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유기질 비료의 단가 관련

산림소득분야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사유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33쪽)

세부 사업명	지원 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제 지원		(생	략)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	1,400 (원)	600 (원)		잔액		20kg당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34쪽)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 고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생략)	(생략) *유기질비료(정액보조) 국 1,400원, 지 600원/20kg당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33쪽)

세부 사업명	지원 형태	보조비율				융자 조건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제 지원	(현	재와	같음)
-유기질비료 지원(20kg당)	보조	1,400 (원)	600 (원)		잔액		2종
	보조	3,500 (원)	1,500 (원)		잔액		혼합유박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34쪽)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 고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현재와 같음)	(현재와 같음) *유기질비료(20kg당, 정액보조): 국 1,400원, 지 600원. 단, 혼합유박은 국 3,500, 지 1,500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ㅇ 농작물과의 재배환경 특수성 및 산지에서 혼합유박의 수요, 임가의 열악한 작업여건, 기존 기준보조율과의 큰 감소폭 등을 감안, 유기질비료를 구분하여 혼합유박의 지원 단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2,000→5,000원)하는 것이 필요

- 현행 1포(20kg)당 2,000원 정액 지원단가는 기존 2015년까지의 80% 기준 보조율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국고 25% 수준에 그치는 등 임가의 체감 감소폭이 상당히 커 민원발생

* 지자체 등 정책건의: 경북 산림자원과-2082(’16.1.29)호, 산림자원국장과 한국조경수협회 회장간 면담(’16.1.11)시, 전화항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1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은 정액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