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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14호) 개정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14호, '18.1.30 공포 및 시행)의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법령 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등이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상점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점포 수를 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 그 외의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개 이상으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상점가 인정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붙임  1. (대통령령 제28614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장상권과장),서울특별시장(공정경제과장),부산광역시장(경제기획과장),인천광역시장(소상공인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일자리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민생경제과장),울산광역시장(기업육성과장),경기도지사(소상공인과장),강원도지사(경제진흥과장),충청북도지사(경제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경제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일자리경제정책관),전라남도지사(중소기업과장),경상북도지사(생활경제교통과장),경상남도지사(경제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제일자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제정책과장)
공업사무관										유통물류과 과장
협조자
시행			유통물류과-125									(	2018.01.31.					)		접수			공정경제과-1720								(	20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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