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493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과장
협 조	건축심사팀장
	설비심사팀장

공사분야 유사사업『일괄신청 통합심사』추진계획

2018. 1.

재   무   국

( 계 약 심 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사분야 유사사업『일괄신청 통합심사』추진계획

건설공사 분야 계약심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분야별 유사사업의『일괄신청 통합심사』를 추진코자 함		ᅟᅧᆯ

Ⅰ		기본 방향

❍ 계약심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

❍ 사업분야별 전담반 편성 및 집중심사를 통해 공사품질 제고에 기여

Ⅱ		현황 및 문제점

❍ 대형 복합공종 공사 증가 등 계약심사 물량 증가 추세 있음에도

계약심사 절차와 방법은 종전의 방식 그대로 유지

【 건설공사 계약심사 대상 】

- ‘14년 3,138건 → ‘15년 3,607건 → ‘16년 3,459건 → ‘17년 3,881건

❍ 유사한 사업임에도 심사담당자에 따라 심사결과 차이 발생

- 심사담당자가 상이할 경우, 계약심사의 효과성 저하 사례 발생

- 담당자별 심사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거나, 공사내용 파악 차이 등으로 인해 심사기간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 발생

※ ‘17년 유사한 상수도 배급수관공사의 사업소별 절감율 및 심사기간

․ 남부사업소 : 1.68%절감, 심사기간 23일, 중부사업소 : 2.5%, 심사기간 6일

❍ 발주기관별 발주시기 상이로 심사의 효율성 저하

- 유사한 사업임에도 발주기관에 따라 발주시기가 다름

Ⅲ		개선 방안

❍ 건설공사 유형별 통합심사 우선 추진사업 발굴 · 추진

-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5개 유형(토목 3, 건축 1, 전기 1) 128개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쳐 시기 조정 및 통합 심사 실시

【5대 유형】

공 종	유 형	건수	발주기관(부서)
토 목(3)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공사	9	6개 도로사업소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58	8개 수도사업소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5	25개 자치구(치수과)
건 축(1)	임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	15	서울주택공사(시설지원부)
전 기(1)	가로등 개량공사	21	18개 자치구(토목과)

❍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 · 운영

- 공사유형별 동일한 설계기준 및 원가심사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심사전담반(5반 10∼12명) 구성 · 운영

【심사전담반】

공 종	유 형	반 장	반 원
토 목(3)	도로시설물 유지	토목심사1팀 허원도	최정윤, 설상운
	상수도 송배수관	토목심사2팀 소영신	임홍필, 박 홍
	도로함몰 예방 하수	토목심사1팀 신 정	서연우
건 축(1)	임대주택 유지	건축심사팀 조중원	윤소라
전기(1)	가로등 개량	설비심사팀 정대진	김소연

- 전담반별 사업부서와 T/F 등 협의체 구성, 유사사업별 발주시기 조정

및 공통 설계기준(‘17년 지적사례, ’18년 품셈 개정사항 등) 협의

【일괄심사 흐름표】

공통설계기준 작성(심사전담반)	➡	관련부서 합동회의	➡	심사시기 조정	➡	선발사업심사 (필요시)	➡	일괄심사

※ 동일유형 사업내에서 심사인력 및 심사물량을 고려하여 2∼3개

시기(선발사업, 후발사업)로 나누어 통합심사 가능

Ⅳ		기대 효과

❍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10일 → 7일 이내)

- 필수 첨부서류(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심사 사전 이행절차, 설계

공통기준 등에 대한 사전 협의

▸ 형식적 요건심사 및 서류 보완기간 단축

❍ 계약심사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절감 효과 기대

Ⅴ		향후 추진일정

❍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 및 발주기관 합동 회의 : ‘18. 1∼2월

❍ 유사사업별 공통 설계기준 및 발주시기 조정 완료 : ‘18. 2∼3월

❍ 유사사업 통합심사 대상 추가발굴 :  ‘18. 7월 ∼

따로붙임 : 공사분야 일괄신청 통합심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