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유권해석 질의서

Ⅰ		질의배경

○ 한강공원 매점은 최고가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입찰공고상 사용료 전부를 일시에 납부토록 기재되어 있으나, 낙찰자가 개인사정(자금조달곤란)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법에 의거 분할납부를 신청함

- 입찰공고문 13.사용료의 납부

○ 낙찰자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1차년도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낙찰자의 사용료 전부를 납부와 동시에 사용·수익 허가를 하게 됩니다.

○ 사용료는 입찰 최고가로 산정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Ⅱ		질의내용

○ 입찰공고문 및 공유재산법상 사용료는 일시(전액)납부가 원칙이나, 낙찰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매점 운영 전(또는 사용수익허가 전) 개인 사정(자금조달 곤란 등)을 사유로 분할납부 신청시 분할 가능여부

(갑설) 분할납부 불가

- 입찰공고문상 낙찰금은 사용료로 전환되며, 사용료는 일시(전액)납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었으며, 공유재산법상에도 일시납부가 원칙임.

- 공유재산법상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사용수익허가 시설(매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재난, 전염병, 주변 기반공사 등 기타 수허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영상 어려움에 의하여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낙찰 후 자금조달 곤란 등 개인사정은 분할납부 사유가 아님

(을설) 분할납부 가능

- 공유재산법상 분할납부는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조항이 없으므로 개인의 사정(자금조달 곤란 등)도 분할납부 사유로 인정이 가능함

Ⅲ		본부 의견

(갑설)선택 분할납부 불가

- 입찰공고문상 낙찰금은 사용료로 전환되며, 사용료는 일시(전액)납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었으며, 공유재산법상에도 일시납부가 원칙임.

- 공유재산법상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사용수익허가 시설(매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재난, 전염병, 주변 기반공사 등 기타 수허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영상 어려움에 의하여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낙찰 후 자금조달 곤란 등 개인사정은 분할납부 사유가 아님

- 또한 입찰시 입찰 공고를 신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면 사용료를 일시 납부할 것을 고려한 후순위자들의 신뢰에 반하는 결과로서 입찰에 불공정한 시비가 불거질 위험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