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판단 / 평가회의 보고서

위기유형	육상화물 운송분야
경보내용	주의(Yellow)
보고번호	2016-2	기관명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련근거(출처)	내부자료 및 관계기관을 통한 정보
통보기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등
1. 관련상황/정보 ㅇ (대규모 집회, 9.24) 화물연대는 ‘16.9.24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여의도, 5,500명 참석)하여 화물운송종사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 * (주요 요구사항)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수급조절제 유지, 노동기본권 보장, 적재중량 단속 도로법 개정, 화물공제조합 개혁, 통행료 할인 확대 등 -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해 구체적 시기와 방식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 ㅇ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9.29) 10. 10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정 * 단독 파업시 조합원 참여유인에 한계(저유가 지속, 철도파업으로 인한 운임상승)가 있는 상황에서 철도파업과의 연계를 통해 대정부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 ㅇ (화물연대 기자회견, 10.5) 10월10일 00시부터 집단운송거부 돌입발표 2. 분석/판단 ㅇ 화물연대가 10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10.10일 0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므로 - '16.10.5(수) 14:00부터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대응실무매뉴얼｣상 위기경보 주의(Yellow) 단계로 대응 필요 * 위기경보수준 :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3. 조치사항 ㅇ 기관별로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대응실무매뉴얼｣ 상 주의(Yellow)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