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구’ 설치가 안전행정부 사전협의대상인지 유권해석 의뢰

◆「지방자치법(제116조)」에서는 소속행정기관의 범위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에서는

합의제행정기관은 본청의 범위에서 제외토록하고 있고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로 한정하고 동 규정 제9조와       제10조에서 실국본부 수와 직급기준을 정하고 있음.

◆ 동 규정(대통령령) 제21조에서는 3급 이상 한시기구와 소속기관

설치시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뢰 1】3급 이상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경우 안행부와 사전협의 필요한지

【의뢰 2】합의제행정기관 소속조직으로 3급 이상의 사무국을 설치 할           경우 사전협의 대상인지 혹은 실국본부 수에 포함되는지

□ 유권해석 배경

○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하는 ‘합의제행정기관’관련임

○ 지방자치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의뢰함

□ 유권해석 - 【의뢰 1】

【제1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에서 합의제행정기관은 본청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속기관에도 합의제행정기관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정 제 21조(한기시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에서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급 이상 합의제행정기관 설치는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정의에서 소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을 구분하고 있음.

-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함(4호)

- 합의제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함(10호)

	<지방자치법 제116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

○ 동규정(대통령령) 제21조에서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 협의(승인) 대상으로 3급 이상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으로만 규정

○ 따라서 3급 이상 합의제행정기관 설치시에는 한시기구와 소속기관과 달리 안전행정부 사전승인 없이 설치 가능

【제2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에서는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절에서는 소속행정기관에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기구 규정(대통령령)에서 3급 이상 기구 및 정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3급 이상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도 안전행정부 사전협의 대상임

○ 지방자치법 제3절에서는 합의제행정기관을 소속행정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3절 소속행정기관>
□ 제113조(직속기관), 제114조(사업소), 제115조(출장소),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와 제10조에서 3급 이상 기구 및 정원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실‧국‧본부 설치기준(대통령령 별표 1)

구분		실·국·본부
서울특별시		14개 이내
광역시	인구 300만 이상 ～ 500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내
세종특별자치시		5개 이내
도	경기도	18개 이내
	인구 300만 이상 ～ 400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10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9개 이내

-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대통령령 별표 2)

○ 따라서 3급 이상 합의제행정기관은 한시기구, 소속기관 설치시와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유권해석 - 【의뢰 2】

【제1설】: 행정기구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에서 합의제행정기관은 본청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고, 보조‧보좌기관과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합의제행정기관 설치에 따른 3급 이상 사무국 설치도 실국본부 및 보조‧보좌기관 수 제한에도 포함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정의에서 본청, 보조기관, 보좌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을 구별하고 있음

	<행정기구 규정 제2조>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 동 규정 제2장 ‘시‧도의 기구’에서 본청 및 보조‧보좌기관에 대한 3급 이상 설치기준과 직급기준을 정하고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규정은 없음.

	<행정기구 규정 제2장>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군)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시‧도의 직급기준 등)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 따라서 합의제행정기관 사무국의 3급 이상 상근직 정원은 제한규정에 포함되지 않음

【제2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에서 합의제행정기관은 본청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고, 제30조(정원의 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총 수 관련,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과 구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서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합의제행정기관 사무국의 3급 이상 상근직 정원도 실‧국‧본부 수에 포함하여 산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집행기관의 정원, 소방공무원의 정원, 합의제행정기관 등) 구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 1항 및 별표 1에서 본청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 별표 1 비고(1)에서 실‧국‧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국‧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의 경우 본청 14개 실국본부 내에서 운용토록 규정

○ 합의제행정기관 사무국에 3급 이상 정원을 상근직으로 운용 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본청 실‧국‧본부 설치 수에 포함하여 산정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소속 행정기관)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59조ㆍ제90조와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학교ㆍ소방서와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14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2장 시ㆍ도의 기구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ㆍ국ㆍ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ㆍ국ㆍ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본부
서울특별시		14개 이내
광역시	인구 300만 이상 ～ 500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내
세종특별자치시		5개 이내
도	경기도	18개 이내
	인구 300만 이상 ～ 400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10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9개 이내
비고 1.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ㆍ국ㆍ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시ㆍ도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ㆍ국ㆍ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4.3.5>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1. 본청(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장		과장	담당관	소방담당 본부장	소방담당 과장
서울특별시	실·본부장	국장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감	지방소방 준감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 준감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인천광역시는 소방감)	지방소방정
세종특별자치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지방소방 준감	지방소방 령
경기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감	지방소방 준감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충청남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는 소방감)	지방소방정

비고

1. 위 표의 실·국장 중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안전행정부령으로 표시하고, 서울특별시는 실장ㆍ본부장 중 4명의 범위에서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실·국장 중 부산광역시는 1명은 2급, 2명은 2급 또는 3급으로, 경기도는 2명[1명은 경기도의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획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장으로 한정한다]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담당관 중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부산광역시·경기도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그 밖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해서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하며, 서울특별시의 담당관 중 1명은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7명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4명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의 담당관 중 4명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담당관 중 2명(감사 업무 및 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경기도의 담당관 중 4명(1명은 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강원도의 담당관 중 2명(감사 업무 및 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그 밖의 광역시ㆍ도의 담당관 중 1명(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소방담당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담당 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할 수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방담당 과장 중 1명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3. 위 표의 과장과 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실·국·본부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과장과 담당관은 5명의 범위에서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10명의 범위안에서 과장이나 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4. 위 표의 보좌·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위 표의 실·국장 중 별표 1에 따른 실·국·본부의 설치기준보다 1개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실·국장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급책정에 관하여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라 2급 또는 3급 실·국장을 두는 경우에는 3급을 2급 또는 3급 실·국장을 보좌하는 담당관(별표 1에 따른 실·국·본부 수에 포함된다)으로 둘 수 있고, 담당관의 직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7.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위 표 중 복수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는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소방본부장ㆍ사업본부장에 한한다)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으로, 담당관ㆍ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ㆍ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이나 담당관ㆍ과장으로 본다.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ㆍ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ㆍ군ㆍ구에서는 5급 이상(제13조제1항에 따라 실ㆍ국을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제1절 자체감사기구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의제감사기구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3항 및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