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709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흥시설 집합제한 전환계획

2020. 6. 1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유흥시설 집합제한 전환계획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전환하여 선별적 관리코자 함.

1				현 황

□ 2020. 5. 9.(토) 서울시장 정례브리핑(집합금지 조치)

○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시행

⇒ 5. 9. 이후 유흥시설 대상 무기한 집합금지 조치 이행중

	<관련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				검토배경

□ (전파력에 따른 선별 집합금지) 활동도가 높은 춤 추는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외 시설은 미발생하여 선별적인 집합금지 필요

○ 확진자가 클럽(이태원 킹클럽)은 발생, 룸살롱(강남 트랜드)은 미발생

□ (집합금지 목적 달성) 금지 이후 1개월간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준수율이 약 98.2%로 나타나 집합금지에 대한 충분한 목적 달성

○ 2,158개소 중 2,120개소가 준수 중이며, 미준수 38개소는 고발조치

□ (영세업소 생계 호소 및 타 시·도와의 균형) 집합금지가 1개월 이상 지속

됨에 따라 어려움 가중

○ 100㎡(30평) 이하 영업장이 1,181개소로 약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인천, 부산 등 타 지역은 집합금지 해제

□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안전장치 마련) 6.10일부터 이용객 전자출입명부(KI-pass) 시행으로 방문기록이 남게 되어 안전장치 마련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 6. 15.(월) 18:00~ 별도 조치시 까지

□ 추진대상                                             (’20. 6. 13.)

행정명령	구 분	총 시설 수	집합제한 (전 환)	집합금지 (유 지)	비 고
	합 계	2,158	1,895	199	-
집합금지 (5.9~)	유흥주점(일반)	1,959	1,895	-	64개소 폐업
	유흥주점(클럽)	50	-	50	-
	감성주점	90	-	89	1개소 폐업
	콜라텍	60	-	60	-

□ (단계적 전환) 밀집도·군집도 등을 고려하여 전환 시기를 구분

○ 활동도 및 이용객이 적은 룸살롱 우선 전환, 활동도 높은 클럽 등은 순차 전환

	1단계		2단계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
	6.15.字		추후 검토

※ 5.11.이후 개별 집합금지 시설(단란주점, 헌팅포차) 병행 집합제한 적용

□ (방역수칙 강화) 이용수칙 외 관리수칙을 추가하여 영업주 책임 강화

○ 밀집도·군집도 감소를 위해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간 간격 유지 등

위험요소	시설 관리수칙
밀폐도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 환기
밀집도 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 사전예약제로 이용시간 관리
활동도	□객실 간, 테이블 간 이동금지

□ 추진절차

① (서울시)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 집합제한 조치 전환(’20. 6. 15.자)

⇩

② (서울시→ 자치구) 일반 유흥시설 집합제한 전환계획 통보

⇩

③  (자치구)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집합(운영)제한 조치 추진

★ 강화된 핵심 방역수칙 등 위반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

⇩

④ (자치구) 집합금지 조치 미이행 업소에 대해 고발 등 실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한 고발조치)

□ 행정조치

○ 집합(운영)제한 조치중 핵심 방역수칙 등 위반시『집합금지』조치

- 집합금지 조치 기간은 2주이내(연장가능)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

○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고발조치(벌금 300만원이내) 및 구상권 청구 안내

- 집합금지 조치 공문 전달 및 안내 포스터 등 부착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영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등 안내

- 업소 방문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시 치료비 본인부담 안내 등

- 집합금지 시설 이용자(방문자) 대상 동 처분사항 병행적용

□ 긴급 상황시: 서울시장 명의 업종별 일괄 집합금지 조치 발령(예정)

5				행정사항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점검 협조 요청시 적극지원

○(서울시) 일일 통계자료 수합 및 중앙사고대책본부 보고 철저

○(자치구)

- 일반 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 전환(6.15.)에 따른 관리 강화

- 집합제한 조치 대상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관리시스템(KI-PASS) 적용

및 운용방법 등 사전안내 철저

- 집합금지(유흥주점중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이행을 위한 대상시설별 현황

자료 제출 철저

- 행정명령 등 이행여부 점검시 식품위생법위반 병행처분 추진

- 기관별 행정명령(집합금지)발령시 유관기관 안내 철저

붙임  유흥시설 세부 방역 수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