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4호

제목 :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ブル-ジェンダ- 2	江戶屋ぽち	オ-クス/예스이십사	2016-01-25	간행물윤리위원회	1650001	2016-02-05	음란성	관보게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