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무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융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가 “재단”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시”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재단”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신청관련 업체에 대한 상담과 융자신청서 접수

2.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융자신청업체에 대한 평가

4. 융자대상업체의 선정 및 융자규모 확정관련 수반되는 제반 업무

5. 융자업체의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업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업무

가.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대여기관에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상환요구

나. 규칙 제22조 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6. 기타 기금융자와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사무

② “시”는 “재단”에게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추진방법 및 기한 등을 명시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사무는 “시”가 추진하는 은행협력사업에도 적용되며, 경영안정 자금 및 시설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④ 융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자금 대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후관리 기간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재단”은 위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체 운영세칙을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의 기간은 이 협약 시행일로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위탁 수수료) ① “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재단”에게 위탁 수수료로 지급하며, 위탁수수료는 평가 수수료와 사후관리 수수료로 구분한다.

② 평가 수수료는 “재단”의 평가에 의해 경영안정자금(시중은행협력자금 포함) 및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0.1%(단, 시중은행협력자금은 0.05%)를, 사후관리 수수료는 사후관리 대상업체 성과분석 평가시 대출잔액 기준으로 0.05%를 지급하며,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③ “재단”은 평가 수수료에 대하여는 매분기 경과후 3개월 이내에 지원업체 명단과 함께 신청하여야 하고, 사후관리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성과분석 후 3개월 이내에 결과서와 함께 “시”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는 “재단”의 청구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제5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재단”은 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규모 등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융자심의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원․심의대상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이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며, 운영세칙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업체의 선정) ① “재단”은 “시”가 공고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및 운영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의해 융자지원이 가능한 업체(융자지원금액 포함)로 평가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시장이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은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규모를 금융기관(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서면통보 또는 전자통지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에도 그 결과를 유선 통지하여 인지시키거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의무) “시”는 이 협약에 의한 위탁사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재단”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재단”에게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와 관련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재단”의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재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재단”이 관계법령․조례 및 이 협약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시”의 중소기업육성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이 협약에 의한 융자사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재단”이 이 협약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후관리 업무에 한하여 업무 종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이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재단”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배상하였을 경우 “시”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재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거나 이 협약이 갱신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당해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모두 서명 날인한 후 "시"와 “재단”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본 협약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6월   일

“시”	: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재단”	: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     진    섭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