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변경등록 규정 위반 ※ 변경등록 기한 : 30일 이내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 변경	사업정지3개월	등록취소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1개월	등록취소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신청서에 적은 겸업 사항을 변경	경고	사업정지1개월	등록취소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 (법인 유료직업소개소만 해당)	경고	사업정지1개월	등록취소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2)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 수수	사업정지1개월 과태료500만원	사업정지2개월 과태료750만원	등록취소 과태료1,000만원
3) 불법 명의대여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할 수 없음	등록취소
4)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수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명목으로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없음	등록취소 과태료500만원	과태료750만원	과태료1,000만원
5)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	사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과태료500만원
◯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	등록취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	등록취소
6) 법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위반
◯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 고용	사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 담당	사업정지1개월 과태료500만원	등록취소 과태료750만원	과태료1000만원
7) 법 제26조(겸업 금지) 위반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 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사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8) 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 ※ 직업소개사업자나 이의 종사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할 수 없음)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9) 법 제34조의2제2항(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위반 ※ 직업소개사업자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경고	등록취소
10) 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11) 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위반	경고	사업정지1개월	등록취소
	과태료 50만원
12) 법 제41조(보고 및 검사) 위반
◯ 구청장 등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과태료20만원
-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과태료40만원
-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80만원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100만원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과태료50만원
13) 법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위반 ※ 직업소개사업 등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ㆍ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14)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에 미달한 경우	경고	등록취소
16)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근무를 소홀히 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등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그 허가나 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1개월	등록취소
◯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신고번호·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광고를 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 요금 등을 받은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등록취소
◯ 구인자·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한 경우 ※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물건으로 구직자가 보관 희망한 경우는 제외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시킨 경우 ※ 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는 제외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요금표 등을 붙이지 않은 경우	경고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2개월
◯ 간판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18)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19)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등록취소
20)「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등록취소
21)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	경고	등록취소 (경고조치 2개월 후에도 실적이 없는 경우)
2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자와 공동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24)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사업정지의 기간이 지나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구직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5년 이상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 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2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