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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과소토지 소유자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0.7.15. 개정 전「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과소토지(30㎡이상, 90㎡미만)를 소유하는 A가 유주택자가 되어, 해당 토지를 무주택자인 B에게 양도한 경우 B는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 규모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소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변경 전·후 소유자(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전원이 무주택 기준 등 상기 규정에 충족한 경우에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