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주택 임대차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는 “주택임대차 등록 의무화제도” 도입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은?

- 임대차계약에 관한 등록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한 확정일자 제도에 의해 간접 활용되고 있음.

- 임대차등록제도는 도입에 앞서 확정일자등록 제도와의 관계 정립, 임대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으로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 검토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지금까지 검토하거나 연구용역을 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람

- 검토 ․ 용역 등을 한 바 없음

3. 주택임대차 등록 의무화 제도 내지 비슷한 제도를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나라의 제도 개요

- 전세가 없는 외국에서 주택임대차계약 등록을 의무화 하는 제도는 파악된 바 없음

- 다만, 주택임대차 등록 의무화 제도는 아니나 임대료 규제 및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완화 등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주거급여(Benefit), 주택수당(Allowance), 임대료 보조제도(Voucher)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중 일부를 공공에서 관리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영  국

․ 주거급여(Housing Benefit)

- 사회취약계층인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임대료를 지원

․ 지역주택수당(Local Housing Allowance:LHA)

- 2008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인들을 위한 주거비 보조제도 도입

미국 뉴욕시

․ 임대료 보조제도 : 주택선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 지역 중위가구소득의 50% 수준(빈곤소득제한선) 및 중위가구소득의 80% 수준

(저소득제한선)의 가구들의 임대료 보조

․ 임대료통제(Rent Control)

- 1947년 이전에 건축된 3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대상

- 임대료는 연간 7.5%까지 인상이 가능하나, 최대기준임대료(MBR)를 초과할 수 없음

-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월세가 2천5백 달러 이상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

※최대기준임대료는 뉴욕시 임대료 위원회에 의해 2년 단위로 고시

․ 임대료안정화(Rent Stabilization)

- 1947년∼1973년에 건축된 6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월세가 2천달러 이하인 주택이 대상

- 임대인이 재산세 세액공제를 받는 기간 동안(통상 10~15년) 임대료를 시장가격 이하로 규정

- 2013년 6월 현재 최대 임대료 인상률은 연간 2% 또는 20달러 중 큰 금액, 2년간은 4% 또는 40달러 중 큰 금액

4. 만일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어느 부처가 담당하게 되는지? 법무부인지, 국토부인지, 기재부인지

-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임

5. 이 제도 도입의 장단점, 국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는지?

- 제도 도입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임에 따라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