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FAQ

Q1.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취지

A)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정부의 권고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보다 지원이 시급한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의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신규사업, 기존사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신설·변경 협의시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소명하면 절차 간소화 예정

Q2. 정비 대상사업이 전부 폐지대상인지?

A) 정비 대상사업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중앙정부 사업 목록을 지자체에 제시하여 자율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제공한 자료이고,

- 지자체는 정비 대상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내용 변경, 통폐합 등 정부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하면 되므로, 정비 대상사업이 전부 폐지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Q3.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의 교부세를 삭감하는지?

A)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제3항 등에 따른 신설·변경 협의·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금번 정비추진 사항과는 무관합니다.

Q4. 제출기한 등이 촉박하고 정비추진이 금년내 어려운 사업 등도 존재하는데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A)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제출기한이 촉박하고, 금년중 정비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어, 지자체, 지방의회,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위해

- 당초 정비결과 제출방식을 보완하여, 결과 제출기한을 ‘16.1월말로 조정하고, 금년 중 정비가 어려운 사업은 ‘16년 추경 등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 정비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 정비결과 제출대상도, 정비 대상사업 전체가 아닌 지자체가 정비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비를 추진한 사업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과한 사업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 이 때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신규·변경 사업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보건복지부가 타 지자체 모범사례 컨설팅 등 제공)

* 제출양식은 기존의 양식에 따라 제출

Q5.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따른 평가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금번 정비에 따른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복지사업평가와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는 지자체합동평가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유사ㆍ중복사업 정비실적, 노력에 대한 포상이나, 정비결과 제출기한이 ‘16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15년 실적에 대한 평가는 ‘16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 지역복지사업평가 세부사항은 ‘16년 예산 확정이후 별도로 통보예정

- 행정자치부 지자체합동평가는 시·도별 2건의 우수 정비사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항이므로, 동 평가는 별도 변경 없이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 정비 추진계획 보완 사항 >

구 분	당 초	보 완
정비결과 제출대상	ㆍ정비대상 사업(1,496개) ㆍ자체발굴 사업 ㆍ절감재원활용한 신규·변경 사업	ㆍ지자체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의 정비결과 - 지자체의 정비계획이 지방의회 의결을 통과한 사업만 제출 ㆍ절감재원활용한 신규·변경 사업
제출기한	ㆍ‘15.11월말(1차) ㆍ‘16.1월말(2차)	ㆍ‘16.1월말 - ‘16년 추경 등에 반영한 사업은 추경안 의회통과 후 추가제출 가능
정비결과 평가	ㆍ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15년말 평가시행) ㆍ행자부 합동평가 (16년초 평가시행)	ㆍ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제출기한 변경에 따라 ‘16년에 실시 - ‘16년 예산 확정후 추가지침 송부 ㆍ행자부 합동평가(기존과 동일)

Q6. 간담회 등의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 논의된 주요사업에 대한 정비권고 방향은 무엇인지?

Q6-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A.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현행 유지 등도 가능하나, 「보험료 경감고시」에 규정된 보험료 납부 최소단위 금액(2천원)의 보험료는 부담하는 방안을 권장

Q6-2. 병원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A.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시 의료 과잉소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지원사업은 폐지를 권고하고, 폐지가 곤란한 경우 전액지원을 일부지원으로 변경 권고

Q6-3. 지자체에서 일정연령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수수당

A. 중앙정부와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는 장수수당은 폐지를 권고하되, 즉시 폐지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 폐지* 등 추진

* 지급기준을 연령이 아닌 출생연도로 변경 등

Q6-4. 민간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시설지원사업

A. 민간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사업은, 동일 시·도내의 기관간·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방식 등을 조정하고,

- 중앙정부에서 설립·지원하는 시설과 상호보완적인 시설의 경우, 특성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를 권고

* (지자체) ooo센터, 전문통역, 대면상담 중심 ↔ (중앙정부) xxx시설, 일상통역 중심

Q6-5. 생활비, 난방비 등 지원사업

A.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교육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맞춤형 급여(‘15.7월), 에너지바우처*(’15.11월)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

* 난방비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 금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 시행결과를 고려하여 단계적 정비도 가능

- 대상자 선정기준도 중앙정부 제도의 변경과 동일하게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Q6-6. 일자리 지원사업

A.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회성 일자리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권고

Q6-7.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A.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13시간 활동보조사업외 지자체가 추가로 활동보조를 제공하여 24시간 지원하는 사업은, 중증장애인 상시보호를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체계(야간순회방문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등) 구축방안 마련과 연계하여 단계적 돌봄서비스 전환을 권고

*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13시간 활동보조사업외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3시간 범위내 활동보조 추가하는 사업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