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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도로 건설/유지보수, 보호구역, 주차장/주정차, 버스/택시, 보행, 자전거, 소방, ITS 등 부서
제목	유사 교통안전시설 설치 금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설치규정>「도로교통법」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같은 법 시행규칙」별표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나. <금지규정>「도로교통법」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및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도로교통법」제153조(벌칙)

3. 우리 청은 위 법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도로이용자에게 교통을 규제 및 지시할 사항과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키 위한 수단으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함에도 다수의 도로관리청(자), 도로공사 시행자, 행정기관 등에서 교통운영 상 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사 시설물을 함부로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색상을 적용한 기호, 고안?해외(미국, 일본 등) 시설, 3D트릭아트, 규격 외 운전자 통제 문구, 각종 전자장치 등

5. 도로이용자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유사 시설물을 확대 설치할 경우 법률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어려우며, 도로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기존 법정 시설물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구상권 소송의 대상이 되는 등 교통안전 증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6. 도로관리청(자) 및 공사시행자 등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반드시 법령에 따른 규격을 준수, 유사 시설물의 임의 설치는 자제해 주시고, 도입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평가?계획?설계하는 기관에서도 유사 시설물이 도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부서 및 산하(유관) 기관, 소속 지자체(지방공공기관) 등에도 공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찰청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새만금개발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한국공항공사 사장,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철도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한국관광공사사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새만금개발공사장,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부산항만공사사장,울산항만공사사장,인천항만공사사장,상주영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서울고속도로(주),서울문산고속도로(주),서울북부고속도로(주),서울춘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대표이사,제이영동고속도로(주) 대표이사,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경수고속도로(주) 대표이사,부산울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도로교통공단이사장,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경사										경정										교통운영과장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482									(	2019.06.26.					)		접수			교통운영과-11109								(	2019.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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