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승강기」사물주소 부여 갱신 보완계획

□ 추진 경과

○ 육교승강기 사물주소 부여계획 수립 지자체 통보(‘18.5.8.)

※ 육교승강기 사물주소 부여 계획 수립(‘18.5.8.) → 시·군·구 사물주소 등록(‘18.7.13.)

○ 시·군·구에서 부여한 육교승강기 사물주소 성과에 대해 시·도 및 행안부에서 합동점검을 통해 정합성 검증(874건 전체 보완)

※ 행안부 현장 점검(’18.4.10.) → 시·군·구 부여현황 취합(∼’18.7.19.) → 행안부 DB 점검(∼’18.9.24.)

○ 시·도 및 행안부 검증결과에 대해 시·군·구 최종 정비(‘18.10.12.)

○ 육교승강기 사물주소부여(전국867개) 및 안내스티커 부착(‘18.11.23.)

○ 육교승강기 사물주소 DB제공 설명회(‘18.11.29.) 및 DB 제공*(‘19.1.4.)

* 소방·경찰 등 공공 부분과 KT·SKT·네이버 등 민간 부분에 제공

○ 육교승강기 사물주소 갱신 현황 점검(‘19.10.25.)

□ 갱신 현황 점검결과

○ (신규설치 현황) 90개 / 전국 총 963개

○ (도로명주소 부여) 신규설치로 주소갱신 대상인 90개의 육교승강기 중 8개 갱신, 82개 공간객체DB구축 및 주소부여 필요(붙임1)

총 부여 대상	현황
	기 주소부여	갱신대상	갱신	미갱신
963	873	90	8	8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체계적인 갱신체계 미흡에 따른 사물주소 갱신부진

○ (개선방안) 갱신 협업체계 강화 및 변동사항 정비

- 도로명주소법 개정 전까지 관계기관(부서)의 긴밀한 협업체계* 강화

* 주소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주소정보 업무부서에 통보하도록 주소법 개정예정

- 신규설치, 철거에 따른 육교승강기 공간객체DB 갱신구축 및 사물주소부여(시군구)

□ `19년 육교승강기 사물주소 갱신을 위한 기관별 역할

○ (시·군·구) 신규설치, 철거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육교승강기*에 대해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KAIS시스템 등록 및 주소부여(‘19.12.20.한)

* 2018년 4월 1일 이후 육교승강기 운영현황(붙임2) 참고

○ (시·도) 육교승강기 공간객체DB구축 및 주소 부여결과제출(‘19.12.24.한)

시․도	시․군․구	공간객체구축현황			사물주소부여 현황			비고*
		대상	구축	미구축	대상	주소부여	미부여

* 공간객체 미구축 및 사물주소 미부여 사유기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군구에서 갱신 구축한 육교승강기의 공간객체DB를 추출하여 공간정보파일형태(shp)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공(‘19.12.31.한)

○ (한국국토정보공사) 수급한 공간객체DB의 정합성검증 및 변동사항 정비 후 지역정보개발원에 제공(`20년 사업연계)

□ 지속적 갱신체계 유지를 위한 기관별 협업(협조사항)

○ (승강기안전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통하여 신규 설치 및 철거되는 육교승강기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사물주소 갱신토록 안내

○ (시·군·구) 육교승강기 신규 설치 및 철거 시 사물주소 갱신 및 도로명주소법 개정 이전까지 사물주소 안내 스티커 설치*

* 도로명주소법 개정을 통해 육교승강기 설치·관리자에게 사물주소판 설치의무 부과 예정

※ 향후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육교승강기 설치기관(부서)과 협업하여 안전검사 신청 전 사물주소 부여 등 갱신체계 마련

○ (한국국토정보공사) 육교승강기에 대한 변동사항 정비(`20년 사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육교승강기 사물주소 공간객체 DB제공시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갱신체계 구축(`20년 사업)

붙임 1		전국 육교승강기 신규설치 및 사물주소 갱신 현황

시·도	사물주소 갱신 현황		시·도	사물주소 갱신 현황
	갱신대상	갱신		갱신대상	갱신
계	90	8
서울	21	8	경기	41	0
부산	9	0	강원	0	0
대구	2	0	충북	1	0
인천	0	0	충남	0	0
광주	0	0	전북	0	0
대전	4	0	전남	3	0
울산	0	0	경북	0	0
세종	2	0	경남	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