사당시(’15.3.24)현장 확인결과, 시장 내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2개 전통시장에 대한「소방활동 정보카드」 및「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가 시장현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출동대 진입경로 등의 구체성이 결여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은평소방서에서는「소방활동 정보카드」작성당시인 ’13.5월의 경우  역촌119안전센터는 3교대가 아닌 2교대 근무형태여서 담당자 2명이 각각 매일 5개소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해야 했으며, 각 대상물마다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였는데, 특히 시장의 경우 수차례 순찰을 통하여 자료를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상인들이 제공하는 자료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부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얻거나 판단할 수 있고, 대상물의 관계자로부터 제공되는 자료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대상물의 관계자가 제공하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 조치할 사항 】

①  은평소방서장은 ●●●●과 ●●●●의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를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미흡할 경우 보완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13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2015 06.	시정요구	-	-		-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주의요구
서 울 특 별 시
시정요구․주의요구
제 목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부적정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에서는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 활동 정보카드를 119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5.3월 감사당시 소방활동 정보카드 관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4,910개소에 이르고 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9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에 의하면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내용으로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피난계획·비상용승강기 등에 관한 사항 △소방용수 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 송수에 관한 사항 △소방차 부서, 옥내소화전 점령, 건물진입, 인명구조, 주변 위험요소 및 연소 확대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에는 자료조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1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정리하여 화재진압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정리하여 화재 진압 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했어야 한다.

□  그러나, 은평소방서에서는’14.6.5.은평구 ●●동●●●-●● ●●●●(지상9층)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면서 5.소방활동 계획도 부분의 ‘화재진압계획도(화재진압 작전도로 표기되어있음)에 지하층이 없는데도 1층의 구조를 지하층으로, 2층의 구조를 1층으로 표시하는 등 각각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현황과 다르게 작성하였으며 소방활동 정보카드 6.소방활동 계획, 소방훈련 지도개요,  취약성 등 부분의 ‘주위환경’에는 ‘건물의 좌․후면이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어   소방차 진입 및 배치가 곤란하다’고 명시하였으면서도 ‘화재진압계획도’에는 소방차 배치 위치를 건물의 좌측과 후면으로 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주위환경과 부합 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러한 도면은 감사일 현재(’15. 3.27.)까지 119행정 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효과적인 진압작전 및 인명구조 등 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이에 대하여 ’14.6.5.당시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은평구 ●●동●●●-●● ●●●● 화재진압작전도를 작성했던 담당자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당해 건축물에 지하층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119행정정보 시스템에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화재진압 작전도 양식이 지하층과 지상층으로 양분되어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유사시 화재진압 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차원에서 거주자가 없는 필로티 구조인 지상1층을 지하층란에, 거주자가 있는 지상2층을 지상층란에 각각 입력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단지 층별 표기를 오기한 것.’ 이라고 이야기 하고, ‘건축물 좌측 및 후면의 소방차 배치  표시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는 실제로 소방차 배치가 가능한 건축물 전면에 적당한 여백이 없어 여백이 있는 좌측 및 후면에 배치 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여타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층별 화재진압작전도에 지하층의 경우 지하층이 없으면 “지하층 없음”으로 표기한 점,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현행화 중요성에 비춰 현황과 다르게 단지 도면상 적당한 여백에 소방차 배치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업무처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①  은평소방서장은 은평구 ●●동 ●●●-●● ●●●●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14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2015 06.	시정요구	-	-		-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주의요구
서 울 특 별 시
시정요구․주의요구
제 목			문화재 사찰(●●●)화재진압대책(화재대응 매뉴얼)미흡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 관내에 전통사찰로 ●●사, ●●사, ●●가 있는데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민․관 합동 실전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문화재 화재대응매뉴얼을 재정비 하는 등 소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  은평소방서에서는 ’14.4월 전통사찰에 대한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화재진압능력을 배양하고자 지역 내 ●●사, ●●사, ●●사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계획과

(2014.전통사찰 현지적응훈련계획, 대응관리과-3438호,’14.4.17.)함께 전통 사찰별 화재진압 매뉴얼을 소방서 내 관련부서 및 산하119안전센터에 시달하였다.

□ 2014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제13항 ‘전통 문화유산 화재 예방활동 전개’ 부분에 문화재 화재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화재대응매뉴얼을 정비하고 민․관 합동 실전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정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진관사의 화재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당해 사찰 화재에 대한 매뉴얼을 사찰현황과 부합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에 담긴 정보는 훈련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기관 및 민간 등과 공유했어야 한다.

□ 그러나, 은평소방서에서는 산하 센터 등에 시달한 ●●● 관련 전통사찰 화재진압 매뉴얼[매뉴얼명: 문화재(●●●) 화재대응매뉴얼]에서

- 경내배치도에 템플동[●●●(1,213.02㎡) 외 2개棟]과 ●●●(이상 ’13. 7.30. 사용승인) 및 건축 중인 ●●●(사찰음식체험관, ’15.3.12. 사용승인)이 누락되었고,

- 화재진압대 출동로에서는 선착대(진관대)의 출동노선(3.94㎞)이 최단거리 노선(3.71㎞)에 비하여 0.23㎞ 더 길게 설계되었으며, 급수유지 수단인 공설소화전의 관리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였고(홍제루 앞 214001호→208106호 표기, 진관길 입구 212035호→212062호 표기),

- 구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화재 시 참여하는 동원자원(굴삭기 등) 보유자에게  계획내용(매뉴얼)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 또한 문화재 관련 비상연락망의 은평구청 정보(문화체육관광과장 및 담당의 성명)가 당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 매뉴얼에는 대웅전 등 목조건축물은 전통 건축기법을 활용한 건물로서 설계도면 등을 사전 입수하여 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감사당시(’15.3.27.)까지 사찰건물 상세도를(화재진압자료)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

□ 이에 대하여 ’14.4월 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담당자는 ‘신축한 ●●● 및 ●●●을 전통사찰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경내배치도에 넣지 않았고, 화재진압 출동로 선정은 당시 ●●●● 부지 조성공사 등으로 현재 도로 여건과 상이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며, 구청 및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매뉴얼을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매뉴얼이 화재진압 작전 위주로 작성되어 유관기관에 미처 통보하지 못하였다면서, 공설소화전 관리번호 불일치는 매뉴얼 작성 시 착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시 사찰 경내에는 기존건축물 및 신축건축물들이 인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필연적인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신축건축물을 화재발생 대응작전 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점, ’15.3월 현재의 출동로 여건이 ’14년 당시와 다르지 않다는 점,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화재대응 계획은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효율․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①  은평소방서장은 진관사 화재대응 매뉴얼을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고, 대웅전 등 목조건축물 설계도면 등을 입수하여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삼천사, 수국사에 대한 화재대응 매뉴얼도 현장상황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② 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15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2015 06.	시정요구	-	-		1명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주의요구
서 울 특 별 시
시정요구·주의요구
제 목			소방활동 자료조사 미실시
관계기관			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은평소방서(진관119안전센터)에서는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훈령 303호)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에 의하면 대형 화재취약대상의 경우 연1회 이상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에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정리하여 화재진압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것처럼 화재취약 대상의 경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정리했어야 했다.

□ 그러나,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舊.진관119안전센터)에서는 관내 대형화재 취약대상인 ●●동 소재 ●●●(●●●●●●)은 ’12년과 ’14년에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하지 않았고, ●●●●●● 및 ●●●●●는 ’14년에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하지 않아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항을 만들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미실시 현황)

연번	대 상	소 재 지	비 고
1	●●●●●●	은평구 ●●●동 ●●●-●	’14년 미실시
2	●●●●●	은평구 ●●동 ●●●-●●	’14년 미실시
3	●●●	은평구 ●●동●●●	’12,’14년 미실시

□ 이에 대해 은평소방서에서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누락한 사항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관련 법령에는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은평소방서 관내 3개소의 조사가 누락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담당자의 설명 여부를 떠나서 그 책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①  은평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3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즉시 자료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시정요구)

②  은평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신분상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16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2015 06.	통보,권고	-	-		-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주의,시정 주의요구
제 목			지급된 장비가 아닌 다른 소방장비 보유 등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양천소방서(소방행정과)에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품을 신규로 취득(구입 및 관리전환 등)시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0조(재물조사 등)에 의하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소관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재물 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소방장비관리규칙」제1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및 제18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에 의하면,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소방장비의 관리 운용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고장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의 관리 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소방장비의 관리 운용상황의 기록·유지상태,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한다.

□ 따라서, 신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관리전환 등을 통해 취득할 경우 즉시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장비가 고장 또는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 수리 또는 불용 처분하여야 하며, 물품전수조사 시 수량 확인도 중요하지만 방열복처럼 세트로(상의, 하의, 두건, 장갑, 방열화)구입한 경우, 구입당시와 같이 제조일자가 같은 것으로 세트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  그러나, 양천소방서에서는 소방장비 등을 관리하면서,

① 재난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급물품 중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1개)는2006.7.28.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심장충격기  (1개)도 2015.2.25. 취득하였으나 등록하지 않고 있고,

② 현장대응단에서는 방열복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훼손되었으나 2015.4.8일 소방장비 현장점검 시까지 훼손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었으며,

③ 특수작업 용도로 사용하는 방열복은 상의, 하의, 두건, 장갑, 방열화가 1세트를 이루고 있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세트 단위로 일괄 구매하여 일선소방서에 지급하여 사용․관리하고 있는데, 양천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열복 18세트 중 2세트의 방열복은 물품관리대장상에 2004.1월에 구입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방열복 상의와 장갑은 1989년에 제작한 것이고, 하의는 1991년, 두건은 2008년에 제작된 것으로서 실제 구매하여 지급한 방열복이 아닌 것을 보유하고 있는 등 방열복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음.

(방열복 세트가 맞지 않은 사항)

부 서	구입일자	방열복 실제 구성내역(제작일시)
		상의	하의	두건	장갑
양천소방서 목동119안전센터	2004.1.19	1989.10월	1991.1월	2008.12월	1989.7월
양천소방서 신트리119안전센터	2004.1.19	1989.7월	1995.7월	1989.10월	2013.12월

④ 목동119안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합가스측정기의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는 인피트론,FINCH COMⅡ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결과 XP-702S-A를 보유하고 있었고, 가스마스크의 경우 내용연수가 7년인데, 보유하고 있는 11개의 제작년도가 1997년으로, 내용연수가 지나고도 1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용처리하지 않고 있는 등 장비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 구급물품담당자는 맥박산소포화도측정기의 경우 2006년에 새롭게 시작된 물품관리  시스템에 이관 작업 중 누락된 것이고, 심장충격기는 2015.2.25일 취득하였으나 바쁜 일정 때문에 즉시 장비회계팀에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 방열복 세트가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훈련이나 화재현장에서 활동 중에 장비가 뒤바뀐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수량만 확인하여 발생한 사항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 복합가스측정기의 경우 최초에 물품등록 시 착오 입력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 소방행정과 물품관리 담당자는 소방서 업무 특성상 물품을 여러 조가(2교대~ 3교대)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전체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1명으로서 관리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각종 훈련이나 화재현장에서 활동 중에 장비가 뒤바뀐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수량만 확인하여 발생한 사항 이라고 하는 것은 장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동안 수차례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무등록 사항이나 모델명이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한 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법과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일부 부서에서만 구매당시의 방열복이 아닌 다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 전체 소방서를 대상으로 방열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대장에 정확히 정리․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내용연수가 지난 방열복중 내용연수가 과도하게 지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불용처분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며,(권고)

- 소속 소방기관에서 재물조사 및 장비관리대장 등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대장상 보유 수량과 실제 보유수량이 일치하지 않거나 손․망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기 바람(주의요구)

② 목동119안전센터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가스마스크를 즉시 불용 처분토록 하며, (시정요구)

③ 양천소방서장은 물품관리 소홀로 인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전체 직원들에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17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2015 06.	시정요구	-	-		명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주의요구
제 목			특정 민간시설에 소방장비(공기용기)무단 반출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양천소방서(소방행정과)에서는 소방장비 등 각종 물품을 소방서에 보관․관리하고 있는데, 소방서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외부에 보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9조(보관의 원칙)에 의하면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 하여야 하고,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0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등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고, 같은 법 제71조(출납명령)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물품 출납을 명하면서 출납해야할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출납시기, 출납해야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부터 인수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자를 명백히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소방서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소방서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보관을 위한 조치를 청구하고, 그 다음 적정하게 출납 명령을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양천119안전센터에서는 ’08.1.18일 ●●●●●(●● ●●●번지)이 지하6층으로 초심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재 발생시 활용코자 공기 호흡기붐베(공기용기) 보관함 제작설치를 ●●●●●에 요청하였고,

- ●●●●●에 공기호흡기붐베 보관함이 설치되자,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현재명칭)에서는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 없이 관리하고 있던 공기용기 10개를 ’08.1월 반출하여 ’15.4월 감사당시까지 민간시설에 보관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양천소방서에서는 ●●●●● 빌딩이 지하 6층인 점을 고려하여 화재 발생시 현장 활동이 용이하도록 그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물품을 반출한 것도 문제지만, 양천구 관내 지하6층 이하 건물이 15개나 있는데 특정 민간시설에만 공기호흡기를 보관하여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혜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에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유가 되지 않음.

【 조치할 사항 】

①  양천소방서장은 ●●●에 보관하고 있는 공기용기를 즉시 회수 하여 소방서에 보관토록 하시고,(시정요구)

② 장비 등 물품관리 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체직원들에 대해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18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예방과				2015 06.	시정요구	-	-		1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주의요구
제 목			관공서에 설치된 자가주유취급소 소방검사 부적정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양천소방서(예방과)에서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하여 매년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제4항, 제22조(출입․검사 등)1항 및 26조(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제1항에 의하면,

-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  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고,

-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5조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에 의하면 주유취급소 주위의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주유취급소의 공지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수분리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년 실시하는 소방검사 시 소방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운영․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년 주유취급소등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검부가 적정하게 기록되어 관리되며 주유취급소등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정하게 조치했어야 한다.

□  그러나, 양천소방서(예방과)에서는 ●●●에 설치된 자가주유취급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하면서,

① ●●●●●에 설치․운영 중인 자가주유취급소에 대하여 ’12~’14년 기간 동안 3회의 소방검사(예방과,’12.7.23, ’13.7.12, ’14.7.14.) 및 정기점검(소방행정과,’12년은 3년이 지나 미보관, ’13.3.1, ’14.3.1)을 실시하면서 주유 취급소의 방화담 일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상 없는 것으로 소방검사(정기점검)하였고,

② 양천구 ●●동●●●-●소재 ●●●●●●●의 경우 2000.5.8일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주유취급소에, 방화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배수구는 일부만 설치되어 있으며, 유수분리 장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기름은 걸러주고 물만 이동하는 통로가 없고 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유지·관리되고 있는데도,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12~’14년 기간 동안 3회의 정기점검(’12.11.19, ’13.9.10, ’14.4.7.)시 방화벽은 해당 없음으로 점검하였고, 배수구 및 유수분리장치는 토사가 퇴적되어 제거완료 하였다고만 단순 점검하였으며,

▸양천소방서 예방과에서는 ’12~’14년 기간 동안 실시한 소방검사시(’12.8.8, ’13.8.14., ’14.7.17.)방화벽 높이 및 무단변경 여부란에 “양호”한 것으로, 배수구 및 유수분리장치 란에도“양호”한 것으로 검사하는 등 소방검사를 소홀하게 하여 감사당시 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

※ ●●●●●●●의 주유취급소 허가 당시(2000.5.8.일) 작성된 서류에 의하면  주유공지가 많고, 인근의 건축물(●●●●●●●●●)이 멀리 떨어져 있어(고정주유설비가 대지경계선․건축물의 벽과 120m 이격) 방화담 설치를 면제받았으나 2010년 경 주유취급소 인근에 건축물(●●●●●●●●●)이 설치되었음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진술)

□ 이에 대하여 ●●●●●●●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양천소방서의 소방검사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정기점검 담당자는 주유취급소 허가도면과 현장을 확인   하여 변경된 부문이 없어 이상이 없다고 점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관련 법령과 자체 업무가이드에서는 위험물제조도 등의 소방검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양천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의 경우 최초 허가시   자동차가 출입하는 출구가 설치되어 있어 방화담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11.9월 출구 부분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 방화담 설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유취급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할 수 없음.

【 조치할 사항 】

①  양천소방서장은 ●●●●● 및 ●●●●●●●의 주유취급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일부 미설치)방화담은 관련법규에 맞게 설치토록 조치하고, ●●●●●●●의 주유취급소 배수구 및 유수분리 장치도  관련기준에 맞게 보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시정요구)

②  주유취급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정기점검)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신분상 “훈계”,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19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예방과				2015 06.	시정요구	-	-		2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주의요구
제 목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 처리 부적정 등
내 용

□ 양천소방서(예방과)에서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하여 허가(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및 제9조(완공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에 의하면 제조소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은 완공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의 별표13.Ⅵ(건축물의 구조)및 Ⅶ(담 또는 벽)에 의하면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 하도록 되어 있고, 주유취급소 주위의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시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과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와는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하도록 보완 지시했어야 하고, 완공 처리 시에는 일부 담 높이가 규정(2.0m)보다 낮으므로 시정토록 하고, 세차장 출구부분의 조경을 설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 변경허가나 완공처리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양천소방서(예방과)에서는 ●●동 ●●●-●소재 ●●●●●●●●●의 변경허가 신청(’12.9.3.)시 제출한 붙임 서류의 “주유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에 영업동  2층은「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관련 별표13의 Ⅴ의 나목에 해당하는 주유 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22.68㎡)와 바목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52.92㎡)을 설치하겠다고 되어있으므로,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을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와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해야 함에도, 구획하지 않았는데 ’12.9.5일 변경허가시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 ’13.1.21. 완공검사필증 교부 시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을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와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하지 않았고, 주유취급소 좌측 및 후면 방화담장의 일부 구간이(약40여 미터) 규정높이(2m이상)에 미달하는데도(최저1.6m)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세차장 출구 부분에 조경시설을 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조경을 하지 않고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완공처리를 하였음.

- 또한, 완공처리 후에는 2회의 소방검사(’13.7.24.,’14.7.16.)를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못해 감사당시 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당시 업무담당자는 영업동 2층을 숙소가 아닌 직원들의 휴게공간 으로 알고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주유  취급소의 방화담은 바닥면이 높아져서 규정 높이에 미달된 것이며, 변경허가 당시 변경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14년에 소방검사를 담당했던 담당자는 ’14.7.10일 발령을 받아 2주 만에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지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변경허가 당시 제출한 첨부 서류에 영업동 2층은 주유 취급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22.68㎡)와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52.92㎡)을 설치하겠다고 명시되어 있고, 방화담의 높이 위반사항은 완공  처리 시와 추후 실시한 소방검사에서 특별한 주의를 필요치 않고도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①  양천소방서장은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을 다른 부분과(사무실)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도록 지시하고, 담 높이가 규정(2.0m)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설치토록 하며,   세차장 출구 부분의 조경을 설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설계도면에 맞게 시정토록 조치하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주유취급소 등에 변경허가 및 소방검사 등을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들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신분상 “훈계”,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20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예방과				2015 06.	주의요구	-	-		1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제 목			주유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수리 부적정
내 용

□ 양천소방서에서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신규․변경․용도폐지․등의 허가(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11조에 의하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함)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에 의하면 제조소등의 폐지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당해 제조소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조소 등의 폐지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되었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안전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보완을 요구하여야 했다.

□ 그러나, 양천소방서예방과에서는 ●●동●●●-●●소재 ●●●●●● 에서 주유소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 철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14.11.12일 양천소방서에 용도폐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양천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14.11.13.일 용도폐지신고를 수리하였는데, ●●●●●●에서 주유소 철거가 지연되자 전화상으로 용도폐지신고 반려를 요청하였으며(담당자 진술), 양천  소방서에서는 ’14.12.4일 기 용도폐지신고를 수리한 사항에 대해 반려처리를 하고, ’14.12.15일 다시 용도폐지 신고서를 접수하여, 현장 확인을 한 후 ’14.12.16일 용도폐지신고를 수리하는 등 위험물 제조소등의 폐지신고를 적정하지 않게 처리하였음.

○ 이에 대하여 양천소방서 업무담당자는 2014.7.10.일 예방과 위험물안전팀에 발령 받아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11.13.일 용도폐지신고서를 접수하여 민원인의 말을 믿고서 철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여 신고를 수리했으며, 민원인이 반려요청을 하여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반려하였다고 주장한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면 전 담당자가 처리한 공문을 참조하거나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①  양천소방서장은 주유취급소의 용도폐지신고처리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신분상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21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예방과				2015 06.	시정요구	-	-		-
(양천소방서 예방과)					주의요구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체 지도․감독 소홀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양천소방서(예방과)에서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소방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소방관련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별표1(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별표5(과태료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소방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의하면,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의 하나로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자본금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년 실시하는 소방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시 법인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이 1억원 이상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1억원 미만일 경우 적정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양천소방서(예방과)에서는 ‘12년~’14년까지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12년: 40개, ‘13년: 41개, ‘14년: 35개)을 실시하였으나, 소방시설공사업체 등록기준의 하나인 자본금 충족 여부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자본금만 확인하였을 뿐(’12년 법인 27개, ‘13년 법인 29개, ’14년 법인 26개)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산출된 자본금(최근 결산일 현재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여,

- 감사기간 중 양천구 ●●동 ●●●-●●소재 ㈜●●●●●의 ’13년 재무상태표를 확인한 결과, ’13년 결산일 현재 자본금이 1억원 미만(’13년 72백만원)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는데도, 지도점검시(’14.7.29.)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에 대해 ‘15.4월 감사당시까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등재된 자본금만 확인하였을 뿐, 재무상태를(최근 결산일 현재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에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①  양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대하여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일제 조사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22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예방과				2015 06.	시정요구	-	-		-
(양천소방서 예방과)					주의요구
제 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발급 부적정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양천소방서(예방과)에서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 포함)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한 신고서가 관계법령에 적합할 때 신고를 수리하고, 공사를 마치고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경우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14.12.23.대통령령 제25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제9조(안전시설 등) 및 별표1에 의하면, 건물 지상층중 출입구 및 창문 등의 면적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 합계의 30분의1 미만인 무창층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을 설치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다중

이용업소의 피난설비(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제8조(배관 및 밸브),제9조(간이헤드)에 의하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에 한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 살수반경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할 때 담당자는 안전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 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양천소방서(예방과)에서는,

① ’12.5.9. ●●●노래연습장(양천구 ●●동 ●●●-● 지하1층 소재) 소방시설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감사기간중인 ’15.4.10 현장 확인결과, 강관 등 내열성을 가진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할 간이스프링클러 시험밸브 연결 배관 중 일부 구간(약4m)을 신축배관으로 설치하여 화재안전기준에 적법하지 않았음에도 안전시설 등의 보완조치 없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② ’14.8.11. ●●●●●●●(양천구 ●동 ●●●-●●소재 지상 1,2층)의 지상1층 영업장은 설계도면상 출입구 및 창문(경비실 및 창고)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 합계의 1/30을 초과한다고 표시되어 있어 무창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상 1층에 간이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위 영업장에 대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감사기간 중인 ’15.4.10. 및 4.12. 현장확인 결과, 설계도면과 달리 창고 내에는 창문이 없었고, 나머지 출입구 및 경비실 창문 등의 면적을 실제 측정한 결과, 총 9.25㎡로서 지상1층의 바닥면적의 1/30인 9.33㎡에 0.08㎡ 부족하여 무창층에 해당되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인데도, 1층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시정보완명령 없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후 지상1층의 영업장 출입구는 잠금장치로 잠겨 있는 상태이며, 지상2층 영업장 비상구는 피난 반대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되어 있어, 비상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 하고 있었음.

(양천구 ●동 ●●●-●● 소재 건물 지상1층 출입구 및 창문)

구분	합계	출입구①	창문 (경비실,창고)	출입구②
설계 도면	10.09㎡	4.2㎡ (2×2.1)	4㎡ (4×1)	1.89㎡ (0.9×2.1)
실제 면적	9.25㎡	3.94㎡ - (0.26㎡)	3.42㎡ - (0.58㎡)	1.89㎡ ( 0 )

⇨ 실제면적이 지상1층 바닥면적(279.84㎡)의 1/30인 9.33㎡중 0.08㎡ 미달하므로 무창층에 해당됨

□  이에 대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했던 직원들은 완비증명서 발급을 소홀히 한 내용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을 위한 조건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①  은평소방서장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유지․관리 되도록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한  관련자(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붙임1)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23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2015 06.	주의요구	-	-		-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시정요구 주의요구
제 목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불안정 등
내 용

□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안전지도운영계획(재난대응과-30569,’13.12.4)에 의하면,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난대응작전에 필요한 소방차량동태․도로여건․취약지역․건물정보․소방용수․위치․기상정보 등이 맵핑(mapping)된 웹 지도인 소방안전지도를 구축하여, 상황발생 시 출동 전에 재난지점정보, 출동소방력 현황, 최단거리 출동로, 건물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출동 중에 출동차량 동태, 도로․교통   상황, 발생지점 위성지도, 차량부서 위치를 제공하며, 현장 도착 시 소요수관 수량, 소방용수 위치, 풍향․풍속 정보, 화재진압작전도를 제공하고, 상세정보로 다중 이용업소 정보, 건물도면, 유독물질 취급업소, 장애인거주정보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밀화재진압작전도, 자치구 건축물 대장 등을 소방안전지도 시스템과 연동하여 활용하고 있다.

□ 특히, 소방활동 정보카드와 관련해서는「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제9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건축물 개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건물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후 1~2년에  1회씩 조사)하여 전자문서 형태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므로,

소방안전지도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대해서는 소방 활동 자료조사를 정확히 하고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소방안전지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어야 했다.

□ 그러나, 양천소방서에서는

①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 ●●신시가지●●단지아파트 (양천구 ●●동 ●●● 소재, 연면적 328,655㎡, 건물사용승인일 ‘87.7.30) 등 41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정보  카드에 대상건물 별로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 자료를 누락하여, 소방안전지도에서 위 41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을 조회할 수 없었고,

② ●●●●●●●●●아파트상가(양천구 ●●●●●●●, 연면적 1,966㎡, 건물사용승인일 ‘14.2.7) 등 6개 특정소방대상물은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소방시설 설치현황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지도상으로 연계도 안 되어 주소 검색이 되지 않거나, 주소가 검색되더라도 해당 건물현황에 대한 상세화면 조회(건물구조, 소방시설 등)가 되지 않았고,

③ ●●●●(양천구 ●●● ●●●-●, 연면적 1,167㎡, 건물사용승인일 ‘14.2.28)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9행정정보시스템에는 정보가 모두 입력되어 있음에도 소방안전지도와의 연계가 불안정하여 동 지도상에서는 건물 현황 자료에 소방시설 설치현황 자료가 조회되지 않고 있으며, ●●●●●●●(양천구 ●●동●●●-●●, 연면적 22,433㎡, 건물사용승인일 ‘07.7.20) 등 5개 특정소방대상물도 119행정정보시스템에는 정보가 모두 입력되어 있는데 주소 조회만 될 뿐, 해당 건물현황에 대한 상세 화면이 조회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했던 담당자들은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소홀과 관련하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119행정정보시스템과 소방안전지도가 연동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합방재센터 담당자는 119행정시스템과 소방안전지도시스템간의 연계테이블(양 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장치)의 데이터 일부가 누락되어서 발생한 오류라고 주장한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설치하여도 기본자료 작성이 부실하면 활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①  양천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정보카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소방안전 지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주의요구)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에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유지․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시스템 간 연계 불안정 건은 감사기간 중 시정됨.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미입력 현황 등>

연번	건물현황								119행정정보상 소방시설 입력 여부	소방안전 지도상 소방시설 조회여부	행위자
	대상물명	주 소	주용도	연면적	지상	지하	대상 구분	사용 승인일
1	●●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328,655	20	1	2급대상	19870730	미입력	미입력	●●●
2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275,297	15	1	2급대상	19870730	미입력	미입력	●●●
3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213,258	15	1	2급대상	19851119	미입력	미입력	●●●
4	●●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160,944	18	3	2급대상	20000318	미입력	미입력	●●●
5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128,798	20	0	2급대상	20140207	미입력	주소조회가 안됨	●●●
6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128,239	20	1	2급대상	19870930	미입력	미입력	●●●
7	●●●●●●●	양천구 ●●동 ●●●-●●	업무시설	109,081	3	1	일반대상	20121224	미입력	주소조회는되나 대상 클릭해도 열리지 않음	●●●
8	●●●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35,021	15	2	2급대상	20000523	미입력	미입력	●●●
9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24,398	18	2	2급대상	19990327	미입력	미입력	●●●
10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22,433	7	1	2급대상	20070720	입력	주소조회는 되나 대상 클릭해도 열리지 않음	●●●
11	●●●●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21,858	16	2	2급대상	20000629	미입력	미입력	●●●
12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21,261	15	1	2급대상	19920320	미입력	미입력	●●●
13	●●●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19,206	12	2	2급대상	20120117	미입력	미입력	●●●
14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15,678	14	2	2급대상	19980227	미입력	미입력	●●●
15	●●●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14,393	9	0	2급대상	20100222	미입력	미입력	●●●
16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14,252	5	1	일반대상	19871012	미입력	미입력	●●●
17	●●●●● ●●● ●●	양천구 ●●동 ●●●	교육연구시설	11,013	4	1	일반대상	20120217	미입력	미입력	●●●
18	●● ●●●	양천구 ●●동 ●●●●	교육연구시설	9,963	4	1	일반대상	19890504	미입력	미입력	●●●
19	●● ●●●●	양천구 ●동 ●●●-●	교육연구시설	9,300	5	1	일반대상	19860919	미입력	미입력	●●●
20	●● ●●●●	양천구 ●동 ●●●-●	교육연구시설	8,070	4	1	일반대상	20050718	미입력	미입력	●●●
21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8,069	14	2	2급대상	20030328	미입력	미입력	●●●
22	●● ●●●	양천구 ●●동 ●●-●	교육연구시설	6,886	4	1	일반대상	19810401	입력	소방시설 설치현황 조회 안 됨.	●●●
23	●● ●●●	양천구 ●동 ●●●	교육연구시설	6,864	5	1	일반대상	19900227	미입력	미입력	●●●
24	●● ●●●	양천구 ●●동 ●●●	교육연구시설	5,860	4	0	일반대상	19820120	미입력	미입력	●●●
25	●●●● ●●●●	양천구 ●동 ●●●-●●	종교시설	5,711	3	4	2급대상	20071008	미입력	미입력	●●●
26	●● ●●●	양천구 ●동 ●●●-●	근린생활시설	5,678	5	2	2급대상	20070730	미입력	미입력	●●●
27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5,239	7	1	2급대상	20130913	미입력	주소 조회가 안 됨	●●●
28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5,202	7	1	2급대상	20070130	미입력	미입력	●●●
29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5,040	7	1	2급대상	20140606	입력	소방시설 설치현황 조회 안 됨.	●●●
30	●●●● ●● (●●●●)	양천구 ●동 ●●●-●	복합 건축물	1,485	6	0	2급대상	20141219	입력	주소 조회는 되나 대상표시가 안 나타남	●●●
31	●●●●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504	6	0	일반대상	20141219	입력	주소 조회는 되나 대상표시가 안 나타남	●●●
32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660	6	0	일반대상	20141125	미입력	미입력	●●●
33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1,095	6	0	일반대상	20141017	미입력	미입력	●●●
34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660	6	0	일반대상	20141017	미입력	미입력	●●●
35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1,933	6	0	일반대상	20141012	입력	소방시설 설치현황 조회 안 됨.	●●●
36	●●●● ●●● ●●●●	양천구 ●●동 ●●●-●●	지하가	264	0	1	일반대상	20141007	미입력	주소조회가 안됨	●●●
37	●●● ●●●●	양천구 ●●동 ●●●-●●	근린생활시설	445	3	0	일반대상	20140930	미입력	미입력	●●●
38	●●● ●●	양천구 ●동 ●●●-●●●	복합 건축물	404	3	0	일반대상	20140915	미입력	미입력	●●●
39	●●●	양천구 ●동 ●●-●●	복합 건축물	514	5	0	일반대상	20140829	미입력	미입력	●●●
40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637	6	0	일반대상	20140818	미입력	미입력	●●●
41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607	6	0	일반대상	20140814	미입력	미입력	●●●
42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525	6	0	일반대상	20140811	미입력	미입력	●●●
43	●●● ●●	양천구 ●●동 ●●●-●●	복합 건축물	437	4	0	일반대상	20140805	미입력	미입력	●●●
44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532	6	0	일반대상	20140723	입력	소방시설 설치현황 조회안됨.	●●●
45	●●●●	양천구 ●●동 ●●-●●	복합 건축물	925	8	0	2급대상	20140526	미입력	미입력	●●●
46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913	8	1	일반대상	20140513	미입력	미입력	●●●
47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659	6	0	일반대상	20140430	입력	소방시설 설치현황 조회 안 됨.	●●●
48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571	6	0	일반대상	20140402	입력	소방시설 설치현황 조회 안 됨.	●●●
49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529	6	0	일반대상	20140321	입력	주소 조회는 되나 대상표시가 안 나타남	●●●
50	●●●●	양천구 ●●동 ●●●-●	종교시설	1,167	2	1	2급대상	20140228	입력	소방시설 설치현황 조회 안 됨.	●●●
51	●●●●●●●●● ●●● ●●●	양천구 ●●동 ●●●●	근린생활시설	1,966	2	0	2급대상	20140207	미입력	주소 조회가 안됨	●●●
52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543	6	0	일반대상	20140121	입력	주소 조회는 되나 대상 클릭해도 열리지 않음	●●●
53	●●● ●●●	양천구 ●●동 ●●●-●●	공동주택	624	6	0	일반대상	20140113	미입력	주소 조회는 되나 대상 클릭해도 열리지 않음	●●●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24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예방과				2015 06.	시정요구	-	-		-
(양천소방서 예방과)					주의요구
제 목			종합정밀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홀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양천소방서(예방과)에서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경우 시정명령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함)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별표1에 의하면,

-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종전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의 특정소방 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다가,

-  ’13.4.16.안전관리규칙이 개정(시행일:‘13.10.17)되어 연면적 2,000㎡ 이상인 건물로서 노래연습장․산후조리원 등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도 종합  정밀점검대상에 포함되었고,

-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날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벌칙)4호에 의하면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천소방서에서는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된 특정소방물의 경우, 대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합정밀점검 대상임을 통보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양천소방서에서는 건물 연면적 2,000㎡ 이상인 ●●●●●●(양천구 ●●동 ●●●-● 소재)건물 지상5층에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이 소재하고 있어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포함 되므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라는 안내를 했어야 하는데, 안내를 하지 않아, ‘15.4월 감사당시 까지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음.

(‘14년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건물명	소재지	연면적 (㎡)	사용 승인일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	비 고
●●●●	●●동 ●●●-●	5,210,.31	1996.12.3	●●●●●●●●●	‘14년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  이에, 종합정밀점검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담당자들은 관리를 소홀히 한데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기준이 강화되었고, 위반 시 행정조치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①  양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맞게 설치․유지․관리되도록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라며, 2013년 관계법령 개정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특정대상물이 누락되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시정요구),

②  종합정밀점검 대상 건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25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2015 06.	권 고	-	-		1명
(양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주의요구
제 목			고장난 소방용수시설(소화전)장기간 방치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양천소방서에서는 관내 공설소방용수시설(소화전) 총 2,187 개소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조사, 년 2회(3월-해빙기, 10월-월동기) 정밀조사(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화전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03호, 2012.8.23. 일부개정, 시행일 : ’12.8.23.)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의「소방용수시설 관리‧운용 기본계획」(재난대응과-2236, ’14.1.24)에 의하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은 관할수도사업소에 보수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방용수(소화전) 시설을 조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화재발생 시 인근에 있는 소방용수시설에서 소화수를 공급받아 화재를 진압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용수의 고장 여부 등을 세심하게 조사했어야 한다.

□ 그러나, 양천소방서에서는 감사대상기간(’12.1.1~’15.3.31)에 고장 난 소화전 총153개소 중 양천구 ●●●●동 ●●-● 소재 소화전(용수번호:●●●●●●)은 고장일(’13.12.26)로 부터 관할 수도사업소에 보수의뢰(’14.12.9)하기까지 총 349일이 소요되고, ●●동 ●●●-●● 인근 소화전(용수번호:●●●●●●)은 고장일(’14.3.17)부터 보수의뢰일(’14.12.9)까지 252일이 소요되는 등 60일 이상 소요되는 소화전이 총 11개소로서 고장 난 소화전을 보수의뢰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발생 시 사용할 수 없는(출수불가 소화전이 39개소) 결과를 초래하였다.

(’12~’15년 고장일로부터 수도사업소 최초 보수의뢰까지 60일 이상 소요 현황)

연번	관할 센터	용수 번호	위 치	고장내용	사용 가부	고장 년월일	고장 보고일	보수 의뢰일	소요일
1	신월119안전센터	●●●●●●	●●동 ●●-●	지상식소화전몸통파손 미상차량 추돌의심	고 장 (사용불가)	2013- 12-26	2013- 12-26	2014- 12-09	349
2	목동119 안전센터	●●●●●●	●●동 ●●-●	스핀들누수	고 장 (사용가)	2014- 03-17	2014- 04-02	2014- 12-09	252
3	목동119 안전센터	●●●●●●	●●동 ●●-●	스핀들누수	고장 (사용가)	2014- 03-18	2014- 04-02	2014- 12-09	252
4	목동119 안전센터	●●●●●●	●●동 ●●-●	제수변스핀들헛돎	고장 (사용가)	2014- 03-04	2014- 04-02	2014- 12-09	252
5	신정119 안전센터	●●●●●●	●●동 ●●-●	제수변 스핀들 누수	고장 (사용가)	2013- 02-28	2014- 04-03	2014- 12-09	251
6	신트리119 안전센터	●●●●●●	●●동 ●●-●	소화전 파손	고장 (사용불가)	2014- 06-16	2014- 06-17	2014- 12-09	177
7	현장 대응단	●●●●●●	●●동 ●●-●	몸통파손	고장 (사용불가)	2014- 08-13	2014- 08-13	2014- 12-09	119
8	신정119 안전센터	●●●●●●	●●동 ●●-●	소화전 몸통절단	고장 (사용불가)	2014- 08-26	2014- 08-26	2014- 12-09	106
9	현장 대응단	●●●●●●	●●동 ●●-●	몸통파손	고장 (사용불가)	2014- 09-02	2014- 09-03	2014- 12-09	99
10	목동119 안전센터	●●●●●●	●●동 ●●-●	소화전몸통스핀들 개폐불량	고장 (사용불가)	2014- 09-11	2014- 10-24	2014- 12-09	90
11	목동119 안전센터	●●●●●●	●●동 ●●-●	제수변 스핀들헛돎	고장 (사용불가)	2014- 06-26	2014- 06-26	2014- 09-11	78

□ 이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는 고장 난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은 ’14년도 정기조사 시 주로 발견한 것이고 ’14.3월 강서수도사업소에서□13년에 먼저 보수 요청한 소화전을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보수요청을 하여도 바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하여 ’15년 예산배정 시기에 맞추기 위해 ’14년 12월 보수의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비록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보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소방서의임무는 고장 난  소화전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수도사업소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 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고장 난 소화전을 확인하고도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통보한 점, ’14년도 강서수도사업소 소화전 보수관련 예산액 5천만원 중 4천만원은 ’14.1.27.일 배정되었고, 나머지 1천만원은 ’14.6.27에 배정 되었는데, 양천 소방서에서 정밀조사(’14.10월) 이후 바로 보수 의뢰를 하지 않아 강서수도  사업소에서는 보수 관련예산 집행잔액 1천4백여 만원을 사용 할 수 없었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에서는 ’14.12.16 강서수도사업소의 예산을 감액조치(14,056천원)하여 중부 수도사업소에 재배정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양천소방서에서는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14년 강서수도사업소로 배정된 양천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보수예산 감 배정 현황)

(단위 : 원,  ’14.12.16)

감 배 정
기관명		재배정액	지출잔액	집행예정액	감배정액
강서수도사업소	양천소방서	50,000,000	14,056,030	-	14,056,030
	강서소방서	39,000,000	2,390,000	-	2,390,000

【 조치할 사항 】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장 난 소화전 보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고장 통지를 받은 소화전을 보수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장과 협의할 것.(권고)

②  양천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 조사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관련자를 신분상“주의” 조치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26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예방과				2015 06.	시정요구	-	-		-
(양천소방서 예방과)					주의요구
제 목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다중이용업소 행정처분 소홀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양천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총 1,217업소(’15.2.28기준)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제1항에 따르면 다중이용 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제1항에 따르면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물적피해의 경우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과태료)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 중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실효되었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정상 가입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 가입상태가 아닌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양천소방서(예방과)에서는 ’12~’14년 기간 중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관리하면서, 양천구 ●●동 소재 ●●●●●●●점(PC방)이 ’14. 8.22부터 감사당시 까지(’15.4.15)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자체 보험관리시스템(이하 “119행정정보시스템”) 전산망에 만기로 인한 “미가입”으로 조회되고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PC방)에 대한 현장방문은 ’14.12.16과, ’15.4월 두 차례 방문하였   으나 문이 잠겨있는 상태임

- 아울러, 감사기간 내 양천구 ●동 소재 ●●●(일반음식점)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자(’15.4.2) 양천소방서에서는 해당 업소에 미가입 사실을 안내하여 ●●●(일반음식점)는 ’15.4.10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

(양천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위반 현황)

(’15.4.15기준)

번호	상호	주소지	영업주	업종	보험 실효기간	위반 내역
1	●●●●●●● (168.3㎡)	양천구 ●●동 ●●●-●●	●●●	PC방	’14.8.22~ 현재까지	미가입 (236일)
2	●●● (269.73㎡)	양천구 ●동 ●●●-●●●	●●●	일반 음식점	’15.3.30~ ’15.4.8까지	미가입 (10일)

□ 이에 대하여, 양천소방서 업무담당자는 당시 119행정정보시스템상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자료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서 유선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재확인해야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실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이 전산 상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즌아이 신정점의 경우 위반일수가 236일이 경과 하는 등 만기로 인해 감사일(’15.3.19)까지도 119행정정보시스템 미가입 현황에 조회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①  양천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관련법령을 위반한 관련자(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27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2015 06.	주의요구	-	-		2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제 목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소홀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양천소방서(소방행정과)에서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 영업을 시작하기 전(종업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제25조(과태료)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고, 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다중이용 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및「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3조(교육대상자 등),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에 따르면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다중이용 업주와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소방서장은 교육에 필요한 교육대상자 성명 및 주소, 교육일시 및 장소,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 안내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교육의 경우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양천구청으로부터 다중이용업소 신규허가 처리 통보가 오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종업원 중 1명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교육대상자를 확인하여 교육안내를 하며, 교육안내를 하였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

□ 그러나, 양천소방서에서는 ’14.4.8부터 ’14.12.19일까지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변경되는 등 총 90개 업소의 지위승계사항을 양천구(식품안전과, 문화체육과 등)에서 통보받았음에도 ●●●●●(●●동●●●-● 소재) 등 총 6개 업소의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 통지를 하지 않아 해당 영업주 및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중이용업 영업주에 대한 교육 현황>

연번	양천구청에서 통보한 일자	양천소방서 접수일자	업종	업소명	주 소	대표자	면적	신고사항	교육 이수일
1	2014.10.06. (식품안전과)	2014.10.7	일반 음식점	●●●●●	●●동 ●●●-●	●●●	115.3	영업자 변경	2015. 4.10
2	2014.4.8 (식품안전과)	2014.4.8	일반 음식점	●●● ●●●●	●●동 ●●●-●	●●●	106.2	대표자 변경	2015. 4.12
3	2014.4.14. (문화체육과)	2014.4.15	노래 연습장	●● ●●●●●	●●동 ●●●-●●	●●●	62.56	상호, 대표자 변경	2015. 4.12
4	2014.12.03. (문화체육과)	2014.12.3	노래 연습장	●●● ●●●●●	●●동 ●●●	●●●	138.8	영업자 변경	2015. 4.10
5	2014.12.19. (문화체육과)	2014.12.19	노래 연습장	●● ●●●●●	●●동●●●●-●●	●●●	89.64	영업자 변경	2015. 4. 3
6	2014.10.14. (식품안전과)	2014.10.15	일반 음식점	●●●	●동●●●-●●	●●●	111.1	상호, 영업자 변경	2015. 4.10

□ 이에 대해 양천소방서 업무담당자는 현재 각 소방서별 소방안전교육 담당자가 2명으로서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유치원 및 학교 등의 기관에서 요청하는 소방안전 교육 수요(일평균 2건 이상)로 인해 2명의 인원  으로는 교육대상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이라 명시되어 있는 점, 양천구에서 양천소방서(예방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자 지위승계(영업주변경 등) 사항에 대해 통보 하였고, 양천소방서(예방과)에서는 다시 양천소방서(소방행정과)로 ‘다중이용업소 유관기관 허가 변경’ 이라는 제목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교육대상자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업무과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 조치할 사항 】

①  양천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등 교육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신분상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28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신월119안전센터				2015 06.	시정요구	-	-		-
(양천소방서 신월119안전센터)					주의요구
제 목			전통시장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화재진압작전도 작성 부실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양천소방서 관할에는 골목형시장(일정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노점상으로 구성된 시장)12개소, 건물형시장(대형 단일건물 또는 건물이 몇 개동 연결되어 운영되는 시장) 3개소 등 총 15개소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는 법․제도적으로는 등록시장 3개소, 인정시장 6개소 및 무등록시장 6개소로 구분되는데, 전통시장을 화재취약시설로 분류하여 2012년부터 소방서별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의「소방안전지도 제작 자료준비 철저알림」(재난대응과-5935, ’13.3.7)에 의하면 전통시장을 포함한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지도 제작을 위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정밀 화재진압작전도도 작성하도록 시달하였고,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의 ‘2014.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예방과-6396호, ’14.3.18.)에 의하면 각 소방서는 화재취약도가 높은 시장에 대해 연중 특별 관리를 추진하고, 시장별 소방안전지도를 업데이트하며, 소방전술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에 시달한 ‘화재취약지역 맞춤형 진압대책 추진계획’(재난대응과-2857호, ’15.2.6.)에 의하면 각 소방서는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압대책을 수립하고 기존 화재진압작전도 업데이트 및 소방안전지도에 입력을 지시하였으며,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에 의하면,  소방활동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내용으로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피난계획·비상용승강기 등에 관한 사항,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 송수에 관한 사항, 소방차 부서, 옥내소화전 점령, 건물진입, 인명구조, 주변 위험요소 및 연소 확대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이고,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1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   조치)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소방활동 정보 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정리하여 화재진압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담긴 정보는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현황과 일치되어야 하고 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는 소방안전지도를 제작토록 하면서, 출동대의 배치위치 및 출동대별 진입경로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화재진압 등에  효과․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했어야 하며,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담긴 내용과 지역별화재진압작전도의 내용은 같도록 관리했어야 한다.

□ 그러나 양천소방서에서는,

① ●●●●(양천구 ●●동 ●●●-●, 지하1 지상4)의 경우,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소방활동 계획도”에 지상층 화재진압을 위한 진입  동선이 작전을 수행하기 적정한 상가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진입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고, 관창과 화점 사이가 벽으로 막혀 소화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현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진화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 또한,「소방활동 정보카드」의 “건물개황”에는 당해 상가건물에 비상승강기 및 보일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15㎡에 불과한 방재센터가 948㎡로 표시되는 등 실제 건물현황과 다르게 작성 관리되고 있으며,

- 상가건물 지하1층은 슈퍼마켓으로서 실제 내부구조가 개방된 형태인데 “화재진압작전도”에서는 4개 구역으로 구획된 것으로 표시되고,

② 골목형 시장인 ●●●●(양천구 ●●동 ●●●-●●)의 경우,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출동대 배치 진입로와「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의   출동대 배치가 상이하고, ●●●●●(●●동●●●-●)에 소방시설(자동확산소화기,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이 설치되어 있으나「소방활동 정보카드」에 입력되어 있지 않고,

- 가상의 화재발생(화점: ●●동 ●●●-●)에 대비한「소방활동정보카드」의 “소방활동 계획도” 중 ‘출동대 배치 및 진입로’에는 신월, 양천, 신정, 신트리 등 4개 출동대(출동 소방차량 15대)가 일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진입로의 현장상황은 노점상 및 주민들로 매우 혼잡하여 효과적인 진압작전을 수행하기 곤란하며(시장 양방향에서 진입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임)

③ 건물형 시장인 ●●●●●●의 경우 양천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건물사진이 옆 건물인 ●●동 ●●●-●●(●●● ●● 건물)의 사진이 첨부되어 관리되고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양천소방서에서는 일부 시장에 한정하여 관리되고 있는「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내용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 부실함에 대하여도 업무처리 소홀을 인정하면서「2015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정비계획(재난관리과-1648호, ‘15.03.23.)」 등 자체 추진계획을 통하여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계속 정비중이며 15개 전통시장에 대하여도 특별 관리토록 하겠다고 주장한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소방활동 정보카드」내용이 현장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소방활동 정보카드」와「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내용이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①  양천소방서장은 우성상가와 신영시장의 소방활동 정보카드와 지역별 화재진압작전도를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미흡할 경우 보완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29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예방과				2015 06.	시정요구	-	-		-
(양천소방서 예방과)					주의요구
제 목			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안전기준 위반 시설에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양천소방서에서는 감사기간(’12.1월~’15.2월)동안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완공검사를 신청한 377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완공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등)에 의하면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을 완료하고 완공검사 신청을 하면 공사감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사감리결과 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고 공사감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을 확인하여 관련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및 제8조, 제10조에 의하면 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 하도록 되어 있고 급수배관의 구경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닌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헤드는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방시설공사 감리자는 소방시설 공사시 관련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는지 확인했어야 하고, 감리가 지정되지 않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정확히 하여 법규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 등 적정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

[별표 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단위 : ㎜)

급수관의 구경 구분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다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주)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  그러나, 양천소방서에서는,

① ●●동●●●-●●소재 ●●●●●●의 경우,

㉮ 지상2층 소화배관 평면도 완공도면에는 관경25㎜ 가지배관에 2~3개의 헤드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감사당시 현장 확인 결과 관경 32㎜ 가지배관에 5개의 헤드가 설치되었고, 배관의 배치상태도 완공도면과 다르게 배치되어 시공되었고.(아래 완공도면 참조)

	※ 현장 배관은 완공도면의 흑색 배관라인과 다르게 주황색 라인(색칠부분)과 같이 시공되었음.

㉯ 2층 16개소, 3층 11개소에 헤드가 형광등에 근접(이격거리 20㎝정도) 설치되어 살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 지하1층의 펌프실에 3개의 가압송수장치(펌프)에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가 없어 관련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나, 양천소방서 예방과에서는 ’12.1.18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점검을 소홀히 하여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못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고,

② ●●동●●●-● 소재 ●●●●●(지하1층, 지상10층) 지하주차장  4개소의 스프링클러헤드 아래 30㎝이내 지점에 일반배관(용도미상)이 설치되어 있고, 1개소의 스프링클러헤드 옆 30㎝이내 지점에 공기유인휀(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이 설치되어 있어 살수에 장애가 되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양천소방서 예방과  에서는 소방감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고 제출한(’14.12.26)감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소방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③ ●동 ●●●-● 소재 ●●●●●●(주)

㉮ 지하1층의 스프링클러헤드(1개) 아래 30㎝이내 지점에 일반배관(용도미상)이 설치되어 헤드 살수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 1개소의 가지배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어 관련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나 양천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소방감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고 제출한 (’13.5.3)감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소방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이에 대하여 양천소방서 예방과의 소방시설 완공검사(●●●●)현장 확인에 참여했던 담당자는

- “현장점검 시 작동기능 위주로 점검하여 반자안의 배관상태는 확인하지 못했고,

- 헤드가 형광등에 근접 설치 건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시 어린이들이 수업중이어서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으며,

- 가압송수장치(펌프)에 스프링클러펌프 미 표시에 대하여는 “당시 표지가 부착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소방시설공사 비감리 대상에 대한 완공검사에 참여하는 담당자는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착공신고 사항과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스프링클러펌프 미표시’는 감사기간 중(’15.4.10) ●●●●●● 소방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시 관계자(●●●●●● 원감)가 “완공시 부터 스프링클러펌프 표시가 없었다.”고 증언한 점, 그리고 현장 확인 대상 시설(어린이집) 방문 시간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공검사증명을 위한 현장 점검을 적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①  양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맞게 설치․유지․관리되도록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한 관련자(소방공사업체, 감리업체)에 대해서는「소방시설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라며,(시정요구)

②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30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양천소방서 예방과				2015 06.	주의요구	-	-		-
(양천소방서 예방과)					개선요구
제 목			방염성능 기준 이상이 아닌 물품사용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근거법률 잘못 적용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  양천소방서(예방과)에서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하여 형사조치,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제1항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에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커튼, 블라인드, 카펫 등)은 방염대상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염 성능기준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는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제1항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이나 목재, 간이칸막이 등)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는 제10조 1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염대상물품과 관련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할 것인지 구별하여 업무를 처리했어야 한다.

□ 그러나, 양천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인 ●●●(●●●●●점)등 6개소 대하여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차광용 커튼류 및 블라인드를 사용하는 사항을 적발하고, ’14년 8~9월 각 대상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면서 법률적용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제1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위반사항과 관련이 없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항을 적용하는 등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 적용을 적정하지 않게 하였음.

(과태료처분 벌률 적용 부 적정 현황)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위반내용(방염미처리)	부과금액 (천원)
1	●●●●●●●●●	양천구 ●●동 ●●●●-●	커튼 설치	1,000
2	●●●●●●	얀천구 ●●동 ●●●-●●	커튼 설치	1,000
3	●●●●●	양천구 ●●동●●●-●	커튼 설치	1,000
4	●●●●●	양천구 ●●동 ●●●-●	커텐 설치	1,000
5	●●●● ●●●●	양천구 ●동●●●-●●	커튼, 블라인드 설치	2,000
6	●●●● ●●●	양천구 ●●동●●●-●	커튼, 블라인드 설치	2,000

□ 이에 대해 양천소방서 담당자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관련법령에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처리를 적정하지 않게 처리한 것을 사실이다.

【 조치할 사항 】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및 방염물품관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법령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②  양천소방서장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업무담당자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주의요구)

【제도개선 검토과제】

다중이용업소 사용 실내장식물 및 방염물품 관련 법령 개정

□ 현    황

□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및 방염물품 관련 법령 비교

관련법령	종 류	설치기준	예외 설치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 (다중이용업소,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 시설 등 적용 )	(실내장식물) ① 종이류(두께 2mm 이상의 것)․합성 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② 합판이나 목재 ③ 간이 칸막이 ④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방염성능 기준이상
	(방염물품) ①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 ②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는 제외) 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④ 암막․무대막 ⑤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방염성능 기준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다중이용 업소만 적용)	(실내장식물) ① 종이류(두께 2mm이상의 것)․합성 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② 합판이나 목재 ③ 간이칸막이 ④ 흡음재(흡음용 커트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부분은 방염 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

□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및 물품 규정관련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정  소방 대상물(다중이용업소 포함)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종이류, 합판이나 목재, 간이칸막이, 흡음재 또는 방음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염물품(커튼류, 카펫 등)은 방염성능이상의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과태료)에는 실내장식물을 기준에(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방염성능기준 이상)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문 제 점

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설치기준이 서로 상충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소방 대상물(다중이용업소 포함)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종이류, 합판이나 목재, 간이 칸막이, 흡음재 또는 방음재)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종이류, 합판이나 목재, 간이칸막이, 흡음재 또는  방음재)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부분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 다중이용업소 에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면서 종이류, 간이칸막이, 흡음재 또는 방음재를 설치할 경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두 가지 법이 서로 상충됨에 따라   시민들이 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열재료로 설치)

2. 다중이용업소의 물품 설치기준 위반 시 법 적용 혼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과태료)에는 다중이용업소 에서 실내 장식물을 기준에(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 방염성능기준 이상) 따라 설치․유지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 다중이용업소에서 방염물품(커튼류, 카펫 등)을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설치하여 소방서에서 적발하는 경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다중이용업소이기 때문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일 것으로 생각하고, 위반사항과 관련이 없는 법규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음.

□ 개선방안

□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과「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

- 대상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및「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항

- 내    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는 제외)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로 법령 개정요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로 법령 개정 요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제3호의,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아니한 자.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아니한 자. 로 변경

□ 기대효과

□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및 방염물품 관련 법령적용 혼란 해결

- 다중이용업소 에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면서 종이류, 간이칸막이, 흡음재 또는 방음재를 설치할 경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되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상충 되는 면이 해결되며,

-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내장식물 및 방염물품에 대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만 적용하므로 법규적용을 잘못 하여 부과하는 사례 해소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개대상여부
№	31
								공개(○)		비공개( )
수 감 부 서				처분요구 일 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처리할 부서)						조치방법	금 액
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				2015 06.	권 고	-	-		-
(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
제 목			소방장비 법정보유기준 미달 및 내용연수 초과
내 용

【 현황 및 문제점 】

□「소방장비관리규칙」제9조(소방장비의 보유 및 출동기준)제1항에 의하면,

-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 다만,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고장이나 정비로 소방  장비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소방장비를  추가로 갖추어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방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시․도에서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방화복 등  소방장비 구입 시 필요경비의 5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소방재난본부에서는

- 기동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방장비들이 법정보유기준에 미달하는 등 소방장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법정 내용연수 기간을 초과한 장비도 많아 진압장비의 경우 노후율이 81.9%에 이름.

※ ‘14년 현재 장비 부족률이 0~45.7%이고, 노후율은 5.6~81.9%임

[서울시 주요 5대 소방장비 부족률 및 노후율 (2012~2014)]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부족률(%)	노후율(%)	부족률(%)	노후율(%)	부족률(%)	노후율(%)
기동장비(22종)	0	12.8	0	20.8	0	26.7
진압장비(9종)	47.7	75.0	45.4	78.0	44.8	81.9
구조장비(10종)	39.5	60.0	37.5	58.8	35.6	57.9
구급장비(16종)	0	10.	8.0	16.0	6.8	5.6
개인보호장비(6종)	56.8	22.6	50.8	27.8	45.7	34.9

[주요장비 연도별 국비․시비 매칭현황]

(금액 단위:백만원)

장비종류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기동	금 액	4,025	166	3,859	4,951	542	4,409	8,610	4,305	4,305
	매칭비율	100	4.1	95.9	100	10.9	89.1	100	50	50
보호 ․ 진압	금 액	2,216	120	2,096	2,245	428	1,817	8,088	3,862	4,226
	매칭비율	100	5.4	94.6	100	19.1	70.9	100	47.7	52.3
구조	금 액	1,104	256	847	1,895	656	1,238	4,301	2,091	2,210
	매칭비율	100	23.2	76.8	100	34.6	65.4	100	48.6	51.4
구급	금 액	1,500	0	1,500	1,537	27	1,510	1,304	0	1,304
	매칭비율	100	0	100	100	1.8	98.2	100	0	100

- 특히, 이번 감사 시 개인보호장비 부족률 및 노후율에 대하여 주요 5대 도시와 비교해 본 결과, 서울시가 부족률 및 노후율이 가장 높았음

[자치단체별 개인보호장비(6종) 부족 및 노후현황] (2014.12.31.기준)

구 분	전국전체	주요 5대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부족율(%)	9.30	45.7	22.9	14.9	0.1	2.9
노후율(%)	21.0	34.9	30.0	30.0	18.0	16.0

□ 개인보호장비를 포함한 주요 소방장비 부족률이 높은 것에 대하여

-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국비지원 부족으로 소방장비를 법정기준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주장하고 있고,

- 특히, 개인보호장비의 부족률 및 노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은 우리시 소방인력 규모가 커서 보유량이 타 시․도보다 많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부족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현장활동대원(경방, 구조대원)에게는 우선 지급하여 100% 보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조치할 사항 】

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 2016년 예산편성 시 장비부족률 및 노후도가 반영되어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과 적극 협의하고, 소방장비구입관련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하기 바람(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