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위한 세부사항과 동등성 인정 협정 사후관리 등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칙에 맞게 구체화(제4조 별표 1)

나. 동등성 인정신청에 실질적 필요서류 보완(제5조제1항제1호~7호) 및 효율적 검증을 위해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제5조제2항)

다. 동등성 인정기준 비교표 작성주체를 검증을 실시하는 국가로 변경(제6조제1항)

라. 동등성 인정의 유지관리는 상호 협의사항으로 불필요 기준 개선 (제7조)

마. 동등성 인정제품 사후관리 조사요령 보완(제8조 별표 4)

바. 동등성 인정제품 표시세부사항 구체화(제9조 별표 5)

사.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0조)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요령

제정 2013.09.23.(농관원 고시 제2013-29호)

개정 2017.06.03.(농관원 고시 제2017-39호)

개정 2020.07.31.(농관원 고시 제2020-12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등성 검증”이란 제1호에 따른 동등성 인정을 위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동등성 인정기준”이란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으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4. “적합성 평가시스템”이란 유기식품을 관리하는 외국의 정부가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유기식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란 동등성 인정에 참여하는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일부 항목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충족된 제품만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국가와 우리나라가 협의하여 설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동등성 인정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용물질 목록, 선정기준, 선정절차

2.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수출에 필요한 세부인증기준

3. 인증 신청‧변경‧갱신‧연장 절차 및 서류‧현장심사 방법

4. 조직, 인력(심사원 자격), 시설, 인증업무규정 등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5.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방법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6. 동등성 인정 신청사유, 인정범위(대상 지역, 품목, 인증기관) 등을 기재한 신청기관의 부서장이 서명한 동등성 인정 신청서

7. 동등성 인정 관련 규정 및 절차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등성 검증 절차를 신청기관에 안내하고 제출된 서류가 검증에 적합한 자료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동등성 검증)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동등성 인정 기준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별표 3의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동등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유기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검증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

2. 사단법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3. 사단법인 한국유기심사원협회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기관에게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특정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기관과 그 제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7조(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외국의 정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양국 정부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2.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동등성 인정제품의 조사는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의 사후관리를 준용하되 조사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사업자가 동등성 인정제품을 국내로 유통하려는 때에는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양국 간의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조건에 따라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표시 또는 규칙 제18조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29호, 2013. 9. 23.>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39호, 2017. 6. 3.>

이 고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2호, 2020. 7.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 관련)

1. 신청국가의 허용물질 종류와 사용조건, 선정기준 및 절차가 국제기준(CODEX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규칙 제3조 별표 1(허용물질의 종류), 별표 2(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의 차이점에 대한 인정가능 여부

2. 신청국가의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인증기준이 국제기준(CODEX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정가능 여부

3. 신청국가의 인증심사 절차가 국제표준(ISO/IEC 17065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규칙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의 차이점에 대한 인정가능 여부

4. 신청국가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이 국제표준(ISO/IEC 17011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규칙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정가능 여부

5. 신청국가의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국제표준(ISO/IEC 17065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규칙 제36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의 차이점에 대한 인정가능 여부

[별표 2]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표 작성요령(제6조제1항 관련)

1.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일련 번호	항목 구분	동등성 인정기준 (우리나라)	동등성 인정기준 (신청국가)		평가			의견
			법령조항	기준	동등	동등하지 않음	유보

2. 비교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가. ‘동등성 인정기준(우리나라)’ 항목은 친환경농어업법 및 관련 고시 등 자료를 이용한다.

나. ‘동등성 인정기준(신청국가)’ 항목은 제5조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다. ‘평가’ 항목은 해당되는 란에 “○”를 기재한다.

○ 유보는 해당 시점에서 동등성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기재

라. ‘의견’ 항목은 동등하지 않거나 유보일 경우 의견 기재

[별표 3]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제6조제1항 관련)

동등성 검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별표 2의 비교표를 활용하여 비교 검증한다.

2. 신청기관, 인증기관,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합성 평가시스템이 이행되는 지를 검증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실시한 검증결과를 신청국가에 통보하여 검증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4. 검증결과 동등성 인정기준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한조건의 설정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통한 보증방법 등을 검토한다.

5. 검증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내 생산자, 소비자, 인증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의견 청취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행한 사항을 검증보고서에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별표 4]

동등성 인정제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제8조 관련)

1. 항목별 세부조사사항

가. 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동등성 인정제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유기식품으로 수입신고를 완료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라. 동등성 인정제품이 아닌 제품을 동등성 인정제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동등성 인정제품에 동등성 인정제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국내 유기표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잔류농약, GMO,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5]

동등성 인정제품의 인증표시 세부사항 등(제9조 관련)

1. 동등성 인정제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사항(예시)
	□제조업체 : **** □품목 : 초콜릿가공품 □원산지 : 미국 □포장장소 : **** □전화번호 : ***-****-****
인증번호 : *****

가. 표시도형은 동등성 인정국가의 인증표시 도형 또는 규칙 별표 5의 도형을 작도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인증번호는 양국이 상호 협의한 동등성 인정국가의 최종 제조‧포장 업체의 인증번호를 표시한다.(예: 미국 NOP ID 등)

다. 전화번호는 제조업체 전화번호 대신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국내 수입업체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비고: 국내 수입업체는 제품 포장재에 한글표시사항으로 제조업체, 품목, 원산지, 포장장소, 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스티커로 제작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표시도형 등 유기표시는 최종 제조‧포장업체에서만 할 수 있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예시)

거래명세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공급자	등록번호		***-**-*****
	업체명		**친환경유통			업체명		**** (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경북 김천시 용전로 ***			사업장 주소		경북 김천시 용전로 ***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인증번호		인증종류
2020.6.2		유기농초콜릿		50g	100		******		동등성 인정

비고: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명칭,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일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래명세서에 인증종류, 인증번호를 추가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