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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작구 :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1. 동작구 도시개발과-1101호(2021.2.8.)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2008.5.29.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38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규정은?

○ 회신내용

- 2008.7.30. 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57호, 이하‘조례’라 함) 제24조제1항제1호에서“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부칙 제2조에서,“이 조례 개정 전 종전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은 상기 조례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3/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0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