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화물운송 마비」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2016. 4. 8.

택 시 물 류 과

(물류팀)

- 목   차 -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2

제2절 법적 근거	2

제3절 적용 범위	2

제4절 위기 형태	2

제5절 위기 경보	3

제6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7

제7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8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Blue)	19

2.1.1 상황	19

2.1.2 조치사항 및 절차	19

2.1.2.1 조치 목록	19

2.1.2.2 조치 내용	20

2.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1

제2절 주의 (Yellow)	22

2.2.1 상황	22

2.2.2 조치사항 및 절차	22

2.2.2.1 조치 목록	22

2.2.2.2 조치 내용	23

2.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4

제3절 경계 (Orange)	25

2.3.1 상황	25

2.3.2 조치사항 및 절차	25

2.3.2.1 조치 목록	25

2.3.2.2 조치 내용	26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7

제4절 심각 (Red)	30

2.4.1 상황	30

2.4.2 조치사항 및 절차	31

2.4.2.1 조치 목록	31

2.4.2.2 조치 내용	32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33

제5절 업무추진 참고자료	36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가상시나리오)	42

부 록

1.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예시)	48

2. 육상화물 운송분야 운송거부 사태개요	53

3. 육상화물 운송분야 운송거부 피해사례	57

4. 육상화물 운송분야 유관기관 연락처	60

5. 육상화물 운송분야 유관단체 연락처	61

6. 화물연대 집단행위시 보호대상 시설현황	62

7. 자치구 화물자동차 담당직원 비상연락망	63

8. 육상화물운송마비 위기관리 지휘카드	64

9. 매뉴얼 개정 현황표	65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이 매뉴얼은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해 서울시 위기관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한 것임.

제2절  법적 근거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 형법

라. 도로교통법

마.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 제285호)

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사.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토해양부)

아.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서울시)

제3절  적용 범위

가. 서울시 육상 화물운송 및 물류관련 부서 ․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

나. 육상 화물운송 집단거부로 인한 운송의 중대한 차질과 물류기능 마비사태에 적용

제4절  위기형태

가. 컨테이너 트럭 등 육상 운송분야 종사자들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수․출입화물의 운송 마비 및 해송 화물의 기항 기피

나. 육상 운송분야 종사자들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관련 화물의 운송 마비로 공급난 심화

제5절  위기 경보

1.5.1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단 기준	비 고
관심 (Blue)	o 화물운송 관련 제도 개선 공개 요구 o 국토부/ 화주 등을 상대로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o 국지적 집회 빈발 및 대규모 집회 요구 o 타 노조와 공동투쟁본부 구성 및 요구사항 수용 촉구집회 개최	징후활동 감 시
주의 (Yellow)	o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집회 개최 결정 o 국지적 집회를 통해 운송거부 연쇄 결의 o 기한내 對정부 요구사항 수용 거부시 전국적 집단운송 거부를 연쇄 결의 o 대정부 압박 및 대국민 홍보․선전 강화 o 타 노조와 공동으로 구체적 기한내 요구사항 수용거부시 집단운송 거부 돌입 예고	협조체계 가 동
경계 (Orange)	o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집회 개최 o 부산 등 일부 지역 중심, 국지적 운송 거부 돌입 * 수출․입 화물 장치율 상승 등 이상 징후 o 전국적 운송거부 독려 o 고속도로 집단 서행운전 등 시위 전개 o 타 노조와 공동으로 주요지역에서 운송거부 돌입	대비태세 점 검
심각 (Red)	o 전국적 범위의 운송거부 사태로 확산 o 운행차량 운송방해, 공단․항만 출입 봉쇄 지속 o 도로 점거 및 폭력시위 전개 등 불법행위 빈발 o 철도노조 등 관계집단 연대 파업 돌입 o 수출․입 화물 처리 차질, 국제 환적화물 기항 기피 o 타 노조와의 공동 운송거부가 전국 확산 또는 주요 지역 운송거부가 지속	즉 각 대응태세 돌 입

※ 위기경보 발령 : 국토교통부

1.5.2 위기경보 발령체계도 및 절차

1.5.2.1 위기경보 발령 체계도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평가회의
					통보											통 협 보 의				ㆍ‘심각’경보 발령
		유관기관						국토교통부 (주관기관)
																				해당지자체
																발령
				발령
		국무조정실 안행부 산업부 해수부 국방부 고용부 경찰청 등						자체 위기평가회의 (의장 : 교통물류실장)
																				실무기관
												ㆍ‘관심’경보 발령 ㆍ‘주의’경보 발령 ㆍ‘경계’경보 발령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위기징후

1.5.2.2 위기경보 절차

□ 국토교통부

가. 국토부(교통물류실장/물류산업과장)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육상화물운송 분야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수집된 제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공유

o 유관기관은 소관분야 위기징후 목록을 작성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에 의한 징후 발견시 신속하게 국토부 및 기타 기관에 전파ㆍ보고

나. 국토부는 육상화물 운송거부 징후가 농후 하거나 화물운송 마비가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고 동 회의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기경보(관심, 주의, 경계)를 발령한 후 그 내용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및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통보

* 평가 고려 요인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

다. 국토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위기경보(심각)를 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하에 경보 발령. 다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급상황의 경우 사전조치(경보발령)를 시행한 후 즉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안전행정부에 통보

라. 위기경보 수준을 수정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등 시행

□ 서울시

가.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부로부터 위기경보 접수 즉시 관할 육상화물운송 및 물류관련 부서 ․ 기관 및 협회 등에 전파

나. 육상화물운송 및 물류관련 부서 ․ 기관 및 협회 등과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위기징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국토해양부에 제공

제6절  위기 대응 지침 및 판단 ․ 고려요소

1.6.1 위기대응 지침

가. 대응개념

○ 목표 :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조치로 물류기능 최소 유지 및 국가적 피해 최소화

○ 대응방향

- 운송거부 집단행동 참여 억제

-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일관된 대처

- 비상수송을 위한 대체수당과 인력의 적시 투입

- 대국민 홍보강화

나. 대응지침

○ 운송거부자 제재(유가 보조금 지급 중단, 운송자격 정지 등) 및 운송복귀자 인센티브방안 등 양면책 제시로  운송거부 집단행동 참여 최소화

운송거부자 : 집단운송 거부기간 중 화주,운송업체 등으로부터 운송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한자

○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처로 각종 불법행위ㆍ운송거부행위 차단

○ 사전 확보․협조된 비상 수송용 대체수단과 인력을 적시에 투입, 육상 화물운송 기능 최소 유지

○ 제도 개선사항ㆍ운송거부행위 부당성ㆍ국가경제 피해 등 집중 홍보로 반대여론 형성 및 운송복귀 압박

○ 언론 브리핑(홍보)의 적시 시행

1.6.2 판단 및 고려요소

가. 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유․대응방안 공동강구 등 협조체계 구축 여부

나. 육상 화물운송 분야 종사자들과의 대화ㆍ교섭체계 유지 여부

다. 최소 기능 유지를 위한 대체 수단과 인력의 확보 여부

라.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 및 홍보역량 확보 여부

제7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1.7.1 종합체계도

1.7.1.1 정 부

1.7.1.2 국토교통부

* 각 반 반장은 교통물류실 소속 과의 과장급이 담당

※ 주요 지역(부산, 광양 등)에 직원 파견

1.7.1.3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협조
														상황 보고
			상황 통보				서울특별시 비상수송대책 상황실
	도시안전과
	상황관리반										현장관리반
								상황통보	협조
		자치구 비상수송대책 상황실

1.7.2 관련 기관별 임무

가. 공통사항

* 관련기관 : 국토부․안행부․산업부․해수부․고용부, 문화부, 경찰청, KORAIL

○ 집단운송 거부행위의 징후가 파악되는 즉시 본 매뉴얼에 의거 소관별 대책을 추진

○ 본 매뉴얼과 상충되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국토부)과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범정부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조정

나. 기관별 주요임무

관련기관	임 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o 국가핵심기반 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기획․조정 o 위기경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기획․조정 o 관련 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국가정책 조정회의	o 화물운송 분야 위기관련 정책 심의 o 위기관리 관련 대응정책 총괄 조정 o 위기관리 관련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국토부 (주관기관)	o 운송거부행위 대처 총괄 o 비상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비상수송대책 총괄
안전부	o 정부합동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o 종합상황보고 및 관련기관 전파
산업부	o 시멘트(BCT)분야 비상수송대책 수립․시행 o 운송료 협상 등 화주단체와의 협상 지원
고용노동부	o 운송거부 관련동향 파악 및 운송료협상 지원
해수부	o 해운ㆍ항만분야 비상수송대책 수립․시행 o 항만 진출입 운행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국방부	o 군 보유 장비(차량 등)와 인력 관리 및 비상시 지원
문화부	o 운송거부 사태 관련 정부홍보대책 지원
경찰청	o 관련 정보활동 및 관련기관 전파 o 불법 집단행위 차단 및 운송 방해행위 단속
KORAIL	o 철도분야 비상수송대책 수립․시행
관련 지자체	o 운송거부사태 관련 대처활동 현장 지원ㆍ협조

1.7.3 국토교통부 비상수송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가. 구성 및 임무

○ 목    적 : 운송거부 관련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

○ 운영기간 : 주의(Yellow)단계 ～ 상황 종료시 까지

* ‘경계’ 단계부터 중앙수송대책본부(본부장 : 2차관)로 격상

○ 장    소 : 국가교통정보센터(국토부 660호실)

※ 철도․택시노조 등 타 노조와 연대행동시 특별대책본부로 전환

○ 구   성

※ ‘경계’ 경보 발령 이후				중앙수송대책본부(2차관)
				비상수송대책본부장 (교통물류실장)
				비상수송대책부본부장 (물류정책관)
	총 괄 반				홍 보 반				수 송 반

- 각반별 3명(‘경계’발령이후 4명), 필요시 주․야 교대근무

※ 필요시 부산․광양․인천항(BCT ; 제천, 단양, 동해 등) 등 주요 거점지역에 수송지원반 파견

나. 반별 임무

구 분	구 성	임 무
본부장	․관심, 주의: 교통물류실장 ․경계, 심각: 차관	수송대책 등 비상대응대책 총괄
부본부장	․관심, 주의: 물류정책관 ․경계, 심각: 교통물류실장	본부장 보좌 및 업무 조정
총괄반	․반장: 교통물류실 과장 ․반원: 사무관1, 6급이하 1명	대책본부 업무 총괄, 관련 상황 종합 및 보고서 작성
수송반		지역별 파견 수송지원반 및 컨테이너 등 업계 파견자와 협력하여 상황 종합, 수송실태 파악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운영
홍보반		홍보기획, 각종 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 기관 자료 배포, 관련기관 업무연락 등

다. 근무자 편성

○ 교통물류실 직원 합동 근무

※ 물류산업과는 24시간 근무체제로 비상근무조 제외

○ 각 반별로 반장 1명(과장 또는 서기관급), 반원 2명(5급1, 6급 1)

※ 주의단계부터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 경찰청, 철도공사, 인천시, 경기도, 화물연합회, 주선연합회 및 시멘트협회 등에 직원 파견 요청․합동근무

라. 근무요령

○ 근무시간

- 평일 : 24시간 근무, 공휴일 : 주간(08:30～19:30),  야간 (19:00～09:00)

* ‘경계’ 경보 상황시부터는 평/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근무

○ 상황보고 : 1일 2회 상황보고(※ 긴급상황 발생시 수시 보고)

○ 보고기관 : 장․차관, 교통물류실장,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정원, 안전행정부, 경찰청(보고서 1부 물류산업과에 통보)

- 언론기관 보도자료는 대변인실과 협조․배포

마. 파견기관별 주요역할 및 임무

기관명	주 요 임 무
국방부	o 군 장비․인력현황 파악․지원 및 군 시설 활용 요청시 협조체계 구축
산업부	o 업종․지역별 운송차질 물동량 현황 및 업계지원 대책 추진사항 파악․지원 o BCT(시멘트) 비상수송대책 이행상태 확인
해수부	o 해운ㆍ항만분야 비상수송대책 수립ㆍ시행상태 확인 o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장 이용실태 및 여유분 파악ㆍ업계 통보, 활용 지원 o 항만 진출입로 운행 방해상태 확인 및 운송 지원
경찰청	o 관련 정보 상황 파악․지원 o 불법행위 차단 및 필요시 경찰력 협조 지원 o 주요시설 보호대책 수립․시행 및 지원
철도공사	o 철도분야 비상수송대책 시행 및 지원 o 의왕ICD 철도수송대책 지원
관련 지자체	o 수도권 화물수송대책 지원(인천시, 경기도) o 자체 수송대책 수립․시행상태 확인 (트럭 터미널, ICD, 항만, 시멘트공장 관할 지자체 등)
화물연합회	o 화물운송업계 수송 애로사항 파악․보고 o 정부지원사항 업계 전파 등
주선연합회	o 주선업계 정보활용, 화물수송 지원 o 주선업계 보유 자동차 운행 독려
컨테이너 운송업계	o 현지 컨테이너 업계 수송상태 파악 o 각 업체별 공동수송체계 방안 강구 o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지원 등
기타 (시멘트공업협회)	o 시멘트업계 관련 동향 파악 보고 o 시멘트업계 비상수송대책 수립ㆍ시행상태 확인
공통사항	o 인력파견 등 관계기관 협조사항 지원 및 자체 추진사항 파악․보고

1.7.4 서울특별시 비상수송대책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

가. 구성 및 임무

○ 목    적 : 운송거부 관련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

○ 운영 기간 : 주의(Yellow)단계 ~ 상황 종료시 까지

○ 장    소 : 택시물류과 또는 도시교통본부 회의실

○ 구    성

		비상수송대책 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비상수송대책 상황실 (실장 : 교통기획관)
		보좌관: 택시물류과장
상황관리반				현장관리반

나. 반별 임무

구분	처 리 내 용
본부장	○ 수송대책 및 비상대응 대책 총괄
상황실장	○ 본부장 보좌 및 상황실 업무총괄 및 업무조정
상 황 관리반	○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상시모니터링) 구축․운영 -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 수집 - 자치구 및 유관기관으로 부터 각종 정보 수집 - 홍보기획, 각종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기관 자료배포 -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등 관련기관 업무연락 등 ○ 관계기관, 지자체 상시정보공유 구축 ○ 화물운송 실태 파악 ○ 화물연대 요구사항 해소에 따른 정부정책 시행 ○ 운송거부자 명단 파악 전파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홍보 ○ 가동차량 파악 - 대체인력․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현 장 관리반	○ 파업현장 동향 파악(주요도로 등) ○ 불법주차차량 견인 및 주차단속 ○ 피해차량 조사 ○ 불법참여 차량 파악 ○ 관련책임기관에 파견대상자 명단 요청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요청

다. 근무자 편성

○ 택시물류과 직원 합동 근무

○ 각 반별 1~2명 편성

※ 상황 추이에 따라 필요인원 증원

라. 근무요령

○ 상황보고 : 1일 4회 상황보고

※ 긴급 상황 발생시 수시보고

○ 보고기관 :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 우리시 도시안전과 통보 →  재난관련 프로그램 입력

마. 위기 경보별 상황실 근무방법

위기 경보	상황실 근무		비고
	근무시간	근무인원
관심	-	-	상황실 미설치
주의	․ 평일 09:00~23:00 ․ 휴일 09:00~18:00	3명 (실장, 상황반 1명, 현장반 1명)
경계	․ 평일 09:00~24:00 ․ 휴일 09:00~20:00	5명 (실장, 상황반 2명, 현장반 2명)
심각	․ 평일 09:00~24:00 ․ 휴일 09:00~22:00	5명 (실장, 상황반 2명, 현장반 2명)

※ ‘경계’ 경보 상황시부터는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 증감

※ 필요한 경우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

바. 개인별 임무 및 비상연락

반 별		인원수	소 속	직급	성 명	핸드폰	개인별 임무
상황실		1	택시물류과	과장	양완수	*************	상황실장
상 황 관리반	반장	1	택시물류과	행정5급	공성국	*************	상황관리반 총괄
	반원 “	15	“	행정5급	정진순	*************	요구사항에 따른 정부정책 시행
			“	행정5급	최재욱	*************	대체장비 투입여부 검토
			“	행정6급	유현식	*************	유관기관으로부터 정보 수집
			“	행정6급	강윤희	*************	언론보도문 작성
			“	행정6급	국응생	*************	화물운송 실태 파악
			“	행정6급	백종이	*************	운송거부자 명단 파악 전파
			“	행정6급	문인기	*************	재난정보 수집
			“	행정7급	최유섭	*************	재난정보 수집
			“	행정7급	이현숙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홍보
			“	행정7급	유환서	*************	관계기관 상시정보공유 구축
			“	행정7급	정유진	*************	재난정보 상황 전파
			“	행정7급	박미라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홍보
			“	행정7급	이정진	*************	재난정보 상황 전파
			“	행정7급	양경욱	*************	가동차량 파악
			“	행정7급	이호민	*************	언론기관 자료 배포 및 동향파악
현 장 관리반	반장	1	택시물류과	행정5급	이은엽	*************	현장관리반 총괄
	반원	13	“	행정5급	백성훈	*************	공권련투입 질서유지 요청
			“	행정6급	이승득	************	불법참여 차량 파악
			“	전산6급	박준석	*************	불법참여 차량 파악
			“	기계7급	박기완	*************	파업현장 동향 파악
			“	기계9급	오하나	*************	피해차량 조사
			“	건축7급	박정우	*************	불법참여 차량 파악
			“	전기운영7급	이승환	*************	불법주차차량 견인 및 주차단속
			“	임기제6급	이태경	*************	불법주차차량 견인 및 주차단
			“	임기제6급	이호상	*************	불법주차차량 견인 및 주차단
			“	임기제7급	정용우	*************	파업현장 동향 파악
			“	무기계약	조상현	*************	파업현장 동향 파악
			“	무기계약	박철민	*************	파업현장 동향 파악

※ 상기 개인별 임무는 상황실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 심 (Blue)

2.1.1 상황

○ ○○○○가 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준비

○ ○○○○분야 종사자, 국토부/화주 등을 상대로 요구사항 수용 촉구집회 개최

○ 부산 등에서 국지적 집회 빈발하고 대규모 투쟁집회 예고

○ 타 노조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요구사항 수용 촉구집회 개최

※ 컨테이너/BCT 분야 공통 상황

2.1.2 조치사항 및 절차

2.1.2.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관계기관/부서
위기징후 인지	o 제도개선 요구 및 집회 개최 추진 등 관련동향 파악ㆍ통보 o 관련 동향 지속 모니터링	유관 기관 국토부 (물류산업과)
상황평가	o 국토부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 * 자체 위기평가회의 의장 : 교통물류실장	국토부 (물류산업과)
위기경보 발령	o ‘관심’ 경보 발령, 전파	국토부 유관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관심단계 대비조치 시행	o 대화와 설득, 제도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해 운송거부행위 억제 o 관련기관간 정보 공유 및 대처방향 협의 등 협조체계 구축 o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강화	국토부 (물류항만실장/ 물류산업과) 시 자치구 화물협회

2.1.2.2 조치내용

가. 위기징후 인지

○ 국토부(물류산업과) 자체인지, 고용부․경찰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운송거부 관련 징후를 통보받고 필요시 화물협회 및 자치구 등에 통보

○ 경찰청 정보계 형사 및 화물협회 등으로부터 현장 동향 파악

나. 위기경보(관심) 접수․전파

○ 국토부(물류산업과)로부터 자체 위기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위기경보를 접수하여 내부보고하고 화물협회 및 자치구 등에 전파

다. 관심단계 대비조치 시행

○ 국토부는 자체 비상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상황파악 체제를 갖추고, 각 지방청 등 유관기관에 위기단계(관심) 대응조치 강화 시달

○ 서울시는 택시물류과장 주관의 비상대책반(택시물류과)을 구성하고 자치구, 화물협회 등과 협조, 관련 동향 수집ㆍ전파 및 협조 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가동

○ 집단 운송거부 발생 대비, 항만 주변 차주 동향 상시 파악 및 이상 징후시 및 유관 기관에 즉시 전파

- 비상연락체계 점검, 주요운송사별 화물연대 가입차량 현황 파악, 비상시 대체수송수단 및 화물 임시장치장 확보 상황 점검 등

【정보공유체계】

국토교통부
				→	서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
정보제공,상황발령↓	↑동향제출			동향 및 정보제공
서 울 시				→
				←
정보제공,상황전파↓	↑동향보고
자 치 구

2.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1.3.1 국토교통부

○ 관련집단의 대정부 요구 포함 제도개선사항 적극 검토․협의

○ 관련집단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 및 설득

○ 유관기관 협조하에 대체 수송수단․인력 확인

○ 자체 비상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계획 수립

2.1.3.2 서울특별시

가. 시 (택시물류과)

○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의 관련정보 실시간 파악 접수․보고․전파(위기단계 “관심” 상황전파 : 자치구)

○ 대응 관련사항 강구

○ 지역별, 분야별 동향 파악

○ 분야별 비상수송대책 점검

○ 파업시 대체가능 차량 파악

나. 자치구

○ 지역별 분야별 동향 파악 및 보고

○ 관할 화물자동차 업체 비상연락망 확보

○ 자치구별 중점보호 시설 파악, 경찰에 통보

○ 경찰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 유사시 즉각 보호요청

○ 지역별 화물차주(BCT 차주) 동향 상시파악

제2절  주 의 (Yellow)

2.2.1 상황

○ ○○○○ 지부별로 국지적 집회를 지속하면서 운송거부를 연쇄 결의

○ ○○○○ 단체가 대의원대회 또는 집행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투쟁집회를 0000년00월00일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공식결정

○ 0000년00월00일 까지 기한 내 대정부 요구 수용 거부시 집단 운송거부 돌입을 공식 예고하고 대 정부 압박 가시화

○ 타 노조와 공동으로, 정한 기한 내 요구사항 수용거부시 집단운송거부 돌입을 공식 예고

※ 컨테이너/BCT 분야 공통 상황

2.2.2 조치사항 및 절차

2.2.2.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관계기관/부서
위기징후 인지	○ 대규모 집회 추진 및 운송거부 결의, 대정부 압박 등 관련동향 파악 ․ 통보 ＊자치구 상황보고 및 관련부서(유관기관) 상황통보에 의한 위기징후 인지	유관 기관 국토부 (물류산업과)
상황평가	○ 국토해양부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 * 자체 위기평가회의 의장 : 교통물류실장	국토부 (물류산업과)
위기경보 발령	○ “주의” 경보 발령, 접수, 전파	국토부 유관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주의’단계 대비조치 시행	o 주관 기관 중심 관련 동향 파악활동 강화 및 종합관리체제 가동 o 관련기관간 정보 공유ㆍ비상대책방안 공동 수립 등 협조체계 가동 * 관련기관별 조치사항 수립ㆍ시행 o 관련집단에 대한 대화와 설득, 제도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갈등 해소 및 운송거부 돌입 억제 * 운송거부자 불이익 및 참여자 인센티브방안 검토 o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 본부장 : 교통물류실장 o 관련기관 합동 對국민 홍보활동 시행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물류산업과) 시 자치구 화물협회

2.2.2.2 조치내용

가. 위기징후 인지

○ 국토부(물류산업과) 자체인지, 고용부․경찰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운송거부 관련 징후를 통보받고 필요시 화물협회 및 자치구 등에 통보

○ 경찰청 정보계 형사 및 화물협회 등으로부터 현장 동향 파악

나. 위기경보(주의) 접수․전파

○ 국토부(물류산업과)로부터 자체 위기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위기경보 수준(주의)를 접수하여 내부보고하고 화물협회 및 자치구 등에 전파

다. 주의단계 대비조치 시행

ⓛ 국토부는 자체 비상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상황파악 체제를 갖추고, 각 지방청 등 유관기관에 위기단계(주의) 대응조치 강화 시달

② 서울시는 자치구, 화물협회 등과 협조, 관련 동향 수집ㆍ전파 및 협조 체계 강화

○ 자치구별 지역거주 관련 집단운송거부대상자 설득전개

○ 화물운송지역협의회를 가동하여 화주와 운수사업자간 화물운송료 분쟁 중재, 집단운송거부 자제 설득 등 논의

(지역 협의회장 ☞ 서울시 : 행정 제1부시장)

○ 비상대책 상황실 가동

○ 관내 동향파악 및 분규발생 현황파악

○ 관내 중점보호시설 파악관리 및 보호요청 (비상연락망 유지)

○ 국토해양부 협조사항 이행 및 결과 통보

○ 파업가담 예상자 인적사항 파악 및 이해․설득 지원

○ 국가기반 기능 마비관련 주민협조 및 행동요령 홍보 등

○ 분야별 비상수송대책 점검

- 화물자동차 업계 현황 파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과 정보공유체계 유지

- 열쇠사업자 현황 파악

2.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2.3.1 국토교통부

○ 본부 비상대책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 강화

○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관련동향 전파 등 부처간 협조체계 가동

○ 관련집단의 대정부 요구 포함 제도개선 적극 검토․협의 및 제시

○ 대화와 설득, 조정활동 지속

○ 지경ㆍ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 대체 수송 수단․인력 확인 및 대체 수송방안 수립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절차 간소화 방안 수립, 지자체 통보

○ 분야별 비상운영 대책 및 능력 점검

2.2.3.2 서울특별시

가. 시 (택시물류과)

○ 국토교통부 협조 및 이행사항 접수

○ 상황전파 : 자치구 등

○ 비상대책 상황실 가동

○ 통합지원 요청사항 파악 준비 (도시안전과)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절차 시행 준비

○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관련 집단에 대해 대화와 설득․조정, 제도개선방안 강구를 통한 갈등 해소

나. 자치구 및 유관기관

가) 자치구

○ 화물연대 동향파악 주력

○ 시 비상대책 상황실과 상시연계, 상황분석 기능강화

○ 비상대책 상황실 가동

○ 소속 공무원 현장투입 지역별 화물차주 동향 지속파악 및 관계기관 전파

나) 서울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

○ 화물연대 동향파악 주력

○ 대형화물업체에 종사자 중 화물연대 회원파악

○ 회원사에 대한 파업저지 요구

제3절  경 계 (Orange)

2.3.1 상황

○ 00년00월00일 00지역에서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투쟁집회개최 및 전국적 규모의 운송거부 독려

○ 부산 등 주요 항만지역 중심으로 국지적 운송거부에 돌입하고 고속도로 집단 서행운전 등 산발적 시위전개

○ 타 노조와 공동으로 주요지역에서 운송거부 돌입

※ 컨테이너/BCT 분야 공통 상황

2.3.2 조치사항 및 절차

2.3.2.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관계기관/부서
위기징후 인지	○ 대규모 집회 추진 및 운송, 대정부 압박 등 관련동향 파악․통보 ＊자치구 동향보고 및 관련부서(유관기관) 상황통보에 의한 위기징후 인지	유관 기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상황평가	o 국토부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상황평가 결과 ‘경계’ 수준의 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과 사전 협의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필요시 국가위기평가회의를 개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위기경보 발령	o 국토부가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과 협의하여 ‘경계’ 경보 발령, 전파 o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필요시 국가위기평가회의를 개최, ‘경계’경보 발령 등 범정부 차원의 조치사항 협의	국토해양부 유관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o 국토부 자체 중앙수송대책본부(본부장 : 2차관) 구성ㆍ가동 o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 수립ㆍ시행 * 기관별 조치사항 수립ㆍ시행 o 업무개시명령 발동 사전 검토 o 관련집단에 대한 대화와 조정ㆍ설득, 제도개선방안 제시 병행 * 운송거부자 불이익 및 참여자 인센티브방안 시행 o 對국민 홍보활동 강화 시행	국토해양부 (차관/교통물류실장/ 물류산업과장) 시 자치구 화물협회

2.3.2.2 조치내용

가. 위기징후 인지

○ 산업ㆍ해수ㆍ고용ㆍ국방․안행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관련 동향ㆍ평가 결과 공유

* 필요시 국토부(교통물류실장) 주관으로 합동 상황판단회의 개최

나. 위기경보(경계) 접수․전파

○ 국토부(물류산업과)로부터 자체 위기평가회의 결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발령된 위기경보 수준(경계)를 접수하여 내부보고하고 화물협회 및 자치구 등에 전파

다.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① 국토부는 자체 비상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상황파악 체제를 갖추고, 각 지방청 등 유관기관에 위기단계(경계) 대응조치 강화 시달

② 서울시는 자치구, 화물협회 등과 협조, 관련 동향 수집ㆍ전파 및 협조하여 지역별 관련동향 파악 강화

○ 지역별 중점보호시설 파악관리 및 보호요청(비상연락망 유지)

○ 정부협조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 통보

○ 운송거부 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파악

- 집단운송거부 발생 대비 사전 준비사항 및 관련업체 비상대응 요령 숙지

- 자치구별로 비상연락망 가동, 관내 운송업체ㆍ주선업체ㆍ대형 화주 등을 통해 집단 운송거부자 확인

○ 관련 집단과 대화와 설득 지속

○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및 불법행위 대응

○ 터미널별 비상수송을 위한 차량확보, 장치장운영 효율화, 임시장치장 운영

○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 허가

(대상 : 8톤이상 일반카고 및 견인차, 피견인차, 구난차)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절차 간소화 방안 지자체 통보

○ 자치구에서는 적극 홍보 및 시행

국토교통부	⇒	시 ․ 도	⇒	시 ․ 군 ․ 구
● 간소화지침 시․도에 통보		● 지침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자가용차량 현황파악 ● 지침 시행 ● 유상운송허가 현황 시․도를 통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3.3.1 국토교통부

○ ‘주의’단계에서부터 자체 설치되어 운영중인 자체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교통물류실장)를 자체 중앙대책본부(본부장:2차관)로 격상, 가동

○ 불법 집단운송거부 참가차량 견인조치 협조 요청(대책본부 수송반 → 지자체, 경찰청)

○ 집단 운송거부 지역에서 정상 운행중인 화물차량 보호 요청

(대책본부 총괄반 → 경찰청)

○ 국방부에 군 장비/인력 투입 건의(대책본부 총괄반 → 국방부)

< 투입 가능한 군 수송장비 및 인력 >

․ 대형컨테이너 차량 100대 즉시 가동 준비

․ 군 운전 요원 : 200명

○ 對국민 홍보 지속 시행(대책본부 홍보반 → 대변인실, 관련기관)

- 장/차관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 지원

- 정부 입장 및 대책, 對국민 협조사항 등 중점 홍보

○ CBS 문자메시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재난문자전송(CBS) 시스템 체계

- 경보시 해당지역에 대처방법, 행동요령 송출

재난정보 (주관기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해당 기지국		대국민 홍보

⇒ 재난온라인방송(DITS) 시스템 체계

- 재난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온라인(실시간) 재난방송 요청

재난정보 (주관기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방송통신 위원회		각 방송사 (수도권, 지방)

* 재난문자전송(CBS) 및 재난온라인방송(DITS)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상황 발생시 대국민 위기상황 및 홍보메시지 전달

○ 필요시 안전행정부에 국가핵심기반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건의(대책본부 총괄반 → 안전행정부 국가기반보호과)

* 범정부 차원의 통합지원방안 강구 건의

○ 운송거부 행위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사전 검토

2.3.3.1 서울특별시

가. 시 (택시물류과)

○ 국토교통부와 관련정보 실시간 파악 접수․보고․전파

- 상황전파 : 자치구․화물협회 등

○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및 기관별 비상대책방안 수립․시행

○ 집단운송거부 발생대비 사전준비사항 및 관련업체 비상대응 요령 숙지

○ CBS 문자메시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자막방송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송출용 활용)

⇒ 재난문자전송(CBS) 시스템 체계

- 경보시 해당지역에 대처방법, 행동요령 송출

재난정보 (주관기관)		도시안전과 (재난종합 상황실)		시간부 및 구청담당 홍 보		구청 문자정송외 별도 대시민 홍보

⇒ 재난온라인방송(DITS) 시스템 체계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방송으로 대체)

- 재난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온라인(실시간)   재난방송 대체

재난정보 (주관기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방송통신 위원회		각 방송사 (서울지역)

* 재난문자전송(CBS) 및 재난온라인방송(DITS)는 재난정보 주관기관에서 대시민 위기상황 및 홍보메시지 전달

나. 자치구 및 관련기관

가) 자치구

○ 소속공무원현장 투입 및 지역별 화물차주 동향 지속파악, 관계기관에 전파

○ 서울시 및 범정부 비상대책 시행 협조

○ 구별로 비상연락망 가동, 관내 운송업체․주선업체․대형화주 등을 통해 집단 운송 거부자 확인

* 필요시 자치구 관내 업체별로 파악된 운송거부자 명단을 시에 통보(시는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 통보)

○ 운송거부자 대상 운송복귀 설득 및 운송거부 미 참가자 대상 운송행위 적극권장

○ 관련 집단과 대화와 설득 지속 및 불이익․인센티브방안 시행

○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견인 협조요구(→ 관할경찰서)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적극홍보 및 유상운송허가 신속시행

나)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소속회사 사용자 회원에게 파업자에 대한 파업자제 요청

○ 파업자의 동향 보고 및 정보교환

○ 집단 운송 거부자 인적사항 확인 협조(화물회사 및 협회)

제4절  심 각 (Red)

2.4.1 상황

○ 부산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국지적운송거부가 포항, 울산, 광양, 수도권 등 전국적 범위의 운송거부 사태로 확산

- 집단운송거부 차량 : 000대

․ 지역별(부산 000대, 광양 00대, 포항 00대 등)

․ 차종별(컨테이너 000대, BCT 00대, 일반카고00대)

○ ○○○○공단 ○○항만 ○○시멘트공장 등 주요 시설 출입봉쇄 지속

○ ○○○○도로 ○○인터체인지 등 0개소에서 화물차(BCT 차량) 00대를 동원해서 도로점거 및 폭력시위를 전개하는 등 불법행위 빈발

○ 타 노조와의 공동 운송거부가 전국으로 확산되거나 주요지역에서의 운송거부가 지속

○ 부산항 등에서 수출입 화물처리가 차질을 빚고, 국제 환적화물 기항 기피

○ 시멘트공장에서 생산된 시멘트 수송의 중단으로 시멘트 품귀사태 발생

2.4.2 조치사항 및 절차

2.4.2.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관계기관/부서
위기징후 인지	o 전국적 범위의 운송 거부, 운행차량 방해ㆍ항만 봉쇄, 폭력 시위, 수출입 화물 처리 차질 등 관련 동향 파악ㆍ통보 o 관련 동향 자체 분석ㆍ관리	유관 기관 국토부 (물류산업과)
상황평가	o 국토부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 o ‘심각’ 수준의 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안전행정부는 필요시 국가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위기경보 발령	o 국토부는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과 협의하여 ‘심각’ 경보 발령, 전파 o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필요시 국가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심각’ 경보 발령 등 범정부 차원의 조치사항 협의	국토해양부 유관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심각’단계 대비조치 시행	o 국무조정실ㆍ안행부와 협조,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국가핵심기반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 시행 * 기관별 조치사항 수립ㆍ시행 o 업무개시명령 발동 * 국무회의 심의 o 운송거부자 불이익 및 참여자 인센티브방안 시행 o 불법행위자 사법처리 시행 및 치안유지활동 강화 o 군 장비/인력 투입,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시행 등 비상 대체수송 개시 o 對국민 홍보활동 강화 시행	국토해양부 (차관/교통물류실장/ 물류산업과장) 시 자치구 화물협회

2.4.2.2 조치내용

가. 위기징후 인지

○ 국토부, 산업ㆍ고용ㆍ국방․안행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관련 동향ㆍ평가 결과 공유

* 필요시 국토부(물류항만실장) 주관으로 합동 상황판단회의 개최

나. 위기경보(심각) 접수․전파

○ 국토부로부터 자체 평가위원회의 결과 발령된 위기경보 수준(심각)을 접수하여 내부보고하고 화물협회 및 자치구 등에 전파

○ 분야별 피해상황 및 기능마비 정도 파악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전파

○ 민심 동향 및 미담사례․과거유사사례 등 파악

○ 주무부처(국토부)의 대책 및 지원요청사항 파악

- 긴급․특별 상황보고서 작성, 관련부처 등에 보고

다. 심각단계 대비조치 시행

○ 극한 투쟁에 대비한 구조구급인력 출동요청(대응관리과)

○ 주요시설 경비대책, 응급복구대책, 주민대피계획, 군·경찰력 지원·협조, 대시민 홍보 등

○ 관련 기관 및 업체 등 공동, 지역단위 비상수송대책기구 운영

○ 소속 공무원 현장 투입, 지역별 화물차주 동향 지속 파악 및 관계기관에 전파

○ 운송거부 행위자 명단 관련기관에 통보

- 자치구별 업무미복귀자 명단 취합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 통보

* 운송업체, 주선업체, 대형화주 등은 업무미복귀자 명단을 파악하여 관할관청인 자치구에 통보

- 자치구별 관내업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적발, 운전자격취소 등 행정처분ㆍ사법당국 고발

○ 경찰과 협조, 방치차량 견인조치(열쇠업자, 구난차량 동원)

○ 범정부 대응방안 시행 협조

- 운송거부자 불이익 및 방안 시행협조

․ 불이익방안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 컨테이너 분야 운송거부 유발 요인 해소방안 협조시행

- 관련단체와의 대화 및 운송복귀 설득

- 비노조원 차량 운송 참여 권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본격 시행 및 홍보

○ 통합지원요청 (필요시)

- 국토부와 연계대응 및 지원요청사항 전파

- 지역차원 통합지원요청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 주요시설 경비대책, 응급복구대책, 주민대피계획, 군·경찰력 지원·협조, 대시민 홍보 등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4.3.1 국토교통부

○ 국무조정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 강화(대책본부 총괄반)

○ 대체 수송 수단/인력 투입 및 상황 관리(대책본부 수송반)

○ 군 장비/인력 투입 및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본격 시행

* 국방부/지자체(유상운송행위 허가)와 협조

○ 운송거부자 불이익 및 참여자 인센티브방안 시행

- 불이익방안 :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 인센티브방안 :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경찰청과 협조, 불법 집단운송 거부 참가ㆍ방치차량 견인조치 협조 시행

○ 운송거부 행위자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ㆍ통보

○ 비상수송대책 시행

○ 매체 이용, 對국민 홍보활동 강화

○ CBS 문자메시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재난문자전송(CBS) 시스템 체계

- 경보시 해당지역에 대처방법, 행동요령 송출

재난정보 (주관기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해당 기지국		대국민 홍보

⇒ 재난온라인방송(DITS) 시스템 체계

- 재난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온라인(실시간) 재난방송 요청

재난정보 (주관기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방송통신 위원회		각 방송사 (수도권, 지방)

* 재난문자전송(CBS) 및 재난온라인방송(DITS)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상황 발생시 대국민 위기상황 및 홍보메시지 전달

2.4.3.2 서울특별시

가. 시 (택시물류과)

○ 국토교통부 유관기관의 관련정보 실시간 파악 접수․보고․전파

- 상황전파 : 자치구 등

○ 실무기관 활동사항 확인 점검

○ 현지 관련 기관 및 업체 등 공동, 지역단위 비상수송대책기구 운영

○ 소속 공무원 현장 투입, 지역별 화물차주 동향 지속 파악 및 관계기관에 전파

○ 운송거부 행위자 명단수합 및 통보

○ 대체 수송 수단/인력 투입 확대 등 비상수송대책 강화/상황관리

○ 범정부 대응방안 시행 협조

○ CBS 문자메시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DITS) 송출 요청(자막방송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송출용 활용)

⇒ 재난문자전송(CBS) 시스템 체계

- 경보시 해당지역에 대처방법, 행동요령 송출

재난정보 (주관기관)		도시안전과 (재난종합 상황실)		시간부 및 구청담당 홍 보		구 청 문자전송외 별도 대시민 홍보

⇒ 재난온라인방송(DITS) 시스템 체계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방송으로 대체)

- 재난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온라인(실시간)   재난방송 대체

재난정보 (주관기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방송통신 위원회		각 방송사 (서울지역)

* 재난문자전송(CBS) 및 재난온라인방송(DITS)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상황 발생시 대시민 위기상황 및 홍보메시지 전달

나. 자치구

○ 소속공무원 현장 투입, 지역별 화물차주 동향 지속 파악 및 관계기관에 전파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시행

○ 업무미복귀자 명단작성 제출 ( ⇒ 시 )

․ 운송업체, 주선업체, 대형화주 등은 업무미복귀자 명단을 파악하여 관할 자치구에 통보

○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불이익 조치

국토교통부	⇒	운송사	⇒	구	⇒	시
불이익방안 시행		운송거부자 명단 통보		명단확인 ․ 지급정지 조치 통보		지급정지

○ 자치구별 관할 업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적발 및 영업정지, 운전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사법당국 고발

○ 경찰과 협조, 방치차량 견인조치(열쇠업자, 구난차량 동원)

구	⇒	자치구, 경찰서	⇒	열쇠업자, 견인차량	⇒	자치구, 경찰서	⇒	시비상 대책상황실
견인 협조요청		견인시행		견인조치		견인완료		보고

○ 현지 관련 기관 및 업체 등 공동, 지역단위 비상수송대책기구 운영

○ 범정부 대응방안 시행 협조

제5절  업무추진 참고자료

2.5.1 운송거부자 복귀 설득을 위한 전화 호소문

2.5.1.1 본인인 경우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구) ○○과 ○○○입니다

○ ○○○선생님 입니까?

요즈음 힘드시죠.(정말 어려움이 많으시죠)

○ ○○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금번의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선생님께 말씀 좀 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 ○요일까지 일 나가시지 않으시면 소속사에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 이전에 복귀하신다면 선생님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 그래도 물건은 없는 데 차가 많은 형편에 소속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시 새로운 회사를 물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께 운행을 못하실 경우 보험료 부담, 할부료 부담도 가중될 것입니다.

○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단운송거부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와 위상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피땀으로 쌓아올린 국민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 제발 ○○항(○○지역)이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는 운행에 조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을 하시더라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또한 피해를 적극  보전해 줄 것입니다.

○ 또한 저의 서울특별시(○○구)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도 협상진전을 위해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 이렇게 전화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선생님의 용기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2.5.1.2 가족인 경우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구) ○○과 ○○○입니다

○ ○○○선생님 사모님 되십니까?

요즈음 힘드시죠.(정말 어려움이 많으시죠)

○ ○○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육상화물 운송분야의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사모님께 말씀 좀 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 ○○○선생님께서 ○요일까지 일 나가시지 않으시면 소속사에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 이전에 복귀하신다면 선생님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 그래도 물건은 없는 데 차가 많은 형편에 소속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시 새로운 회사를 물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께 운행을 못하실 경우 보험료 부담, 할부료 부담도 가중될 것입니다.

○ 사모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단운송거부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와 위상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피땀으로 쌓아올린 국민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 제발 ○○항(○○지역)이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조속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득 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운행을 하시더라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또한 피해를 적극  보전해 줄 것입니다.

○ 또한 저의 서울특별시(○○구)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도 협상진전을 위해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 이렇게 전화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선생님께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2.5.2 불법집단운송 거부시 대응요령

< 시․자치구 행동요령 >

□ 집단운송거부 농후단계 : 주의(Yellow)

o 관내 운송업체, 주선업체, 대형화주간 긴급연락망 체계 구축

- 자치구별로 비상사태시 관내업체와 즉각적인 연락 및 지시통보가   가능토록 관내업체 D/B 구축

(업체별 주소, 전화번호, Fax, 담당자, E-mail 등 업체자료D/B 구축)

o 관내업체에 집단운송 거부시 대응요령 등 전파

-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운송 거부자 확인․통보 등 운송업체 비상  대응요령 등 전파

o 정부가 추진중인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방안』과 집단 운송거부 처벌 등 불이익을 적극 홍보

□ 집단운송거부 발생단계

<경계(Orange)단계> 집단운송거부 참가자 명단 파악 및 운송독려

o 자치구별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관내 운송업체, 주선업체, 대형 화주에게 집단운송 거부자 확인

o 자치구에서 관내 업체별로 파악된 운송거부자 명단 시에 송부

o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송부된 운송거부자 명단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 통보

o 지역단위 비상수송대책 회의 운영(경찰, 관련단체, 업계 등)

<심각(Red)단계> 업무개시명령 개별 통보 및 거부자 조치

o 서울시에서 집단운송 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동 및 개별통보

o 자치구별로 관내업체 업무개시명령 거부자 적발 및  영업정지, 운전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 고발

2.5.3 보도자료(문)

	20○○. ○○. ○○(○)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년 ○○월 ○○일 오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문)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2133-2310 *************
				자동차물류팀장		이은엽	2133-2341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 매
				담당자		국응생	2133-2337 *************
제목 : 화물차량 집단 운송거부 사태 발생
- ○○년 ○○월 ○○일 ○○:○○경 ○○에서 화물차량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하였음. - 서울시는 물류마비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위하여 택시물류과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 가동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음

□ ○○년 ○○월 ○○일 ○○:○○경 ○○에서 화물차량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하였음.

□ 서울시는 이에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황관리팀과 현장관리팀을 운영하여 화물운송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주차차량 등을 견인함으로서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음

□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기적인 대응을 하는 한편 화물사업자들과 개별적인 협상을 하여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임.

2.5.4 집단운송거부자 보고 서식

집단운송 거부자 통보

o 소관업체명 :

o 주 사무소 :

o 전화번호 :

o 팩스번호 :

o 전자메일 :

00업체 집단운송 거부자 현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거부 일시	확인근거
진행상황
건의사항 기 타

2.5.5 업무개시명령 발동절차

			①	집단운송거부
				↑⑧
① 집단운송거부발생				업무개시명령
② 시도에 운송거부자 조사요청				신문공고 등
③ 관할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				⑥↑⑦
④ 국무회의 심의요청 ⑤ 국무회의 심의			→	국토교통부		④ → ← ⑤	국무회의
⑥ 국토교통부 취합				②↓↑③
⑦ 업무개시 명령대상자 확정			→	시․도
⑧ 업무개시 명령발동				②↓↑③
				시․군․구
				②↓↑③
	운수업체			주선협회			대형화주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가상시나리오)

3.1.1. 상황

○ 개요

0000년00월00일 부산 등 주요 항만에서 시작된 컨테이너 화물차의 국지적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상황이 지속되어 수․출입 화물운송 차질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집단운송 거부 내용

- 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이후~00월00일 현재까지

- 장소 : 부산, 광양, 포항, 울산, 인천 등 주요 항만

- 참석인원 : 0000명

- 주요 요구사항 : 노동자성 인정, 표준운임제 도입 등

- 참여차량 : 컨테이너 0000대

○ 언론보도 내용

0000 소속 컨테이너 운전자의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출입 화물운송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막대한 물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3.1.2 조치사항 및 절차

3.1.2.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관계기관/부서
상황접수, 전파 및 평가	○ 관련 동향 접수 및 자체 수집, 관련기관에 전파 ○ 관련 동향 종합 분석ㆍ평가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물류산업과)
위기경보 발령	○ 위기경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 접수 ․ 발령	택시물류과
대응조치 시행	○ 안행부(중앙안전상황실) 중심 범정부 상황 종합관리 강화 ○ 중앙수송대책본부/국가정잭조정회의/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중심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 대응/복구 관련 정책방향 제시, 범정부 통합 지원방안 심의 등 ○ 해당 지자체내 대책본부 가동, 중앙/지자체간 협조 관계 강화 ○ 대체 수단/인력 투입 확대 ○ 운송참여자 신규 인센티브 적용 및 불법행위자 검거 등 사법처리 본격화 * 운송거부 집단 지도부 은신처 공권력 투입 등 ○ 업무개시명령 발동 및 명령 불이행자 사법처리 ○ 對국민/對해외 홍보활동 강화	국토부 시 자치구 화물협회
복구(수습)	○ 종합 상황평가 및 사후 수습방향 제시 ○ 관련기관 합동 실태 평가 및 재발방지ㆍ제도개선 방안 강구 ○ 국가 신인도 회복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대체 수송 효과 홍보 및 국가 물류기능 정상화 선언 등 ○ 관련단체 등과의 대화 활성화	국토부 시 자치구 화물협회 등

3.1.2.2  조치내용

가. 대응조치관련

○ 시․구 대책본부 운영/정부협조사항 이행

- 시․구 자체 대책본부[본부장 : 도시교통본부장(시), 소관 국장(구)]구성, 관련 동향 취합 및 보고 전파

○ 범정부 대응방안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협조

운송거부자 명단 확인, 운송거부자 설득 및 비회원 차량 운송참여 권유, 관련단체와의 대화, 자가용 유상운송절차 홍보 및 허가 운송차량 인센티브 및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등 불이익방안 시행, 대체 수송차량/인력 운송행위 지원

○ 운송거부자에 대한 운송복귀 설득

- 운임 인상 요구에 대해 화주 단체 등과 협상 중재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 요청

- 화주단체, 운송업체, 차주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 집단 운송거부 참여자 지속 설득

- 운송거부 참여자 및 가족들에 대해 운송복귀 시 혜택 및 운송거부 시 불이익 조치 등을 설명하여 운송복귀 압박

○ 운송참여자 신규 인센티브 적용

관련세금 납부유예 등 신규 인센티브 방안 시행

○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 확인

- 경찰 등과 협조하여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나. 복구(수습) 조치관련

○ 운송거부사태 장기화 대비 대책 시행

-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관련조치시행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운행정지 등 관련 행정조치

○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

○ 관련 단체 등과의 대화 활성화

화물차주 단체/화주/운송업체 등 화물운송 관련 단체와의 대화와 조정시스템 지속 가동

3.1.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시 ․ 자치구)

□ 해당 시․자치구에 비상대책기구 구성, 운영

□ 관련 상황정보 수집 보고․전파

□ 범정부 비상대책 시행 지원․협조

부  록

1. 언론 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예시)

2. 육상화물 운송분야 운송거부 사태개요

3. 육상화물 운송분야 운송거부 피해사례

4. 육상화물 운송분야 유관기관 연락처

5. 육상화물 운송분야 유관단체 연락처

6. 화물연대 집단행위시 보호대상 시설현황

7. 자치구 화물자동차 담당직원 비상연락망

8. 매뉴얼 개정 현황표

1.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예시)

□ 위기 단계별 홍보 점검사항

위기 단계	홍보업무 점검사항

쟁점관리	이슈 모니터링: 정책 환경감시, 쟁점수집, 위험요소 발견
	쟁점 확산 가능성 및 위험수준 분석
	사전경보시스템 가동: 부처 내 보고 및 위기대응 의사결정 지원

▼

위기상황 대비	위기상황별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및 매뉴얼 공유
	비상연락망 점검
	본부와 현장 상황실, 브리핑실 등 취재지원시설 마련
	체크리스트 통한 언론 인터뷰, 브리핑 준비

▼

위기 대응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팀 구성 및 업무분장
	대변인 선정 및 발표창구 일원화
	대응입장 정리 및 핵심메시지 선정, 관련자료 준비
	가능한 한 시간 내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 가동 신속 대응
	상시 모니터링 및 장차관 수시 보고, 부처 내 상황 전파
	오보 적극 대응
	언론·인터넷을 통한 소문 처리 및 외부전문가 지원 확보

▼

사후 위기관리	여론 반영한 메시지 수정 및 정책 보완·수정
	이미지 회복 활동: 공중관리, 매체관리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등

□ 위기 수준별 홍보 체크 포인트

위기 수준	위기 진단	위기 대응
흰색	∎일상적 상황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 비상망, 조직, 예산, 시설 ∎쟁점관리: 정책 환경감시, 쟁점수집
파란색	∎위기 전화 가능성 큰 예비 상황 ∎매체나 국회 등 관심 높아짐	∎홍보조직 점검, 담당자에 상황 전달 ∎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위험수준 분석
초록색	∎부처에 영향 미치는 위기가 실제로 발생한 초기 단계 ∎위기 충격이 국지적, 부분적 수준 예상	∎대변인실과 관계부서 중심으로 역할과 책임 부여 ∎여론상황 분석, 장차관 수시 보고 ∎커뮤니케이션 기조 협의 결정, 전 부서에 전파 ∎기자회견장, 장비 등 언론지원 시설 점검.
노란색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 ∎국민 관심 집중 전 대처 시간이 다소 있는 경우 ∎부처 전체에 치명적 타격 줄 정도는 아닌 상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팀 구성 ∎대국민 메시지 준비, 성명서·해명자료 등 작성 ∎언론인터뷰 가이드와 자료 준비 ∎언론보도, 여론 변화 모니터링 및 수시 보고 ∎해당부서 책임자와 언론 대응 회의 및 훈련 실시
빨간색	∎치명적인 위기 발생 ∎시시각각 변화 상황에 즉각 대처해야 하는 경우 ∎모든 미디어 톱뉴스에 언급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팀 구성 ∎관계기관에 상황보고 및 전파 ∎브리핑 및 기자회견 준비, 한 시간 내 보도자료 배포 ∎대변인 선정 및 발표창구 일원화 ∎현장 프레스센터 설치 등 취재지원 ∎대언론 및 대국민 홍보 - 매시간 진전 상황을 언론과 온라인에 전달 - 주요 언론사, 포털 등 보도협조 요청 ∎전담 여론모니터반 가동, 두 시간 단위 보고 ∎언론응답 가이드 제시, 전문가 자문 및 활용

□ 위기 시 언론 홍보 유의사항

❍ 위기가 발생하면 처음 24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빠른 결정으로 신속하게 위기에 대처하라.

❍ 위기 발생 후 언론에 보내는 제1보가 위기 확산 여부를 좌우한다.

❍ 위기시 보도자료는 언론 마감시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되도록 한 시간 안에 첫 번째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는 반드시 하나의 창구(대변인)를 통해 배포한다.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추측보도와 유언비어가 발생하기 쉽다.

❍ 위기 대응의 출발은 조직의 입장을 정리한 ‘성명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위기인식과 기본 태도, 활동계획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

❍ 비공식적 발언을 삼가고, 추측하게 만들지 말라. 권한 밖 내용에 대한 사견이나 추측성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 발표문은 정확하게 문서화하여 전달하라. 기자는 부처의 입장을 직접 인용문으로 기사화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문서화된 자료로 배포하는 것이 좋다.

❍ 오보에는 정중하되 당당하게 대응하라. 담당 기자에게 사실 내용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요구한다.

❍ 나쁜 뉴스라 할지라도 언론에 사실을 전달해야 왜곡보도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숨겨진 정보를 언론이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하게 되면 공신력이 실추될 수 있다.

❍ 정보제공 요청이나 논평을 거부할 때는 반드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언론사가 정보센터에서 쉽게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자가 제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되면 추측성 기사나 오보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마감시간에 쫓기는 기자에게 전문용어나 업계 약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보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다.

❍ 감동적인 휴먼스토리를 발굴하라. 위기가 발생하면 기자는 사건 뒷이야기나 미담에도 관심을 갖는다.

❍ 사실이 수집되는 대로 주요 상황변화를 수시로 언론과 관련 부서로 보내준다.

❍ 사건 진행 과정을 문서, 사진, 비디오 등을 이용해 기록해야 한다.

사건 종료 후에도 법적 측면과 후속보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외신기자에게는 별도로 정보를 제공하라. 외신기자가 국내 영자지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 논조에도 영향을 받아 자칫 사실이나 입장이 왜곡될 수 있다.

❍ 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에게 충분히 설명하라. 위기 시 언론은 홍보실만 취재하지 않는다.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Tip: 위험한 질문에 전략적으로 답하는 요령

o 여러 질문을 동시에 해올 경우

-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하도록 유도한다.

o 답변자로 하여금 ‘예, 아니오’ 등 하나의 선택을 종용하는 경우

- 양자택일을 거부한다. “이번 상황이 ‘예, 아니오’로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 현장에 없는 사람이나 조직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 질문을 피한다. “그 상황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o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 어투, 논리로 즉각적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 질문 의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o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자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경우

- 해당 전제를 거부하거나 교정한다. “그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 전제를 기반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 단언 또는 확언을 요구하는 경우

- 부처의 위기관리 의지를 확인하는 답변으로 대체한다. “빠른 시간 내에

위기에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o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정하여 질문하는 경우

- 가정을 배제한 현 상황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한다. “가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육상화물 운송분야 운송거부 사태 개요

□ 국가 물류체계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

ㅇ 제1차 집단운송거부 : ‘03.5.2～5.15(14일간)

- 화물연대가 과천청사에서 집회, 건교부 화물운송과장 등과 합동 면담 후 대정부 요구사항 12개사항 제출(3.31)

- 화주와의 운송료 분규과정에서 경유가 보조, 근로자성 인정 등을 요구하며 불법 집단행동 돌입(5.2)

- 정부와 화물연대간 11개사항 제도개선 합의․종료(5.15)

ㅇ 제2차 집단운송 거부 : ‘03.8.21～9.5(16일간)

- 컨테이너 부분의 운임인상이 합의되었음에도 BCT운송료협상 결렬을 이유로 “전면운송거부” 돌입(8.21)

- 화물연대측의 일방적 파업철회로 종료(9.5)

□ 대정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집단운송거부

ㅇ 제3차 집단운송 거부 : ‘05.10.18～31(미실행)

- 화물연대 조합원(김동윤) 부산 신선대 부두에서 분신(9.10)․사망(9.13)

- 조합원 찬반투표(10.18)에서 집단운송거부를 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시기 ․방법 등은 미결정

* 대정부 요구 : 면세유 지급, 운송료 현실화, 과적단속개선 등

-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4대중점 개선과제｣를 수용하고, 집단운송거부 철회(10.31)

□ 화주와의 협상을 위한 사업장별 운송거부

ㅇ 제4차 집단운송거부 : ‘06.3.28～30(광주)

- 광주에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화주(삼성전자)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집단행동 돌입(3.28)

- 화물연대 집행부와 (주)극동컨테이너는 합의서(안)를 작성하고, 집단운송거부 철회(3.30)

□ 표준요율제 법제화를 위한 운송거부

ㅇ 제5차 집단운송거부 : ‘06.12.1～12.5(전국)

- 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이영순 의원입법안 통과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전국적인 집단운송거부 돌입(12.1)

- 건교위 법안소위(12.5)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의시 수급안정화, 운임제도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보고토록 결정함에 따라 집단운송거부 중단(12.5)

□ 대정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운송거부

ㅇ 제6차 집단운송거부 : ‘07.11.16(미실행)

- 표준운임제 도입,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확대, 번호판 교체절차 간소화 등 대정부 요구사항 제출(11.11)

- 정부-화물연대간 협의(6회)를 통해 잠정협상안 마련(11.15)

- 집단행동 유보를 선언(11.16)하고 잠정협상안에 대해 수용여부 찬반투표 실시(11.16, 반대 52%로 부결)

고유가에 따른 화물운송 집단거부

ㅇ 제7차 집단운송거부 : ‘08.6.13～6.19(7일간)

- 화물운송료 현실화, 표준운임제 도입, 불법 다단계 개선 등 대정부 요구사항 제출

- 정부-화물연대간 간담회(11회), 물류업계간담회(6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 조율

- 정부에서는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대책*(6.8)과 관계장관 담화문발표**(6.17)

*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기한 연장(‘08.6월→’09.6월) 유가연동보조금(1,800원/ℓ 초과분의 50%) 추가지급(‘08.7.1부터 1년간)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확대, LNG 화물차 전환지원, 화물차 감차보상,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운송 제도개선 추진

- 운송료 현실화에 대하여는 개별사업장별로 협상하기로 하고 집단운송 거부 중단 선언(6.19)

운수노조 조합원 자격문제에 따른 화물운송 집단거부

ㅇ 제8차 집단운송거부 : ‘09.6.11～6.15(5일간)

ㅇ 화물연대가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간 사적 계약 문제를 화물연대 노조인정 등 정치 쟁점화하고자 시도하였으나,

-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간 사적 계약문제로 국한시켜 화물차주들의 호응이 저조

ㅇ 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서 비상수송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물류차질 미미

ㅇ 우리부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 결과 집단운송거부 조기 종결

운송사와의 협상을 위한 사업장별 운송거부

ㅇ 제9차 집단운송거부 : ‘10.6.21～8.18

ㅇ 운송료인상, 화물연대 활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연대 명의 협약체결을 요구하며 운송거부 돌입(6.21 창원 LG공장, 6.29 대산 유화단지)

ㅇ 운송사업자대표와 운송종사자 대표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운송거부 철회(8.10 대산, 8.18 창원)

ㅇ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 결과 집단운송거부 종결

- 화물연대 명의 협약 체결 거부, 운송사와 차주간 개별 계약 관계 확인

3. 육상화물 운송분야 운송거부 피해사례

〈피해 사례 1 : 철강 분야〉

o ’08.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철강 분야 피해 사례로

- 내연코일, 강판 제품출하와 원자재 입고 중단으로 대기업 납품 차질, 수출물품을 선적하지 못해 큰 피해 발생(부산 ○○금속)

- 선박용 엔진 수출차질로 10억원의 손실(○○중기공업)과 자동차 부품업체에서는 철판 등 원자재 조달이 안돼 일 평균 6,300만원 정도 매출 차질 발생(○○공업)

- 자동차 부품 수출물량 9억원과 수입부품 60억원가량이 묶여 영업손실액이 55억에 달함(○○중공업)

- 철강 원자재를 서울, 경기, 포항 등지로 1일 평균 3천톤 수송했으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1일 3백톤 정도만 출하하여 제품공급 차질로 피해 발생(○○스틸)

- 특히, 철강원재료를 직접 생산하는 포항지역의 경우 포항 철강공단 내 진출입로를 봉쇄하여 1일 육상운송 출하량 2만5천톤의 수송이 중단(○○제출소) 및 철근, H빔 등 1일 출하량 9천톤의 출하량이 중단되는 피해 발생(○○제출 ○○공장)

〈피해 사례 2 : 시멘트 분야〉

o 2008년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12일간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시멘트 분야 피해 사례로

-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생산공장의 출하 및 이송 뿐만 아니라 유통기지에서의 소비자로의 출하에 큰 차질이 발생

- 이 기간중 시멘트 제조 7개사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및 비가입자에 대한 운송방해 행위로 인하여 약 247천톤의 시멘트 출하 차질을 빚는 큰 피해 발생

(금액 환산시 약 146억원의 매출손실, 59,000원/톤)

- 시멘트 출하 및 이송의 감소로 인한 재고증가로 키른 2기가 가동중단되어 생산 차질 발생

(금액 환산시 약 67억원의 생산손실, 59,000원/톤)

(A사 4,600톤/일×12일, B사 9,000톤/일×6.5일)

- 기타 비가입자에 대한 전화, 사진촬영을 통한 협박과 투석으로 인한 차량파손 및 진출입로에서의 물리적 제지와 위협으로 운행기피 사태 발생

〈피해 사례 3 : 생필품 분야〉

o ’03년부터 ’10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생필품 분야 피해 사례로

-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집단운송거부 이후 원자재 미입고로 약 3억원의 손실 발생(자동차부품 제조업체)

- 평택 및 부산항으로 향하는 장거리 육상운송이 전면 중단되었고, 일평균 수출물동량 900～1,000대 가운데 5% 미만으로 운송(자동차 제조업체)

- 복사기를 부산항(70%)과 인천항(30%)을 통해 수출하고 있는 제조업체로 집단운송거부 이후 수출 전면 중단(복사기 제조업체)

- 유리병 생산공장으로부터 소주병이 도착되지 않아 10만병의 소주생산을 포기해야 할 상황(소주 제조업체)

- 의료용 초음파진단기 수출물량 200여개(1,500만달러 상당)가 묶인 상태이며 추가 비용을 들여 항공기로 수송하는 방안 검토중(의료용품 제조업체)

- 집단운송거부 이후 한 대의 컨테이너도 내보내지 못하면서 총 6억원 상당의 영업손실 발생, 선적날짜를 제때 맞추지 못하면서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상실(석유난로, 식기세척기 제조업체)

4.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유관기관 연락처

(2013. 4월 현재)

구 분	부 서	연 락 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770-2335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044-200-2229
	교통정책과	044-200-2241
법무부	검 찰 국	2110-3005
	공안기획과	2110-3282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748-6142
	군수관리관	748-5701
	재난관리지원과	748-5776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2100-2800
	재난관리국	2100-1800
	국가기반보호과	2100-1820
	중앙안전상황실	2100-3119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	2100-5207
	방재대책과	2100-5410
	재난상황실	2100-5500(~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2110-3900
	창의산업정책관	2110-5040
	유통물류과	2110-5143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2110-7322
	노사협력정책과	2110-7362
	노사관계지원과	2110-7342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044-201-3989
	물류정책관	044-201-3992
	물류산업과	044-201-4023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044-200-5700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3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관	3704-9303
	홍보협력과	3704-9082
경찰청	정 보 국	3150-2080
	정보3과	3150-1432
	경비과	3150-1139

5.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유관 단체 연락처

(2013. 4월 현재)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5-2 금풍빌딩 7층	070-7090-6638 786-6112	712-0611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3-5, 11층 화련회관B/D	3477-3131	3477-3161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0-6 성협빌딩 2층	587-0214	594-0995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1424번지 호정빌딩 2층	572-0808	575-1908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05-14 코오롱 애스턴빌딩 706호	2082-8484	2082-8489
한국국제물류주선업 협회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307호	733-8000	733-0700
(사)전국화물자동차 운송차주협회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123-1	784-9400 043-235-2444	043-235-0117 043-234-6505
(사)전국화물차주연합회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096-8번지	730-0163 051-784-9508~9	730-0164
경기개별협회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78번지 8	031-251-6903	031-251-8625
서울화물자동차 운송협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7교통회관 5층	415-3011～5	421-3562
서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11-7교통회관 10층	415-3611～5	417-2324
서울개별화물자동차운송협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6-5 월드메르디앙 2차 210호	2025-8440	2025-8449
한국무역협회 한국화주협의회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층	6000-5386	6000-5200
화물연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39-4 철노빌딩 2층	2635-0786~7	2634-3716

6. 화물연대 집단행위시 보호대상 시설현황

구 분		개소	주요 시설 및 업체 내역
총 계		63
항만시설	소 계	19
	컨테이너부두	14	▪부산항 10개소, 울산항 2개소, 광양항, 평택항(컨전용) 각1개소
	항 만	5	▪포항항, 마산항, 목포항, 군산항, 인천항
내륙화물 기지	소 계	4
	복합터미널	2	▪군포한국복합화물터미널, 양산한국복합화물터미널
	ICD	2	▪의왕ICD, 양산ICD
운 송 사		15	▪대한통운, (주)한진, 세방기업(주), 세창해운(주) 등
제 조 업		25	▪POSCO, 한보철강, 동양․쌍용․한라시멘트 등

7. 자치구 화물자동차 담당직원 비상연락망

(2016. 4월 현재)

연번	자치구명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1	종 로 구	교통행정과	성은정	02-2148-3265
2	중 구	교통행정과	조흠선	02-3396-6203
3	용 산 구	교통행정과	이도현	02-2199-7747
4	성 동 구	교통행정과	김미현	02-2286-5681
5	광 진 구	교통행정과	이종기	02-450-7916
6	동대문구	교통행정과	반준이	02-2127-4862
7	중 랑 구	교통행정과	이시은	02-2094-2574
8	성 북 구	교통행정과	안정현	02-2241-3407
9	강 북 구	교통행정과	한현주	02-901-5916
10	도 봉 구	교통행정과	이수경	02-2091-4154
11	노 원 구	교통행정과	강석무	02-2116-4039
12	은 평 구	교통행정과	황영미	02-351-7756
13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하만천	02-330-1839
14	마 포 구	교통행정과	정용철	02-3153-9603
15	양 천 구	교통행정과	김혜진	02-2620-3692
16	강 서 구	교통행정과	이선심	02-2600-4132
17	구 로 구	교통행정과	이민희	02-860-2452
18	금 천 구	교통행정과	박형순	02-2627-1714
19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정명호	02-2670-4238
20	동 작 구	교통행정과	정점순	02-820-9875
21	관 악 구	교통행정과	우은영	02-879-6856
22	서 초 구	교통운수과	정혜숙	02-2155-7180
23	강 남 구	자동차민원과	이미선	02-3423-6478
24	송 파 구	주차관리과	김종명	02-2147-3248
25	강 동 구	교통행정과	김선숙	02-3425-6252

8. 시장지휘카드

육상화물운송마비 위기관리 지휘카드

위기단계

기    준

1

단

계

∙시민의 생활과 육상화물운송에 미치는 정도가 경미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수습가능

∙소규모 위기발생

2

단

계

∙시민의 생활과 육상화물운송에 미치는 피해정도가 국가에 영향은 없지만 서울시차원의 종합적인 대책필요

∙중규모 위기발생

3

단

계

∙시민의 생활과 육상화물운송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국가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필요

∙대규모 위기발생

도시교통본부장 지휘단계

시장님 지휘단계

지  휘

매뉴얼

주의

경계

(1,2단계)

∙ 자동조치 : 상황전파, 경보발령, 비상소집

- 피해지역점검, 비상근무 상황 점검,

유관기관 협조체제 가동 등

∙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 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 상황실장(교통기획관),

보좌관(택시물류과장), 2개실무반

〈 시장님 하실 일 〉

재난상황 일일보고 청취

상황판단 회의주재(필요시)

피해지역 비상대책 점검

상황종료시 피해저감 대책지시

재난

예상

및

발생

(3단계)

긴급 대책회의 주재

: 대책본부 상황실

∙ 시  기 : 주의단계부터

∙ 참석자 : 도시교통본부장,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장, 유관기관장

∙ 내  용 : 피해현황 및 분석, 지원대책 등

∙ 지시사항 : 피해 확산 방지대책 지시, 관련 기관 및 업체 등 공동,

지역단위 비상수송대책기구 운영

사고지역 현장 방문

∙ 대규모 피해현장에 현장지휘소 및 비상수송대책지원본부 설치 지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시행

외부기관 협조요청

∙ 요청시기 : 운전자의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출입 화물          운송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막대한 물류피해가 발생시

∙ 요청기관 : 화물운송협회(자가용 유상운송을 위한 인력,장비),

군부대(인력,장비), 경찰청(무단방치차량 주정차단속 및               방치차량 견인협조)

시민협조 담화문 발표

∙ 정확한 피해정보, 2차 피해 최소화 대책, 시민불편사항 협조당부 등

복 구

∙ 피해 복구조치 관련 특별지시

- 정확한 피해조사, 재발 방지 제도개선 방안 강구, 관련단체 등과의       대화 활성화 등

∙ (필요시) 언론 기자 설명회

- 시민협조에 대한 감사,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저감대책 등

9. 매뉴얼 개정 현황표

개정일시	주요 개정사항	작성자
2007. 12. 3.	육상화물운송마비 위기대응 매뉴얼 신규 작성	이정훈
2007. 12. 27.	육상화물운송마비 위기대응 시장지휘매뉴얼 작성	이정훈
2008. 6. 9.	명칭 및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박소신
2009. 7. 29.	〃	박소신
2010. 8. 16.	〃	계기남
2011. 5. 1.	용어정의 추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부서 명칭 현행화	정영훈
2011. 6. 29.	매뉴얼 개정 현황표 작성 직원 임무 구체화 자치구 담당직원 비상연락망 작성 보도자료(문) 사전 작성	정영훈
2011. 9. 30.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추가 직원 임무 담당자 변경 자치구 담당직원 비상연락망 수정 시장지휘카드 작성	김 명
2011. 12. 31.	CBS 문자메시지 및 재난문자 자막방송 전파방법 추가 유관기관 및 유관단체 연락체 수정 자치구 담당직원 비상연락망 수정 시장지휘카드 작성	김 명
2013. 4. 30.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현행화 유관기관 및 유관단체 연락체 수정 자치구 담당직원 비상연락망 수정 시장지휘카드 작성	김 명

* 본 매뉴얼에 대한 수정 혹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기관과 협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TEL	044-201-4023
	FAX	044-201-5601
서울시 (택시물류과)	TEL	02-2133-2337
	FAX	02-2133-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