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2016.7.8.] [법률 제13751호, 2016.1.7., 일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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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에 승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선원

2. 그 밖의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주기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7.]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7.>

1. 제24조의2제1항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7.8.] [대통령령 제27319호, 2016.7.6., 일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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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2.3.>

[별표 3] <개정 2016. 7. 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위반
자.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1호	50	100	20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7.19.] [총리령 제1302호, 2016.7.19., 일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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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이하 "비상상황 대비훈련"이라 한다)의 종류 및 실시 주기는 별표 4와 같다.

② 유·도선사업자는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훈련내용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③ 유·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기록한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과 촬영한 동영상(또는 사진)을 훈련 실시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9.]

[별표 4] <신설 2016. 7. 19.>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실시 주기(제19조의2 관련)

구분

훈련내용

실시 주기

1. 선내숙지 훈련

가. 선내방송 및 비상신호

나. 비상탈출구 위치, 승객 유도

다.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설비 위치 및 수량, 관리방법

라. 승객 안전사항

마. 비상연락망

매월

2. 퇴선 훈련

가.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나. 퇴선위치 및 승객 유도

매월

3. 기름유출대응, 소화 훈련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기름유출시 대응장비 사용법

라. 소화기 등 소화장비 사용법

매월

4. 인명구조, 추락 및 충돌ㆍ좌초사고대응 훈련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및 장비활용 구조

6개월

5.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침수시 대응 장비사용법

6개월

비고

1. 훈련은 유ㆍ도선사업자(또는 선장)가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한다.

2. 승객이 승선하고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 상황을 안내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선내방송 시에는  "(훈련) ○○구역 ○○발생 ○○비상배치"를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비상상황 대비훈련 시에 비상신호 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5. 비상상황 대비훈련 표준절차

사고현장 (외침)	⇒	보고 (응급조치)	⇒	비상신호	⇒	비상배치	⇒	조치ㆍ해제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16. 7. 19.>
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
1. 훈련 개요
일 시				장 소
종 류
참 여 자 (명단)	선 원			그 밖의 종 사 자
2. 훈련 전경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3. 그 밖의 참고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