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업자가 금전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모두 등록할 경우 각각 각각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배경

법 제11조의4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 협회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 제6조의9는 손해배상책임 이행 보증금(시․도지사 등록 1천만원, 금융위원회 등록 5천만원)을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배상책임금액 및 배상책임 당사자를 대부업자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보증금액 및 보험가입 건수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업무 혼선 초래

2		질의요지

대부업자가 금전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모두를 등록시 각각 별개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증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보증을 위한 예탁금 또는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은 얼마로 가입하여야 하는 지?

3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의 예탁 등에 관한 견해

< 갑설 >

법 시행령 제6조의9는 손해배상책임 당사자를 대부업자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보증금액 및 보험가입 건수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 대부업자 1인이 금전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역시 대부업의 종류가 아닌 대부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1천만원 이상 예탁 또는 1건의 보험에 1천만원 이상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타당

< 을설 >

법 제2조에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의 개념이 상이하고,

❍ 법 제3조에서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각각 등록하고, 그 등록증을 각각 교부받고 있으며,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등록갱신, 폐업시에도 대부업자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 및 검사결과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역시 각 대부업자별로 이루어 지는 등

법 제11조의4의 취지가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모두 각각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가입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

따라서 보증금 또는 보장금액 역시 대부업자별로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에서 정한 최소금액 이상으로 각각 예탁 또는 보험가입 필요

	< 참고 : 관련 법률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

2		P2P 대부업자의 대표자가 자치구에 별도로 금전대부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지 여부?

1		질의배경

대부업법상 P2P 대부업(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존 대부업등(금전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과의 겸업이 제한되나, P2P 대부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이 기존 대부업등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업무처리에 혼선 초래

2		질의요지

P2P 대부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이외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P2P

3		P2P 대부업자 대표자의 대부업등 겸업에 관한 견해

< 갑설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법 제3조의5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11 제1항등에 따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이외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과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뿐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대표자가 대부업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치구 등록대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을설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경우 통상의 대부업과 구분되는 영업의 특성 및 규제우회․신용질서 저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대부업등과의 겸업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와

법 제4조 제1항 제6의2호에서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그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대표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고, (‘16.2.19.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그 외 규제회피방지 필요성, 개인 및 법인 대부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대표자 등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관련 법률 >
◇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시행령 제2조의11(겸업금지업종 등) ① 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감독규정 제10조(등록요건등) ② 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5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대부업 (이하 이 규정에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이외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3		대부업자의 대표자가 다른 대부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으로의 등록이 가능한 지?

지 여부?

1		질의배경

대부업체 대표자가 다른 대부업체의 영업총괄사용인 등으로 등록신청 할 경우 이의 수리 여부 및 등록증 교부시 등록요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등록 관련 업무처리기준 마련 필요

2		질의요지

개인 또는 법인 대부업자 등의 대표자가 서로 다른 여러 대부업자 등의 영업총괄 사용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3		대부업자 대표자의 영업총괄 사용인 겸임 등에 대한 견해

< 갑설 >

대부업자등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4조에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 대부업자 등의 대표자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을설 >

대부업자등은 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주된 영업소(본점)만 있는 법인 대부업자등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① 주된 영업소에 상근하면서 ②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표이사가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13.3.2. 금융위원회 질의회신)을 감안시

대부업자가 업무총괄 사용인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 범위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다른 대부업자등의 영업총괄 사용인으로의 등록은 불가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제한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대부업자의 대표자가 독립된 다른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관련 법률 >
◇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①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대부업 관리감독지침(‘13.3.2.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법인 대부업자의 주된 영업소(본점)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된 영업소에 상근 하면서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표이사가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임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