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사업신청 마감 및 추진일정 준수

□ 목적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업신청 기간이 11.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내 농업인이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입력 등 마무리 철저 당부

□ 회의개요

○ 일시 : 11.25일(금), 15시

○ 영상회의 제목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사업신청 및 사업비 배정 협의

○ 참석대상 : 농기자재정책팀 안치홍 사무관, 각 시도 친환경비료 담당사무관(공석 등 불가피한 경우 담당 주무관)

□ 주요 협의사항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결과 입력 마무리 철저

- 지난해 일부 시․군․구청의 입력지연으로 유기질비료 공급량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연초에 살포할 비료를 적기에 공급받지 못했다는 민원 제기됨

- 금년에는 지난 11.14～15일 연찬회에서 전달하고, 지난 11.11일부터 Agrix시스템의 커뮤니티에 시군별 입력현황을 주 2회 게시하여 입력을 독려하고 있음

- 금년에는 11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서 입력이 마무리되고, 시․도에서는 시․군․구청의 시스템 입력 종료를 확인하고 12.5일까지 시스템을 통한 입력사항 확정 보고

* 농업인이 신청서는 제출했으나 입력지연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입력

○ 사업신청서 입력현황

- 유기질비료는 11.25일 현재 전년 입력량의 63% 수준이며, 지난 11일 이후 360% 증가하였음

- 토양개량제는 11.25일 현재 전년 입력량의 78% 수준이며, 지난 11일 이후 99.7%로 감소하였음

○ 사업신청서 입력실적은 익년도 사업평가에 반영 검토

- 사업신청서 입력 지연으로 입력 연장 요청, 사업신청 및 입력 관련 민원발생 건수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평가에 반영

□ 향후계획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결과 입력 마무리(12.1일까지)

○ 시․군․구청에서는 읍․면․동 신청결과 마감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신청내역을 마감하여 보고(12.9일까지)

○ 농식품부에서 시․도별 사업비 배정 통보(12.16일까지)

○ 시․도의 시․군․구별 사업비 배정 결과를 반영하여 시․군․구청에서는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농가별 공급물량 확정(12.30일까지)

- 시․군․구청 담당자는 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농가별 공급물량을 Agrix시스템을 통해 확정

○ 농협 경제대표는 지역조합에서 시․군․구청에서 확정된 농가별 공급물량에 따라 업체와 추가약정을 실시하고 각 업체에 농가별 공급 물량과 시기 등을 통보토록 하고,

- 농가에게는 어떤 업체에서 언제 어떤 비료를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지를 알림(‘17.1.10일까지)

- 농가별 공급계획이 완료된 지역별로 농가별 비료 공급(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