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1. 사회재난 관리대책

1-1 산업생산시설 마비대책

가. 개 요(목적)

○ 산업생산시설 집적지역 내 산업생산 시설이 마비되어 시민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도시핵심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서울시 소재 산업단지 내 발생한 위기에 대하여 적용

○ 산업시설분야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서울특별시, 유관기관 및 실무기관의 모든 실무부서 활동에 적용

≪산업집적시설(산업단지 현황)≫

구 분		서울 디지털국가산업단지	온수 일반산업단지
일반 현황	위 치	구로구 구로동 1단지(1단지) 및 금천구 가산동(2․3단지) 일원	․ 구로구 온수동 100일대 ․ 경기도 부천시
	면 적	1,922천㎡	156천㎡
	입주업체수 / 고용인원	11,442개 업체/ 153천명	156개 업체 / 1,918명
운영 실태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리권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로구청장, 부천시장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집적시설 재난의 유형≫

용 어	내 용
파 업	노동조합 및 기타 근로자단체의 통제하에 그 소속원(조합원)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정지하는 쟁의행위로서 이중 불법파업은 위기관리의 대상에 해당
화물파업	육상 화물운송 집단거부로서, 이중 운송의 중대한 차질과 물류기능 마비사태에 이르는 불법파업이 위기관리의 대상에 해당
화재 및 화학물질	화재 및 유독가스 등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으로서, 이중 산업시설 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사태가 위기관리 대상에 해당
정 전	산업단지내 발생한 정전사태 중 산업단지에 걸쳐 장시간 지속됨으로써 대규모 경제손실 및 수출수주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위기관리 대상에 해당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공장 침수	산업단지 내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해 공장 침수 및 시설물이 파괴되는 상황으로서, 이중 산업시설 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사태가 위기관리 대상에 해당

【예방대책】

○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관리체계 구축

- 사전관리 조직 및 인력체계 구축

- 취약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위기방지

○ 재난취약시설 점검, 지정관리

-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및 재해위험시설 지정․관리

○ 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요령 숙지

- 위기발생시 신속한 출동 및 대처를 위한 현장지형 숙지

- 위기 대응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 파악

○ 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자원봉사단체, 유관기관 소관업무 지원․협조체제 구축

- 관할 군부대 장비 및 병력동원 계획

○ 재난상황 홍보방안 및 자율 방재의식 고취

-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예․경보),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실시

- 자율방재조직 활동 지원, 대국민 홍보대책

○ 긴급 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원계획 점검․보강

- 현장 응급의료 및 구호 지원체계 구축․점검

- 자원봉사자 등 민간단체 연계․조직화 활용방안 강구

- 재난의 진압․복구를 위한 동원체계 구축 및 자재 비축

【대비대책】

○ 추진방향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집  : 위기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 경보에 따른 조치계획 점검․시행

- 유관기관 공조체계 가동

○ 조치내용(목록)

- 동향파악 및 자료수집 강화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위기상황 전파 및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 유관기관과 지원협의 및 시설보호 요청체계 확립

□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통합지원요청 및 역할분담 논의

○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관내 동향파악 및 분규발생 적극 중재

- 관내 중점보호시설 파악관리 및 보호요청

- 주민협조 및 행동요령 홍보

○ 지원인력 및 비상예산 투입검토

○ 복구 및 구조․구호에 필요한 시설장비 목록 작성 및 조달방법(자체비축/ 외부업체계약) 검토

○ 상황종합관리 : 위기상황별 분석 기능 강화/ 주요기능, 시설규모 및 관련조직․단체현황 파악/ 주요쟁점, 경과내용 및 향후 전망 등 내용분석/ 동향관련 적법성 심층검토(목적․절차․수단별)/ 산업시설 마비시 지역내 영향 분석

【대응대책】

○ 추진방향

- 초동조치의 신속한 실시

- 긴급 지원체계의 가동

○ 초동대응 절차

- 소규모 피해 : 초동대책반 가동으로 일상적인 처리절차에 따른 처리

- 대규모 피해 : 긴급구조통제단,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현장지휘소 설치

○세부 활동내용

- 산업시설 생산마비 초동대책반 구성․운영

- 대형사고 발생시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현장지휘소는 상황실장(경제진흥본부장), 응급의료반장(소방재난본부장), 지원반장(행정국장)으로 구성

□ 현장지휘소 설치는 기상 및 현장상태에 따라 옥내설치 또는 옥외설치 할 것인지를 결정

□ 주관부서장(경제정책과장)은 이에 필요한 필수기자재를 준비

□ 행정국장(총무과장)은 현장지휘소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지원

○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 응급진료, 구호 및 인명구조 대책

- 부상자 후송 대책을 위한 현장 응급후송체계 확립

○ 산업필수시설 긴급 복구 대책

○ 조치내용(목록)

- 현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긴급투입

- 부상자 후송을 위한 현장 응급후송체계 확립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현장 파견

- 비상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및  서울시의 위기관리 활동 대언론 브리핑

- 위기 장기화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 자치구 현장지원본부 가동

- 위기상황 및 대처 언론 브리핑(담화문 발표)

○ 상황종합관리

- 위기상황별 분석 기능 강화

- 주요기능, 시설규모 및 관련조직․단체현황 지속 파악

- 주요쟁점, 경과내용 및 향후 전망 등 내용분석

- 동향관련 적법성 심층검토(목적․절차․수단별)

- 산업시설 마비 시 지역 내 영향 분석

【복구대책】

○ 추진방향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위기 원인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 활동

○ 세부 활동내용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자체 피해조사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피해유형별 복구계획 및 복구비 지원

□ 현장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 요청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피해기록 및 평가 결과 활용

□ 피해사례의 영상기록 등 자료의 보관

□ 위기관리활동의 평가 및 결과 전파

- 조치내용(목록)

□ 피해조사 및 대책강구 위원회 구성

□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인력 지원 요청(군․경 및 자원봉사단)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비상자금지원 검토

□ 피해복구결과 모니터링 실시 및 매뉴얼 보안

다.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 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로 초기혼란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통한 산업생산시설 조기 정상화

- 산업시설 마비 예방 및 재난방지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 및 운영

○ 재난안전관리 대책반 구성

- 조직체계의 기능 및 역할

□ 위기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 산업시설 위기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위기수준 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에 관한 사항

□ 위기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결정․집행에 관한 사항

□ 위기단계별 인력․장비․예산 동원 결정에 관한 사항

□ 유관부처․기관․단체에 지원협조 및 파견요청에 관한 사항

□ 위기발생에 따른 복구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구성위치 : 서울시 경제정책과 사무실

-  편 성 : 3개 반으로 구성

□ 산업시설 생산마비 대책반장 : 경제정책과장

□ 상황반장 : 경제정책팀장

□ 수습반장 : 산업기반팀장

□ 대외협력반장 : 산업협력팀장

- 주요임무

□상 황 반 : 위기상황 파악, 접수, 전달

□수습반장 : 위기상황에 따른 대책 수립․집행

□대외협력반장 :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유지

<산업생산시설 마비 대책 위기관리 조직도>

														책 임 관
														경제진흥본부장
총괄조정관														산업시설 생산마비 대책반장
기획담당관														경제정책과장
	상황관리반														수 습 반											대외협력반
	경제정책팀장														산업기반팀장											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 (2) 기획담당관 (1) 감사담당관 (1) 조사담당관 (1) 인력개발과 (1) 행 정 과 (1)														경제정책과 (2) 소방방재본부 (1) 보건정책과 (1) 건설총괄부 (1) 교통정책담당관 (1) 운수물류담당관 (1)											경제정책과 (2) 언론담당관 (1) 시민소통담당관 (1) 조직담당관 (1) 민방위담당관 (1) 행 정 과 (1)

<단계별 실무반 편성 및 임무>

반 별	담당업무	주관부서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 서울시 재난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차 장 (행정1부시장)	○ 본부장의 업무보좌 및 부재시 역할 대행	1부시장- 기반재난
총괄조정관 (경영기획실장)	○ 행정지원, 대외협력 총괄
통제관 (경제진흥본부장)	○ 재난상황총괄, 현장지휘
행정지원반	○ 공무원 차출 등 비상동원 및 관리 ○ 자치구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 자치구 재난대응 체계 확인 ○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 참여에 관한 사항 ○ 동원인력 근무태세 점검 등	행정국, 감사관
시민소통반	○ 시민의 제보사항 접수․조치통보 ○ 대시민 신속한 상황정보 전달체계 확보 ○ 온라인상 왜곡된 정보에 대한 대응	시민소통기획관
대외협력반	○ 전력공급 중단사고 예방 및 복구 지원 ○ 가스사고 발생방지 및 복구 지원 ○ 통신시설의 유지 및 복구 지원 등	경제진흥본부 기후환경본부 정보화기획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KT 등
상황총괄반	○ 재난상황의 접수․보고․전파 등 실시간 상황처리 총괄 ○ 재난관련 각종 회의개최 및 대책마련 등 ○ 대언론 대응	도시안전본부 대변인 재난유형별 주관부서
현장복구반	○ 시설물 등 피해현황 조사 ○ 복구장비 등 동원, 복구지휘	도시안전본부 경제진흥본부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도시기반시설본부
구조구급반	○ 긴급 구조구급 활동 ○ 복구지원 ○ 소방장비 및 인력 동원	소방재난본부
긴급구호의료반	○ 사망자 처리 및 부상자 치료 지원 ○ 이재민 수용 및 구호 등	복지건강본부
교통 및 청소대책반	○ 사고현장 및 주변지역 교통통제 관리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유관기관별 임무>

구 분	기관명		임 무
공통 상황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 차원 지원
	서울지방경찰청		∘ 질서유지 및 시설보호
	국방부		∘ 긴급 대민활동 지원
	산업단지 관리기관		∘ 위기관리 협조체계 유지
상황별 위 기 상 황	불법파업	서울지방노동청	∘ 긴급조정
	화물파업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 대표자 중재
	화재 및 화학물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현장조치
	정전	한 국 전 력 서울시 정보기획단	∘ 현장조치 ∘ 전산․통신 인력 및 장비 현장지원
	태풍 및 집중호우로 공장침수․붕괴	산업단지관리기관	∘ 위기관리 협조체계 유지 및 현장지원

○ 추진일정

- 산업단지 시설안전진단 실시 : 2015년 4월

-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통한 수시 상황파악

라. 소요예산

○ 편성예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