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민원(화재증명원 발급-국민신문고) 처리내용 알림

□ 민원내용

화재증명원 발급할 때 신청인이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엉뚱한 사람이 왔을 경우도 있지 않겠냐 싶어서 신분증확인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야 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 관련근거

화재증명원은 ① 소방기본법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에 근거한 조사결과를 ②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및 ③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화재증명원의 발급)에 의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에 보면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자가 ①‘민원인’으로 되어 있으며, ② 화재증명원이 개인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 시키는 것이 아닌 단지 화재발생을 증명(단순사실)하는 서류이며, ③ 화재발생 사실이 대중매체에 보도 되는 등 대중성을 가지고 있고, ④ 민원24시에 관계자 성명, 화재일시 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 확인절차(공인인증서)를 거쳐 무료로 발급되는(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사정을 고려 할 때,

* 제52조(화재증명원의 발급) ① 서장은 별지 제11-1호 서식으로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화재증명원발급대장에 기록을 한 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보험사에서 공문으로 발급을 요청 시 공용 발급할 수 있다

□ 결론

화재증명원은 ① 꼭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② 관계공무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이 신청한 화재증명원 신청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서식 11의1)에 신청인이 맞는지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