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366
결재일자	2016.2.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협 조
	총무부장
	기획예산과장
	수상기획과장

유람선 침수사고 관련 안전대책 보고

2016.  2.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민안전처 KST,KR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유선업체 및 관계기관 설명회 예정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유람선 침수사고 관련 안전대책 보고

한강유람선 침수사고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선박 및 수상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보고 드림.

□ 사고개요

○ 일 시 : 2016. 1. 26. (화)

○ 장 소 :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 사고선박 :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

○ 원 인 : 기관실 침수 추정

○ 조치사항

- 인명구조 : 11명(승객 6, 승무원 5), 수난구조대 구조(18분 소요)

- 기름유출 : 흡착포 및 오일펜스 이용 방재작업

- 침몰방지 : 사고선박 앵커로 고정 후, 바지선으로 고정작업 완료

□ 인양 추진결과 및 조치계획

○ 1일차(‘16.1.26)

- 바지선(포크레인) 침수방지 고정 작업

<예인 완료 모습>

○ 2일차(‘16.1.27)

- 인양장비 현장이동 조치 및 작업준비

․크레인(500톤급)2대, 예인선 및 바지선 각5척

포크레인3대, 양수기 8대 등

※ 국민안전처장관 방문(10:00~)

○ 3일차(‘16.1.28)

- 선체인양 밴딩 작업 및 파손부위 정비조치

- 인양 및 예인 작업(영동대교 하류→난지 선박검사소)

※ 사고 선박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합동으로 사고원인 규명 후 조치

1		이랜드(주) 선박사고 관련 안전대책

□ 선박 현황(7척)

선 명	코코몽	브 리 타니아	씨티호	트 리 타니아	에 비 타니아	우바로	아라리호 (운항중단)
건조연도	‘86.8	‘86.6	‘86.6	‘86.6	‘86.6	‘86.8	‘92.9
총톤수(톤)	125	277	247	430	302	135	59
승객정원	216	200	300	300	594	190	90
선박재질	FRP	강선	강선	강선	강선	FRP	FRP
선박검사	‘15.6	‘15.6	‘15.5	‘15.6	‘15.4	‘15.5	‘15.8
선박검사 예정	‘16.3	‘16.3	‘16.3	‘16.4	‘16.3	‘16.3	(-)

□ 운항실태

○ 풍수해 및 팔당댐 방류량 기준에 따라 선박운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파(유빙) 기상 상황에서는 유선업체가 운항여부를 자체 판단후 운항

○ 한강 유빙시 사전 쇄빙후 안전 항로 확보 후 운행

※ 한파특보(1.29 ~ 26) 기간에도 동항로 100여회 운항

□ 문 제 점

○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 규정에는 노후 유람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선령 제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또한 유람선 운항의 기상특보 발령시(한파 등) 제한 사항이 없는 실정임.

□ 개선대책

○ 정부부처와 선령기준, 한파 등 기상특보 시 안전조치 기준 등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협의 적극 추진

○ 법령개정 전이라도 서울시 선박운항 통제기준을 전문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안전 조치 시행(2월~4월)

○ 유람선 안전 검사 실태 및 강화 방안

- 안전 검사 실태

․ 5년 마다 정기검사 실시, 1년마다 중간검사 실시 안전 조치

․성수기 4월~10월까지는 매월 한강사업본부에서 유람선 점검

- 안전 조치강화 방안

․ 선령 29년 이상, 운항중인 6척의 유람선에 대해 선체 내․외부 부식 상태, 엔진상태 및 선저상태 등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 합동점검 후  우기 이전(5월) 안전조치 완료.

2		유람선 이외 선박 안전 대책

□ 대상 선박 : 7척 (5톤이상)

구 분	계	서울마리나	ATC개발	아리랑하우스	요트에비뉴
계	7	4척	1척	1척	1척
유선	2	2	-	-	-
수상레저	5	2	1	1	1

※ 시설 범위 : 선박안전법 적용대상 5톤 이상 선박

□ 정밀안전진단 실시

○ 선박 운영사 대표와 협의하여 선체, 기관, 계류설비 검사 등을 강화

선박안전법의 정기검사에 준하여 점검 시행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등 선박전문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안전진단

※ 5톤이하 소형선에 대해서는 선박안전검사 여부 및 자체안전점검 실시

□ 진단 실시 후 조치계획

○ 정밀안전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불합격 선박은 운항 중지 후 안전 조치

○ 노후 선박 선령 제한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전이라도 한강사업본부 자체 판단하여 고위험 선박에 대하여는 안전조치 이행 후 운항

□ 추진 일정

○ ‘16. 2.17     :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16. 3월      : 정밀안전진단 실시

○ ‘16. 4~ 5월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완료 .

3		기타 부유식 수상구조물 안전대책

□ 현  황

총계	민간시설			공공시설
	소계	유도선	협회·단체	소계	서울시	기타
55	25	20	5	30	12	18

□ 문제점

○ 선박안전법 제외대상 한강 부유식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미비

※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2015.12, 해양수산부)

□ 개선대책

○ 자체 안전도 검사 기준 마련․시행

- 선박안전 기술공단, 선급협회 및 전문가 합동 TF구성 안전기준 마련

- 안전기준 내용 : 계선설비(앵커), 선체하부 부식상태, 안전장비, 소방설비 등

-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조치 시행

▸ 민간시설 : 우기 전(5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 시행

※ 하천점용허가 시 「안전도 검사」의무화 규정 명시

▸ 공공시설 : 건조연수 등 노후화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

□ 추진일정

´15. 12.〜 ‘16. 2. 5	:	자체 안전도검사 기준(안) 마련
´16. 2월 말	:	해수부 및 선박검사 전문기관 의견 조회
´16. 3월 초	:	해당업체 및 관계기관 설명회 개최
´16. 3 ~ ‘16. 6	:	시설별 안전진단 실시

참고자료

□ 한강 유람선 운항관련 법규 검토

○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유․도선은 기상특보의 경우에도 내수면에서의

운항 가능함.

- 다만, 실제 기상상태를 고려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8조 제5항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⑤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 내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은 기상특보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 또한, 현행 ‘기상법’은 ‘기상특보’ 관련 ‘한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한파’ 관련 유람선 운항 제한규정은 현행법상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음.

※ ‘16.1.26일 14:00시 사고발생 前,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미흡한 한파

관련 규정 필요성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회의를 개최중에 있었음.

○ 동절기 유람선 운항과 관련 유람선 업체(이랜드 크루즈)는 운항하기 전 선장의

판단에 따라 항로안전을 체크하고

- 사전에 쇄빙작업을 거쳐 안전항로를 확보 후에 운항하고 있음.

- 운항중인 코스(잠실～여의도)는 수심이 깊고 넓어 결빙시에도 평소 운항에 지장이

없는 구간임.

- 실제로, 이번 한파 기간중(‘16.1.19～1.25일) 이랜드 크루주 회사는 사고선박

’코코몽 크루즈‘를 포함 3대의 선박이 총 103회 운항하였었음.

○ 사고 선박(코코몽 크루즈)은 ‘1986. 8월 FRP로 건조 진수한 수령 29년 된 선박으로

- ‘2015. 6월 선박 안전 중간검사를 거쳐 ’16. 3박 안전 중간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음(선박 안전 정기검사 5년 주기, 1년마다 중간검사 시행)

- 국민안전처에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선령 20년 초과 25년 이하 선박은

5년 범위내에 연장 가능(최대 30년)토록 개정

□ 한강 유람선 선령 기준마련을 위한 입법 동향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유람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선령제한

근거법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개정하고( ‘15.2.3),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진행중

○ 유람선 선령개정 추진사항

- 유선및도선사업법 개정(‘15.2.3) : 선령제한 근거 설정

- 유선및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 : 세부 선령기준(최장 30년) 설정

※ 기존 유선사업자에게는 유선및도선사업법 부칙에서 개정법률시행일

(‘16.2.4)후 7년 경과조치기간 부여

○ 현행 유도선의 선령기준

- 유․도선의 선령기준(강선 경우 20년)은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경우 관할청이 무기한 연장할 수 있음

※ 유람선 7척 중 20년이상 노후 유람선 7척(선령 29년 6척, 23년 1척)

유선장 20개소 중 20년이상 노후 유선장 12개소(선령 24~30년)

○ 법령개정 건의내용( ‘14.6.13),

- 선령 20년 이상 선박은 여객선 기준에 준하는 선령 규정

개정건의

‣ 단계별 안전검사 기준강화 : 21~25년 / 26~30년

‣ 구체적인 선령제한 기준 마련 - 최장 30년 사용허용(’15.10.30 부처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