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18.15:00〜

선박 및 수상시설물 관계자

회 의 자 료

한강사업본부

유람선 침수사고 관련 안전대책

한강유람선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선박 및 수상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바람

1. 유람선 인양 및 조치결과

□ 사고개요

○ 일 시 : 2016. 1. 26. (화)

○ 장 소 :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 사고선박 :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

○ 원 인 : 선미 파공

○ 조치사항

- 인명구조 : 11명(승객 6, 승무원 5), 수난구조대 구조(18분 소요)

- 기름유출 : 흡착포 및 오일펜스 이용 방재작업

- 침몰방지 : 사고선박 앵커로 고정 후, 바지선으로 고정작업 완료

□ 인양 및 조치결과

○ 1일차(‘16.1.26)

- 바지선(포크레인) 침수방지 고정 작업

<예인 완료 모습>

○ 2일차(‘16.1.27)

- 인양장비 현장이동 조치 및 작업준비

․크레인(500톤급)2대, 예인선 및 바지선 각5척

포크레인3대, 양수기 8대 등

※ 국민안전처장관 방문(10:00~)

○ 3일차(‘16.1.28)

- 선체인양 밴딩 작업 및 파손부위 정비조치

- 인양 및 예인 작업(영동대교 하류→난지 선박검사소)

2. 이랜드(주) 全유람선 선박검사 추진(진행 중)

□ 선박 현황(7척)

선 명	코코몽	브 리 타니아	씨티호	트 리 타니아	에 비 타니아	우바로	아라리호 (운항중단)
건조연도	‘86.8	‘86.6	‘86.6	‘86.6	‘86.6	‘86.8	‘92.9
총톤수(톤)	125	277	247	430	302	135	59
승객정원	216	200	300	300	594	190	90
선박재질	FRP	강선	강선	강선	강선	FRP	FRP

□ 운항실태

○ 풍수해 및 팔당댐 방류량 기준에 따라 선박운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파(유빙) 기상 상황에서는 유선업체가 운항여부를 자체 판단후 운항

○ 한강 유빙시 사전 쇄빙후 안전 항로 확보 후 운행

□ 문 제 점

○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 규정에는 노후 유람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선령 제한 규정이 없고,

○ 또한 유람선 운항의 기상특보 발령시(한파 등) 제한 사항이 없는 실정임.

□ 개선대책

○ 정부부처와 선령기준, 한파 등 기상특보 시 안전조치 기준 등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협의 적극 추진

○ 유람선 전 선박에 대하여 정밀 선박검사 실시

- 검사시기 도래 전이라도 3월말까지 전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실시

※ 현재 난지 선박검사소에서 에비타니아를 필두로 순차적으로 추진 중

3. ‘유람선 이외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협조

□ 대상 선박 : 7척 (5톤이상)

선명	최근검사 완료일	다음 검사일	업체명	총톤수	비고
마리나루1호	‘15. 8.11	‘16. 5.12	서울마리나	18톤	유선
서울마리나1호	‘15. 7.20	‘17.4.20 ~ ’18.10.20	서울마리나	19톤	유선
서울마리나2호	‘15.10.7	‘17. 7.7 ~ ‘19. 1.7	서울마리나	5.77톤	수상 레저
서울마리나3호	‘14. 8.18	‘16. 5.1	서울마리나	5.77톤	수상 레저
테티스호	‘14.11.18	‘15.11.17	ATC개발	6.58톤	수상 레저
혜라호	‘15. 3.18	‘16. 3.18	아리랑 하우스	5.59톤	수상 레저
700요트 클럽1호	‘15. 3.24	‘16. 3.23	700요트 클럽	7.94톤	수상 레저

□ 협조사항

○ 선체, 기관, 계류설비 검사 등 선박안전법에 의한 안전검사 조기시행

※ 5톤이하 소형선에 대해서는 선박안전검사 여부 및 자체안전점검 실시

□ 조치계획

○ 정밀안전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불합격 선박은 운항 중지 후 안전 조치

○ 노후선박 선령 제한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전이라도 한강사업본부

자체 판단하여 고위험 선박에 대하여는 안전조치 이행 후 운항

□ 추진 일정

○ ‘16. 2.18     : 선박검사를 위한 관계관 회의

○ ‘16. 2.〜5     : 선박검사(선박검사기관 일정 협의)

4. ‘부유식 해상구조물’ 검사기준 마련 및 검사시행

□ 현  황

계	유도선	협회․단체	비고
25	20	5

□ 문제점

○ 선박안전법 제외대상 한강 부유식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미비

※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2015.12, 해양수산부)

□ 개선대책

○ 자체 안전도 검사 기준 마련․시행(용역)

- 선박안전 기술공단, 선급협회 및 전문가 합동 TF구성 안전기준 마련

- 안전기준 내용 : 계선설비(앵커), 선체하부 부식상태, 안전장비, 소방설비 등

-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조치 시행

▸ 우기 전(5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 시행

※ 하천점용허가 시 「안전도 검사」의무화 규정 명시

□ 협조사항

○ 유도선 업체 및 협회․단체

- 안전도 기준안에 의거 수검 협조

○ 검사기관

- 우기 전에 선박검사외 부유식 해상시설물에 대한 검사 완료 조치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이 2016.2.4. 공포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림

□ 주요내용

○ 노후 유람선 등에 대한 선령기준 개정

- 기존 : 안전검사를 필한 경우 선령 연장기준 제한 없음

- 개정 : 안전검사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 강선 30년, 합성수지 25년, 목선15년까지 사용

※ 선령기준 : 강선(20년), 목선 및 합성수지선(15년 이하)

※ 이 법 시행당시 유선사업 선박 : 7년간 유예

○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 기준강화

- 교육 미 이수자 선박 탑승 금지

- 교육시간 4시간이내 ⇒ 8시간 이내로 강화

○ 유․도선의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장비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유․도선의 경우 야간운항 가능

- 유․도선

‣ 등(燈)이 부착된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 전등 1개 이상, 자기점화등 1개 이상

- 유․도선장

‣ 100럭스 이상의 조도를 갖춘 조명시설, 자기점화등 1개 이상

○ ‘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제한 세부기준’(총리령) 검토

- 현행법상 ‘한파’ 관련 유람선 운항 제한규정 부재에 따른 문제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