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법령해석 회의 결과

< 법령해석 회의 주요내용 >

□ 유통물류과장

ㅇ 지자체장이 법률에서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대형마트와 협력적인 생태계 시스템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대점포를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통시장 내의 중소상인과 같이 보호하고 지원해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

- 대형마트 내의 임대점포도 영세상인이므로 보호대상임(경기, 인천, 대전, 경남)

- 임대점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대형유통기업이 법인을 분리하여 등록하는 등 편법 발생 우려 및 관리 곤란(충남)

ㅇ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대해 굉장한 패널티임

- 출근전 이용고객이 많은 체육관, 헬스클럽 등이 오전 영업을 못 할 경우 영업손실이 큰데, 과연 이런 영업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인지 의문

ㅇ 현재의 법령 테두리 내에서 법령해석만으로 지자체장의 재량권으로 대형마트 전체를 규제하거나, 영업규제 대상범위를 정하여 일부를 규제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대형마트 정의, 규제대상 범위 및 지자체장의 재량권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

□ 경기도 대안

ㅇ 대형마트 내의 임대업체는 소상인으로서 대형마트와 갑을계약자로서의 약자이며 또한 인근 전통시장 등의 지역 중소상인들과도 경쟁대상으로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

ㅇ 대형마트내 임대업자들의 영업을 대형마트와 동시에 규제를 할 것인지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도 결정하기가 힘든 상태여서 현재는 대형마트 임대업자를 포함한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입장임

ㅇ 대형마트 내의 임대업체들이 구성한 조합과 지역상인 대표(전통시장 상인회 및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주변상권영향 등을 고려하려 영업규제 대상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

※ 시․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임대업체 조합과 지역상인 대표와 협의가 안될 경우 의무휴무를 계속 실시(합의시에는 대형마트내 임대업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ㅇ 동 의견 또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무런 대안없이 대형마트내 임대사업자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휴무를 결정토록 재량권만 준다면 각 기초자치단체가 “기준없이” 영업규제가 실시되고, 각 시군간 상호갈등과 바로 근접한 시군의 결정이 다를 경우 대형마트 임대사업자간의 갈등도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ㅇ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의 범위와 지자체장의 재량권 부분에 대한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음

- 유통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을 명할 수 있는 대형마트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대형마트 범위 안에 있는 임대업체(혹은 용역의 제공장소)만 영업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청장의 재량권이 존재하는지?

ㅇ 관련 조문의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업체에 대한 처분 철회는 인근 중소상인과 분쟁 소지 등이 있어 타당하지 않으며

- 영업규제를 명할 수 있는 대형마트의 범위, 지자체장의 재량권 여부 등 단계적인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공동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법제처

ㅇ 대형마트는 대규모점포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상 “용역제공장소를 제외한”이라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함

- “용역제공장소”라는 용어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매장면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형마트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님

-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업규제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라는 개념은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형마트 해당여부는 규제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대형마트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우선 대형마트의 개념에 대한 법령해석이 선결되어야 함

ㅇ 영업규제 대상 여부를 법령해석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주변여건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 법령해석 요청시에도 대형마트의 개념, 대형마트의 일부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단계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

□ 김천수 교수

ㅇ 용역제공장소가 영업규제대상인지 여부

- 매장의 정의에서는 용역제공장소를 포함시키고 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이 3,000㎡가 넘는 점포로 정의하면서도, 대형마트에서는 용역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였고, 여기에 사실상의 대형마트를 영업규제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논란이 더욱 심화되게 되었음

- 따라서, 매장과 점포의 정의 및 관계, 대규모점포의 정의 및 분류, 대형마트의 정의, 영업규제 대상인 대형점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ㅇ 대형마트 중 점포의 소유관계 유무에 따라 영업규제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관계 법령에 의하면, 대형마트는 점포의 임대·분양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임대점포도 대형마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정책적인 문제로 임대점포가 영업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권국현 변호사

ㅇ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으나, 점포를 구분하여 각각 영업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도 재량권의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임

□ 도봉구

ㅇ 직영점과 임대점의 운영현황

- 우리 구 홈플러스방학점의 경우 임대매장 배치상태는 직영매장과 명확히 구획되어 있음

- 매장영업형태도 임대매장의 경우 각 점포별로 점원이 상주하고 있음

- 임대점포와 직영점포는 별도의 계산대 사용

ㅇ 대형마트의 정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으로 홈플러스내 임대점포는 점원이 항시 상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또한 직영점포와 엄격히 분리되어 운영되므로 영업규제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 단, 자치구 판단으로 처분을 내릴 경우 영업점마다 다른 처분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형마트내 임대점포의 영업규제 제외여부를 결정하여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양천구

ㅇ 산업부 입장대로 법률에 모호한 부분이 있고 개정을 통해 해결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원론적인 논의를 떠나 행정행위의 공정력확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통일된 행정처분을 위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하며 설사 해당 유권해석이 사법부에 의해 흠결이 인정되어 취소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 지자체 입장에서 직접 대규모점포를 제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통일된 업무 처리 지침이나 유권해석이 있어야 업무추진 시 혼선 없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대전

ㅇ 대형마트는 대규모점포의 하나로서 용역제공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ㅇ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업규제 자체를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라는 개념은 고정된 것임

ㅇ 대형마트 해당여부는 규제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대형마트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충남

ㅇ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지자체의 재량권을 가지고 법령해석을 할 경우 일선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에서는 업무처리의 혼선 예상됨

ㅇ 따라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별도의 지침(안)을 시달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재량권의 범위 등...

□ 경남

ㅇ 현행법은 소유․임대․분양 등과 무관하게 대규모점포의 개념에 해당하면 규제가 가능한 체계로 이해됨

ㅇ 영업규제 대상여부를 지자체의 현실여건이나 지자체 장의 재량으로 판단여부를 유보하기에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다소 무리란 생각이고 전국 지자체가 각양각색의 행정처분으로 혼선을 유발할 수도 있음

- 대형마트에 대한 법령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등 큰 틀에서의 규제대상 여부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립 후 법령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종합 의견

ㅇ 지자체장은 지역여건에 맞게 현 유통법의 체계내에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 규제대상 여부 및 재량권의 범위 등을 적용해야 할 사항

ㅇ 법령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법제처와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