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시장 악취방지 환기시설 설치 제안 검토

	제안 내용
□ 대조시장의 인도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에 환기시설을 설치(소요예산 48백만원)하여 악취 해소

□ 대조시장 현황

○ 시장구분 : 골목형 인정시장(연면적 3,400㎡)

○ 소 재 지 : 은평구 진흥로 153

○ 시장등록 : 2011.4.5.(임의개설 : 1976)

○ 점포수 및 종사자 : 77개 점포(노점 100), 종사자 186명

□ 검토의견

○ 우리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사업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해당할 경우 상인의 80% 이상 동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후 자치구를 통해 신청 가능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편성을 위해 현연도에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을 선정함.

<선정 절차>

① 사업신청 (상인회․자치구 : 2월말)		② 실태조사 및 현장진단 (시․중기청:3~4월)		③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시: 4월)
④ 우선순위 선정 및 예산편성 (시)		⑤ 예산(안) 제출 시 → 중기청(4월말)		⑥ 예산확정 및 가내시 중기청 → 시(10월)

- 2017년도 지원사업은 선정이 완료되어 2017년도 지원 불가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6-45호)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별표1, 별표2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보조함.

- 동 고시에 따라 국비의 부담률은 최대 60%를 넘지 못하며, 악취방지 환기시설 설치는 지방비와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각각의 부담비율은 6:3:1임.

- 또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레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은평구의 분담율은 6(시비):4(구비)임.

예시) 총사업비 48,000천원인 경우, 국비가 60%인 28,800천원, 민간부담금이 10%인 4,800천원, 지방비가 30%인 14,400천원이며, 지방비의 경우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서울시가 8,640천원, 은평구가 5,760천원임.

□ 검토결과

○ 은평구 대조시장이 동의율 확보 및 자부담을 확보한 후 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신청시[신청기간 : 2016.12. ~ 2017.2.(예정)] 관련 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통해 선정시 지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