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 안건

Ⅰ		질의배경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던 염소설비가 압력이 높은 고압부분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저압부분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화관법 시행 이전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자가 관리하던 염소설비 일체를 각 각의 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등을 별도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 의견을 구하고자 함

◦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센터의 취수장에서는 물의 소독을 위해 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염소설비는 고압 독성가스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압법이라 표기) 적용을 받아 고압가스안전관리자가 염소설비 전체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표기)이 시행되면서 고압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저압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을 받게 되었고, 저장탱크부터 투입기까지 일체의 설비에 대한 관리규정이 설비의 압력을 기준으로 이원화되었으며

◦ 시설물관리를 위해 고압법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자,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기술인력)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거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자가 관리해오던, 염소저장탱크부터 투입기까지 일체의 설비에 대한 관리(염소 이외의 다른 고압가스나 유해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음)를 위해 고압법과 화관법에서 정한 관리자를 각 각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 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Ⅱ		질의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인력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갑설)

- 염소투입시설은 분리(구분)된 시설이 아닌 용기부터 투입기까지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설로,  염소가스 누출시 위해도가 높은 독성가스로서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고압/저압여부와 관계없이 일원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있으나, 직무 겸직과 관련한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자격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

(을설)

- 염소설비에 적용하는 법이 고압법과 화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므로 각 각의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상기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를 각 각 선임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 관련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제15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6.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붙임 2 : 염소설비 현황]

<화관법 시행 이전>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② 고압가스안전관리자가 고압용기부터 투입시설까지 전체 시설 관리
<2015년 화관법 시행 이후>
고 압 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저 압 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기술인력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