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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월여부 파악

1. 관련

-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2. 위 지침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이월이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회계연도 초과 이월 불가, 2회계연도 초과 이월 시 집행 잔액 반납

3.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월여부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니, 이월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나. 제출기한 : 2020.12.24.(목)

다. 제출서식 : 이월승인 요청서(붙임1), 이월 세부명세(붙임2, '추진경과'란에 현재 추진상황 자세히 명시)

붙임 1. 2020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1부

2. 2020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 세부명세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육담당관),부산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대구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인천광역시장(보육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대전광역시장(가족돌봄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가족과장),경기도지사(보육정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출산보육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아이세상지원과장),경상남도지사(가족지원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주무관										보육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보육정책과-7411									(	2020. 12. 2.					)		접수			보육담당관-21529								(	2020. 12. 2.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7층 보육정책과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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