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송파구 입장

송파구 유수지내 행복주택 건립은 「구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유수지 복개에 대한 방재 안정성 검증 부재 및 주민공감대 미형성」,「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모호 및 형평성 훼손」,「교통난 악화 및 환경측면에서 매우 부적정」, 「유수지내 다양한 주민편익시설 기능 폐지(축소)에 따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인근 저층주택지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우려」,「유수지 활용 관련 서울시 및 구청장 공약사항 등 지자체 정책의 행정신뢰도 실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반대함.

유수지 복개에 대한 방재 안정성 검증 부재 및 주민공감대 미형성

○ 잠실유수지는 잠실동, 석촌동, 삼전동 일대, 탄천유수지는 가락동, 송파동, 문정동 일대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수지로 현재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증설이 필요한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임.

○ 유수지 복개는 급변하는 기상변화와 본래의 목적인 치수기능상 문제점에 대해 송파구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현재의 이용 상태만을 보고 복개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음.

○ 또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설이므로 자연재해의 안전성이 검증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하여야 하나, 아무런 협의가 없었음.

시범사업 대상지 형평성 훼손 및 임대주택 과다에 대한 문제

○ 금번에 선정된 행복주택 대상지는 1자치구 1개소이나, 송파구의 경우만 2개소로 지정되는 등 선정기준에 원칙이 없고 형평성 훼손

○ 현재 우리구에는 7,124세대의 임대주택이 있으며, 진행중인 송파신도시, 오금보금자리주택, 재건축사업 등으로 9,485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16,609세대가 됨

○ 이러한 상황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송파에 집중됨에 따른 발생한 사항으로 여기에 추가로 3,40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과 아울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국책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 9,968세대(총세대수 24,583, 분양 14,615)

- 완료지구 : 장지택지(2,820호 - ‘08년 입주), 마천국민임대(1,162호 - ’11년입주)

- 예정지구 : 송파신도시(4,914호 - ‘17년 입주), 오금보금자리(1,072호 - ’16년입주)

○ 노약자 장애인 등 680세대 증가에 따른 복지비 부담으로 열악한 구재정의 악화 예상(3,400세대×20%=680세대)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60%

- 소득수준 차등공급(20%), - 주거취약계층(20%)

* 입주대상 비율은 추후 확정 예정

교통난 악화 및 환경측면에서 매우 부적정

○ 잠실과 탄천유수지 주변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있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으며, 인근의 송파신도시, 문정도시개발사업, 제2롯데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으로 탄천변 우안도로와 탄천변 동측도로 2개노선을 2015년까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아무런 교통개선대책 확정 없이 추가로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이 지역의 교통난 가중 뿐만 아니라 주민들 동의가 어렵다고 사료됨

○ 또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이 밀집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탄천제방도로를 지하로 조성하고 상부는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주민휴식 및 체육활동 공간인 유수지를 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함

유수지내 다양한 주민편익시설 기능 폐지(축소)에 따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 해당 유수지는 방재시설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연간 25,000명에 이르는 사회체육 동호인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피로를 재충전하고 내일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탄천유수지 장애인운전연습장      : 1,174명(2012년 기준)

- 잠실·탄천유수지 축구장 및 야구장 : 24,284명(2012년 기준)

※ 위 이용자수는 유료로 이용되는 잔디구장 및 운전연습장 이용자수 임

※ 농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생태공원 등 무료 이용자는 산정하지 않음

- 무료주차장 주차장 이용객수       : 572대(잠실400대, 탄천 172대)

○ 특히 잠실유수지는 FC서울 축구단에서 약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3.7 준공된 시설로 7년간 FC서울에서 1일 4시간 사용하고 나머지는 송파구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토록 MOU 체결되어 기능 폐지 시는 행정신뢰 실추는 물론 많은 스포츠 동호회원들의 반대와 송파구 생활체육의 저변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것임.

○ 탄천유수지도 현재 이용되고 있는 축구장, 농구장 등을 2014년까지 22억을 들여 유소년을 위한 축구장 4면, 야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많은 주민들과 체육동호인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체시설 없는 행복주택 건립은 부절적함

인근 저층주택지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우려

○ 잠실·탄천유수지의 경우 탄천제방과 저층주택지에 둘러싸여 있어 고층개발에 따른 인근 일반주택지 주민들로부터 조망권, 사생활침해 등의 민원이 예상됨

유수지 활용 관련 서울시 및 구청장 공약사항 등 지자체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불가피로 행정신뢰도 실추

○ 잠실·탄천유수지는 서울시 정책 및 송파구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의거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체육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체육 동호인과 지역주민들이 완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취소에 따른 행정신뢰도 실추 및 이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

○ 서울시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2012.7.24)에서 탄천 및 잠실유수지는 체육공원 조성토록 계획됨

○ 민선5기 송파구청장 공약사항으로 2013~2014년까지 탄천 및 잠실유수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체육공원으로 조성 예정

행복주택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 표명과 이에 대한 대책 부재

○ 69만 송파구민의 대표기관인 송파구의회와 18,419명의 인근 주민들이 적극반대

- 인근 저층 주택지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열악한 교통·주차난 더욱 심화

- 체육시설 등 주민휴식공간 축소에 따른 지역주민 및 체육동호인 반발

- 주변 다가구,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대사업자 보호대책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