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 자율점검표

본 자율점검표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행정처분)에 따른 사항으로, 이를 위반 시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제50조(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사업정지 등)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표자께서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고, 근로자의 직업안정 도모 및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소명 :

2. 등록번호 :

3. 소 재 지 :

4. 대 표 자 :

5. 생년월일 :

6. 연 락 처 :

상기 직업소개사업 대표는 자율점검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서명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  :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합니다. (예□, 아니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구하오니 확인ㆍ동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직업소개사업자 자율점검에 따른 사업자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기본정보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부가수집 : 사업소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유료직업소개소 자율점검표

점검내용	점검결과 (해당없을 시에도 해당없음 표시)
1) 변경등록 규정 위반 ※ 변경등록 기한 : 30일 이내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하였음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였음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신청서에 적은 겸업 사항을 변경하였음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하였음 (법인 유료직업소개소만 해당)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하였음
2)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징수하였음
3)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4)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적이 있음
5)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고 직업을 소개한 사실이 있음
◯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한 사실이 있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한 사실이 있음
6) 법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위반
◯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 고용하였음
◯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 담당하게 하였음
7)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겸업하고 있음
8) 직업소개사업자나 이의 종사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
9)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및 유지하고 있음 (가입증명서 별도 제출)
10) 대표자 및 임원 중 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음
11) 장부 등의 작성 및 비치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음
12) 법 제41조(보고 및 검사) 위반
◯ 구청장 등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음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있음
13)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ㆍ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였음
14)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음
16)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근무를 소홀히 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극히 게을리한 사실이 있음
◯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등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그 허가나 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업을 소개한 사실이 있음
◯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신고번호·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 요금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음
◯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구인자ㆍ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사실이 있음
◯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물건으로 구직자가 보관 희망한 경우는 제외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시킨 사실이 있음 ※ 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는 제외
◯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요금표 등을 붙이지 않았음
◯ 간판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8)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으로 등록하였음
19)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음
20)「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사실이 있음
21)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음
2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자와 공동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하였음
24)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