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

1. 설계변경 부적정 (22건 30,100천원)

가. 시공 수량 정산 부적정 (13건 21,800천원)

	환수 12건 14,760천원, 감액 1건 7,040천원
○「소폭 띠모양 복구(T=15cm,10㎡이하)」비목 정산 부적정 ○「철개고정장치(높이조절용)」재료비 정산 부적정

(1) 2013년 목1동외 17개동 상수도공사(연간단가) 등 5건

○ 계약금액 : 577,788천원 → 536,371천원(감 41,417천원)

○ 공사기간 : 2013. 6. 28. ~ 2014. 6. 30.

○ 계 약 자 : 야인산업개발 ㈜  대표 김동출

○「소폭 띠모양 복구(T=15cm,10㎡이하)」비목  정산 부적정 (7,800천원 상당 환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가 규정에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공사 원가계산 시 작성한「소폭 띠모양 복구(T=15㎝, 10㎡이하)」비목의 단가 산출을 확인한 결과『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문 제12장 도로포장 및 유지 12-4-2(일상 유지보수), 3(소파보수), 가(소규모 포장복구)에 따라 “1일 포장면적 10㎡ 이하의 소규모 포장복구에 해당하는 단가를 산출하였으므로,

- 1일당 포장면적 10㎡이하일 경우에 한하여「소폭 띠모양 복구(T=15㎝, 10㎡이하)」비목으로 정산하여야 하나, 1일당 포장면적이 아닌 1개소당 10㎡이하 시공 수량을 아무런 조치없이 정산하였기 때문에

-「소폭 띠모양 복구(T=15cm,10㎡이하)」비목의 정산 부적정에 대한 공사비 2,300천원 상당 과다 지급하였으며,

-  동 공사 외 4건의 공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례로 공사비 5,500천원 상당 과다 지급

※「소폭 띠모양 복구」비목 수량 정산 부적정 현황

공 사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자	지적사항
4건				공사비 5,500천원 상당 환수
2013년 고척1동외 7개동 상수도공사(연간단가)	600,913천원 → 592,233천원	'13.7.1 ~ '14.6.30	㈜ 덕천기공 대표 차은희	공사비 2,200천원 상당 과다 지급
2013년 구로1동외 6개동 상수도공사(연간단가)	361,440천원 → 335,060천원	'13.7.5 ~ '14.6.30	삼진엔지니어링 대표 전강현	공사비 700천원 상당 과다 지급
2013년 화곡본동외 8개동 상수도공사(연간단가)	480,820천원 → 517,260천원	'13.7.4 ~ '14.6.30	토대건설 ㈜ 대표 김태욱	공사비 1,900천원 상당 과다 지급
2013년 방화동외 10개동 상수도공사(연간단가)	474,817천원 → 473,682천원	'13.7.4 ~ '14.6.30	호용종합건설 ㈜ 대표 김익관	공사비 700천원 상당 과다 지급

(2) 2013년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등 3건

○ 계약금액 : 1,408,053천원 → 1,408,000천원(감 53천원)

○ 공사기간 : 2013. 5. 10. ～ 2014. 6. 19.

○ 계 약 자 : 보형포장건설 ㈜ 대표  박보형

○「보조기층공(T=15cm)」비목 정산 부적정 (2,900천원 상당 환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가 규정에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원가계산 시 작성한「소폭 띠모양 복구」비목의 단가 산출은『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문 제12장 도로포장 및 유지 12-4-2(일상 유지보수), 3(소파보수), 가(소규모 포장복구)의 [주]-①에 “소폭 띠모양의 일정구간 포장을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에 대한 품이다.”라고 규정되어 단가를 산출하였으므로,

- 소폭 띠모양 포장복구 시에는「보조기층공(T=15cm)」비목 수량을 별도 공종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도, 2014. 6. 19. 준공정산 시 수량을 착오 적용하였기 때문에

- 「보조기층공(T=15cm)」비목 정산 부적정에 대한 공사비 1,700천원 상당 과다 지급하였으며,

- 동 공사 외 2건의 공사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사례로 공사비 1,200천원 상당 과다 지급

※「보조기층공(T=15cm)」비목 정산 부적정 현황

공 사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자	지적사항
2건				공사비 1,200천원 상당 환수
2013년 화곡본동외 8개동 상수도공사(연간단가)	480,820천원 → 517,260천원	'13.7.4 ~ '14.6.30	토대건설 ㈜ 대표 김태욱	공사비 700천원 상당 과다 지급
2013년 방화동외 10개동 상수도공사(연간단가)	474,817천원 → 473,682천원	'13.7.4 ~ '14.6.30	호용종합건설 ㈜ 대표 김익관	공사비 500천원 상당 과다 지급

(3) 2013년 양천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소화전공사

○ 계약금액 : 453,519천원 → 329,890천원 (감 123,629천원)

○ 공사기간 : 2013. 6. 10. ～ 2014. 6. 30.

○ 계 약 자 : 인웅공영 ㈜ 대표 정지만

○「철개고정장치 설치공」등 2개 비목 수량 과다 정산 (3,930천원 상당 환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가 규정에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2013. 12. 9. 설계변경(1회) 시 상수도 원형밸브실의 노후된 원형맨홀 교체 등을 위한「철개고정장치 설치공(원형받침용)」비목 및「철개 고정장치(높이조절용)」자재비가 신규비목으로 반영되어 있어

-「철개고정장치 설치공(원형받침용)」등 2개 비목에 대해 수량산출서 및 설치내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시공수량은 각각 3개소임에도

- 2014. 6. 25. 설계변경(최종) 시「철개고정장치 설치공(원형받침용)」비목 등 2개 비목에 대하여 적정수량 3개소 보다 12개소 더 많은 15개소로 과다 정산하였기 때문에

- 「철개고정장치 설치공(원형받침용)」비목 등 2개 비목에 대한 공사비 3,930천원 상당 과다 지급

※「철개고정장치 설치공」등 2개 비목 수량 과다 정산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준 공	적 정	과 다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원형받침용	개소	15	3	12
철개고정장치	높이조절용	개소	15	3	12

(4) 2014년 양천, 강서, 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연간단가)

○ 계약금액 : 2,555,653천원 → 2,555,653천원

○ 공사기간 : 2013. 5. 19. ～ 2014. 6. 30.

○ 계 약 자 : 상협건설 대표 주상호

○「아연도강관절단공(13㎜)」등 6개 비목 수량 과다 정산 (7,040천원 상당 감액)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가 규정에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불필요한 수도관인 아연도강관을 폐쇄하거나, 노후된 관을 내식성 자재로 교환 시 보호통 설치, 게이트밸브 설치, D/R죠인트 접합 공종에 기존관을 연결하기 위한「아연도강관절단공(13㎜)」비목이 반영되어 있어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사진첩 및 완료보고서의 수량산출서를 확인한 결과「아연도강관절단공」비목 수량산출 시 기존관 접합을 위한 연결부 외에 계약상대자가 시공 편의를 위하여 임의 시공한 수량까지 반영하여 과다 정산하였기 때문에

-「아연도강관절단공(13㎜)」등 6개 비목에 대한 공사비 7,040천원 상당 감액요인 발생

※「아연도강관절단공(13㎜)」비목 수량 과다 정산 현황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준 공	적 정	과 다
아연도강관절단공	13mm	개소	513	499	14
아연도강관절단공	20mm	개소	874	655	219
아연도강관절단공	25mm	개소	487	103	384
아연도강관절단공	30mm	개소	172	98	74
아연도강관절단공	40mm	개소	253	196	57
아연도강관절단공	50mm	개소	111	21	90

(5) 2013년 개화초등학교 외 9개소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공사 등 3건

○ 계약금액 : 101,314천원 → 101,020천원 (감 294천원)

○ 공사기간 : 2013. 6. 17. ～ 2013. 11. 13.

○ 계 약 자 : ㈜ 엘케이이앤씨 대표 김영진

○「STS관(13㎜)」등 3개 비목 발생품(고재) 미정산 (130천원 상당 환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가 규정에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STS관(13㎜)」등 3개 비목은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자재 비목으로 자재수량 산출 시 5%의 할증이 반영되어 있어 시공 후 잔존(고재) 가치가 발생하므로『건설공사 표준품셈』제1장 적용기준 1-13(발생재의 처리) 및『예정가격 작성준칙』제3장 4-라에 따라 고재비로 공제하여야 하나,

- 2013. 9. 4. 설계변경 시 아리수 직결음수대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STS관(13㎜)」등 3개 비목에 대한 고재에 대하여 공제하지 않고 준공하였기 때문에

-「STS관(13㎜)」등 3개 비목에 대한 발생품(고재) 미정산에 따른 공사비 50천원 상당 과다 지급 하였으며,

- 동 공사 외 2건의 공사에도 동일한 사례로 공사비 80천원 상당 과다 지급

※「STS관(13㎜)」비목 발생품(고재) 미정산 공사 현황

공 사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자	지적사항
2건				공사비 80천원 상당 환수
2013년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공사(신원초등학교 외 4개소)	69,684천원 → 73,110천원	'13. 5.24 ~'13.10.18	미작산업 ㈜ 대표 배태석	공사비 40천원 상당 과다 지급
2013년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공사(개웅중학교 외 2개소)	68,411천원 → 68,240천원	'13. 6.01 ~'13. 9.13	㈜ 정림기연 대표 김학기	공사비 40천원 상당 과다 지급

나.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9건 8,300천원)

	환수 9건 8,300천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 부적정 ○「보험료(건강, 연금, 장기요양)」정산 부적정

(1) 2014년 상수도관 전식방지공사 등 6건

○ 계약금액 : 288,836천원 → 288,607천원 (감 229천원)

○ 공사기간 : 2014. 5. 27. ～ 2014. 10. 10.

○ 계 약 자 : ㈜ 진양이앤씨 대표 이재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 부적정 (3,580천원 상당 환수)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규정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제2항의【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규정에 의거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동 기준 제8조에 규정에 의거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근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 2014. 10. 8 설계변경(정산)을 하면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 제2항의【별표 2】에 규정된 사용불가내역으로서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에 해당하는 코팅장갑, 특수조끼 구입비용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였으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정산하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공사비 1,320천원 상당 과다 지급하였으며,

-  동 공사 외 5건의 공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례로 공사비 2,260천원 상당 과다 지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 부적정 현황

공 사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자	지적사항
5건				공사비 2,260천원 상당 환수
강서구청사거리~발산역(공항대로)송․배수관정비공사	708,991천원 → 895,609천원	'14.5.17 ~ '14.12.10	안일건설 대표 유미정	공사비 760천원 상당 과다 지급
화곡동1111-4~1106-4번지간 송․배수관정비공사(비굴착)	194,810천원 → 222,240천원	'13.10.2 ~ '13.12.20	승백건설 ㈜ 대표 이기수	공사비 180천원 상당 과다 지급
화곡본동 24-268~971-1번지 외2개소 세척갱생관 정비공사	361,929천원 → 284,658천원	'14. 4. 4 ~'14.12.09	용은씨엔씨 ㈜ 대표 윤석	공사비 280천원 상당 과다 지급
2014년 목2동 530번지 외 4개소 세척갱생관정비공사	251,152천원 → 235,700천원	'14. 4. 7 ~'14.10.26	신화건설 대표 양형철	공사비 800천원 상당 과다 지급
우장산가압장 수전 전압변경 전기공사	83,581천원 → 87,659천원	'14.7.21 ~ '14.11.14	강일전력개발 ㈜ 대표 한광희	공사비 240천원 상당 과다 지급

(2) 2013년 방화1동 외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 등 3건

○ 계약금액 : 474,817천원 → 473,682천원 (감 1,135천원)

○ 공사기간 : 2013. 7. 1. ～ 2014. 6. 30.

○ 계 약 자 : 호용종합건설 (주) 대표 김익관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정산 부적정 (4,720천원 상당 환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10.12.30)』제1장 제8절(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14. 6. 27. 최종 설계변경 시「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를 정산하면서

-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본사 소속 안전관리자 등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하여 부적정하게 정산하였기 때문에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공사비 1,600천원 상당 과다 지급하였으며,

- 동 공사 외 2건의 공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례로 공사비 3,120천원 상당 과다 지급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정산 부적정 공사 현황

공 사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자	지적사항
2건				공사비 3,120천원 상당 환수
2013년 개화초등학교외 9개소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공사	101,314천원 → 101,020천원	'13.6.17 ~ '13.11.13	㈜ 엘케이이앤씨 대표 김영진	공사비 460천원 상당 과다 지급
2014년 상수도관 전식 방지공사	288,836천원 → 288,607천원	'14.5.27 ~ '14.10.10	㈜ 진양이앤씨 대표 이재돈	공사비 2,660천원 상당 과다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