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동등성 인정 신청) ① (생  략)

제5조(동등성 인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신청기관의 부서장이 서명한 신청서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및 전자메일을 포함한다)

3.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는 범위(지역범위, 품목 범위 또는 인증기관 범위 등을 포함한다)

4. 신청국가의 유기식품인증에 관한 최신 법령 일체

5. 신청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1. 허용물질 목록, 선정기준, 선정절차

2.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수출에 필요한 세부인증기준

3. 인증 신청‧변경‧갱신‧연장 절차 및 서류‧현장심사 방법

4. 조직, 인력(심사원 자격), 시설, 인증업무규정 등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5.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방법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6. 양국의 동등성 인증기준에 대한 각 항목별 일대일 비교표로 별표2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

7.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6. 동등성 인정 신청사유, 인정범위(대상 지역, 품목, 인증기관) 등을 기재한 신청기관의 부서장이 서명한 동등성 인정 신청서

7. 동등성 인정 관련 규정 및 절차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인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

2. 동등성 인정 검증 절차 등 안내사항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등성 검증 절차를 신청기관에 안내하고 제출된 서류가 검증에 적합한 자료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6조(동등성 검증)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6조(동등성 검증) ① ----------------------------------------------- 경우에는 별표 2의 동등성 인정 기준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별표 3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① (생략)

1. ~ 3. (생략)

제7조(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호 합의된 조사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1. 이전 연도의 업무 내용을 포함하는 연례보고서 상호 교환

2. 대면, 영상 또는 전화회의

3. 상대국의 현장 방문 평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8조(동등성 인정제품에 관한 사후관리)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종류 및 조사 사항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6조를 준용한다.

제8조(동등성 인정제품에 관한 사후관리) 동등성 인정제품의 조사는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의 사후관리를 준용하되 조사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신  설>

제9조(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사업자가 동등성 인정제품을 국내로 유통하려는 때에는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양국 간의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조건에 따라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표시 또는 규칙 제18조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 관련)

동등성 검증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등성 인정기준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수자원 및 토양환경 등 국내 농업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설정된 동등성 인정기준의 특정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의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L 32) 또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기본규격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동등성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 관련)

<삭  제>

1. 신청국가의 허용물질 종류와 사용조건, 선정기준 및 절차가 국제기준(CODEX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규칙 제3조 별표 1(허용물질의 종류), 별표 2(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의 차이점에 대한 인정가능 여부

2. 신청국가의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인증기준이 국제기준(CODEX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정가능 여부

3. 신청국가의 인증심사 절차가 국제표준(ISO/IEC 17065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규칙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의 차이점에 대한 인정가능 여부

4. 신청국가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이 국제표준(ISO/IEC 17011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규칙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정가능 여부

5. 신청국가의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국제표준(ISO/IEC 17065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규칙 제36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의 차이점에 대한 인정가능 여부

[별표 2]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표 작성요령(제5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생  략)

가. ‘동등성 인정기준(우리나라)’ 항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이용한다.

나. ‘동등성 인정기준(신청국가)’ 항목은 신청국가의 최신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다. ∼ 라. (생  략)

마. 비교표는 인쇄본과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함께 제공한다.

[별표 2]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표 작성요령(제6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동등성 인정기준(우리나라)’ 항목은 친환경농어업법 및 관련 고시 등 자료를 이용한다.

나. ‘동등성 인정기준(신청국가)’ 항목은 제5조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별표 4] 동등성 인정제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제8조 관련)

1. 항목별 세부조사사항

가. 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동등성 인정제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유기식품으로 수입신고를 완료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라. 동등성 인정제품이 아닌 제품을 동등성 인정제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동등성 인정제품에 동등성 인정제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국내 유기표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잔류농약, GMO,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5] 동등성 인정제품의 인증표시 세부사항 등(제9조 관련)

1. 동등성 인정제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사항(예시)
	□제조업체 : **** □품목 : 초콜릿가공품 □원산지 : 미국 □포장장소 : **** □전화번호 : ***-****-****
인증번호 : *****

가. 표시도형은 동등성 인정국가의 인증표시 도형 또는 규칙 별표 5의 도형을 작도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인증번호는 양국이 상호 협의한 동등성 인정국가의 최종 제조‧포장 업체의 인증번호를 표시한다.(예: 미국 NOP ID 등)

다. 전화번호는 제조업체 전화번호 대신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국내 수입업체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비고: 국내 수입업체는 제품 포장재에 한글표시사항으로 제조업체, 품목, 원산지, 포장장소, 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스티커로 제작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표시도형 등 유기표시는 최종 제조‧포장업체에서만 할 수 있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예시)

거래명세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공급자		등록번호		***-**-*****
	업체명		**친환경유통				업체명		**** (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경북 김천시 용전로 ***				사업장 주소		경북 김천시 용전로 ***
거래 일자		품목		규격		수량		인증 번호		인증 종류
2020.6.2		유기농초콜릿		50g		100		******		동등성 인정

비고: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명칭,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일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래명세서에 인증종류, 인증번호를 추가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