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관리업무 이관 검토사항

가. 내용

○ 이관준비

- (지방환경청) 기존업무인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 관련 자료 재정비 및 신규 추가되는 유독물 자료 관리 방안 마련

- (지자체) 유독물 등록, 지도점검결과(행정처분 등), 사고관련 자료 등에 대한 종합적 자료정비

○ 신규제도 이행준비(본부진행사항)

- (설명회*)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등 추가되는 신규제도 설명**및 간담회

* 산업계지원단을 운영하여 전국 순회 설명(29회)

** 통계조사, 정보공개위원회 구성, 운반계획서, 정기·수시검사 전문기관지정 등

- (중소기업 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 및 개선방안,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800개소)

- (홍보) 화관법 시행에 따른 여건 분석 기반으로 법령이행 의무주체(기업) 대상별 홍보*전략 수립 및 추진(산업계지원단 연계)

* 권역별 간담회 실시, 리플렛, 브로셔, 법령 설명집 등 다양한 자료 제작 및 배포

나. 진행상황(정상/지연)

○ 유독물 등록 및 관리업무 이관계획 수립 : ‘14.9.23.

○ 유독물 등록 및 관리 현황 제출 요청(지자체) : ‘14.9.23.

○「유독물 관리업무」이관관련 관계자 워크숍(지자체, 환경청) : ‘14.10.13

○ 유독물 전자시스템(세올, 시도시스템) 관련 안행부 협의 : ‘14.11.18.

○ 민원시스템 구축 : ‘14.11월 ~ 12월

다. 중점과제(지연시 해소방안)

○ 이관대상 구체화

- 신속한 이관 및 정리를 위해 최대한 업체별 편철 당부

※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허가서류가 업체별이 아닌 년도별로 편철되어 있음,

- (허가 서류) 영구이므로 전체 서류 이관

※ 행정처분, 정기검사 등 기타 서류* : 최근 5년간(‘10.1.1~’14.12.31) 자료 이관

* 허가대장, 행정처분대장, 과태료처분대장, 지도․점검대장, 폐업현황, 유독물 관리자 교육이수현황 등

- (유독물 등록 서류 부재시) 행정전자문서 등록대장의 최종 영업 등록증(법정양식) 파일

※ 등록 현황, 점검 대장 등 각종 현황양식은 기존 환경부 요청 양식으로 작성하되, 점검현황 등은 새올시스템에서 다운받아서 이관 예정(지자체 의견)

○ 인수․인계기관

- 유독물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시․도로부터 이관*

* 인계기관 : 시․도, 인수기관:지방청, 입회 및 확인기관 : 시·군·구

※ 합동방제센터 소관 지역은 추후 별도(환경청-센터간) 협의

○ 이관계획 관련 지방청 총무과(기획과)에 협조 요청 : 문서고 확보 등

라. 향후계획

< 실자료 이관>

○ 유독물 관리이관 관계자 워크숍 : ‘14.12.

○ 유독물 문서 이관 지방청별 계획 수립 : ‘14.12월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14.12월

○ 각종 서류 및 대장 이관실시 및 현지확인 : ‘15.1월

< 시스템 DB 이관>

○ 전자시스템(세올, 시도 시스템)과 화관법 시스템간 이관 설계 : ‘14.12. ~’15. 3.

○「유독물 관리업무」전산자료 이관 : ‘15.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