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이다.

제정배경 :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 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 주요내용

○ 음주운전 처벌기준강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 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5%이상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0.1%이상~0.2% 미만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0.2% 이상	1년 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19.6.25.시행)
혈중알코올 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0.08%이상~0.2% 미만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구 분	현 행	개 정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이상 3년이하 또는 벌금 500만이상 1000만 원 이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이상 2000만원 이하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 음주운전 처벌기준강화 (특가법 제5조의11)

구 분	현 행	개 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치상	10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