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은평구 홀몸어르신주택

세 부 협 약 사 항

2020. 6. 26.

- 은평구 홀몸어르신주택 2호점 공급·관리를 위한 -

세 부 협 약 사 항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는 홀몸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하‘홀몸어르신주택’이라 한다)의 공동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협약사항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SH공사가 매입하여 은평구와 함께 공급하는 홀몸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세부관리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시설)

관리대상 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붙임’과 같다.

제3조(인계·인수)

①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SH공사에 있으며 SH공사는 거주공간을 제외하고 입주자 커뮤니티시설인 회의실에 대한 관리운영업무를 은평구에 인계한다.

② 은평구는 관리운영업무를 인수한 회의실을 본 협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SH공사는 관리운영업무를 인계할 회의실을 준공 설계도면대로 인계하며, 은평구는 이 협약서에 직인 날인함으로써 회의실에 대한 관리운영업무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약의 종료)

① 협약기간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SH공사 또는 은평구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3개월 전에 협약종료를 서면통보 하는 경우 해당 날짜로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H공사는 은평구에게 관리 협약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은평구가 본 협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은평구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SH공사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반환)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은평구는 SH공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3조에 따라 관리운영한 회의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SH공사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용도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SH공사가 인정한 경우와 사전에 SH공사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 은평구는 관리운영업무를 인계받은 커뮤니티실을 입주자 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그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은평구는 커뮤니티실을 선량한 관리자로 관리하여야 하며, 커뮤니티실 내 시설의 추가설치 및 소모품 사용 등에 따른 비용은 은평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은평구는 커뮤니티실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SH공사의 사전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SH공사는 커뮤니티실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평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은평구는 주차장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의 방법은 입주자 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 SH공사는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과 임대조건을 마련하며 은평구는 입주자선정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② 은평구는 기준에 맞는 홀몸어르신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발굴 및 입주신청자에 대해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입주예정자를 선정한 후 SH공사에 추천하고, SH공사는 은평구에서 추천 받은 입주자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③ 은평구는 입주자 모집 시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을 말하며, 세대 내 개별 고지되는 전기, 수도, 가스비는 포함되지 않음) 및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 충분히 공지(안내)하여 관리비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은평구는 잔여세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 관리)

① SH공사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지침에 준하여 실태조사 등 입주자 관리를 이행한다.

➁ 은평구는 입주 홀몸어르신의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원연계 등을 노력한다.

제10조(관리비 등 관리방법)

① 은평구는 관리비, 공공요금, 주차장 운영에 따른 잡수입 관리 및 청소 등 일상관리를 이행한다.

② 공가세대(미 계약세대 포함)의 공용전기료(태양광 관리 포함) 등 관리비는 소유권이전등기(인수.인계 기준) 익일부터 SH공사에서 부담하고, 입주 이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건물 유지관리와 이에 따른 관리비 납부는 입주자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또는 관리 주체인 은평구에서 관리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은평구가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SH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건물의 보수)

중요한 하자·보수 등은 SH공사에서 이행하고, 경미한 수선은 입주자가 이행한다.

① SH공사는 주요시설물(건물의 도색, 배관, 보일러, 창호 등 건축 기계·설비의 주요 부품 교체, 교체 주기가 도래한 도배·장판 등 건물의 재산가액을 증가시키는 주요 부분)의 수선 공사 및 입주자 입주·퇴거 시 전반적인 세대 내 보수를 이행한다.

② 전용·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하자와 퇴거시설물 점검시 발생하는 시설복구항목에 대해서는 SH공사 시설물비용구분일람표를 기준으로 처리하며, 입주자는 전구, 수도꼭지 등 단순 소모품 교체 등의 경미한 수선을 이행한다.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은평구는 맞춤형 임대주택의 운영을 위하여 자체 공동 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통지의 의무)

양 기관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상대기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운영주체 선정 및 변경사항

2. 입주자 관리 및 계약에 관계되는 사항

3. 기타 주택의 시설 설치, 구조 변경 등에 대한 사항

제14조(기타 일반사항)

이 세부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020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 미 경 (인)		김 세 용 (인)

< 붙 임 > 은평구 홀몸어르신주택 현황

1		홀몸어르신주택 2호점 (은평구 갈현로17가길 17 은빛주택)

위치도	건물전경

- 세대별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단위 : 원)
구분	호수	전용면적 (㎡)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자동차 기준 충족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은평구 홀몸어르신 주택 (갈현로17가길 17))	0202	41.87	20,610,000	268,500
	0203	41.87	20,610,000	268,500
	0204	29.79	15,570,000	202,800
	0301	29.79	15,570,000	202,800
	0302	41.87	20,610,000	268,500
	0303	41.87	20,610,000	268,500
	0304	29.79	15,570,000	202,800
	0401	29.79	15,750,000	205,100
	0402	41.87	20,880,000	272,000
	0403	41.87	20,880,000	272,000
	0404	29.79	15,750,000	205,100
	0501	29.79	15,570,000	202,800
	0502	41.87	20,610,000	268,500
	0503	41.87	20,610,000	268,500
	0504	29.79	15,570,000	202,800

※ 커뮤니티실(2층) 26.13m2, 주차대수 7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