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

변경내용	우리구 의견	비고
상업-5 건축한계선 변경 (기존 3m →변경 1m)	◦ 은평뉴타운 상업용지-5BL을 3개 필지로 분할 하고 진입로를 결정하면서 상업용지 5-1,2,3 부지에 건축한계선(3m)을 과다하게 지정하였 다는 민원이 제기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 건축한계선이 과도하게 설정됨 으로 이해 건축하계선 설정 취지에 맞지 않고 상업용지로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해당 진입로 (폭6m) 부분에 설정된 건축한계선을 기존 3m에서 1m로 조정 필요
상업-6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50% 이상) 지정용도 삭제	◦ 상업용지-6BL은 2011. 7.21 건축허가, 2013. 7. 5 사용승인 후 건축물을 분양하고 있으나 지구 단위계획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지정 되어 있어 상당부분이 미분양(공실) 상태임 ◦ SH공사가 미분양토지매각촉진 등의 사유로 상업용지-6, 7, 8BL중 기 매각된 6BL을 제외한 7, 8BL만 지정용도를 삭제하고 허용용도에 교육 연구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2013년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정용도 삭제를 요구하는 민원제기 ◦ 당초 상업용지-6,7,8BL은 교육연구시설 특화 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나 7,8BL의 지정용도 해제로 당초 목적을 상실 하였고 상업용지-6, 7, 8BL에 동일하게 지정용도를 지정하였다가, 토지매각 등의 사유로 7, 8BL만 지정용도를 삭제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형평성 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원내용이 반영될 수 있 도록 상업용지 7,8과 동일하게 용도변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