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유관기관 간담회

다중이용업소의 허가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구축하고, 취약요인을 개선하며, 향후 예방대책 추진 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목 적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활동 강화와 자율안전관리 환경 조성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 가입 시기 도래 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서와의 협력으로 재난안전지원 활동체계 구축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요사항 안내

Ⅱ		2015년도 다중이용업소 현황

❍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 2,125개소                 (2015.1.1.기준)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영 업	일 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업	학원	목욕 장업	게 임 제공업
2,125	105	9	1,134	90	64	7	7	0	31	18	19

PC방	복합유통제공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 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 화 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152	2	225	4	192	0	55	4	1	2	4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 ABC급 2,017개소, DE급 108개소

구분	총계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학원	목욕장	게임 제공업	P C 방	복합유통	노래 연습장	산후 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권총 사격장	실내 골프장	안마 시술소
전체	2,125	105	9	1,134	64	90	7	7	-	31	18	19	152	2	225	4	192	1	2	4	-	55	4
A급	382	63	4	218	-	-	-	1	-	8	-	8	70	-	1	-	-	-	1	-	-	8	-
B급	615	37	1	418	3	2	-	6	-	15	3	9	67	2	33	-	-	1	1	-	-	15	2
C급	1,020	5	4	481	33	48	5	-	-	8	15	2	15	-	183	4	179	-	-	4	-	32	2
D급	93	-	-	13	22	39	2	-	-	-	-	-	-	-	6	-	11	-	-	-	-	-	-
E급	15	-	-	4	6	1	-	-	-	-	-	-	-	-	2	-	2	-	-	-	-	-	-

※ 다중이용업소 위험도 등급별 기준

계	A 등급 (안전)	B 등급 (양호)	C 등급 (보통)	D 등급 (주의)	E 등급 (취약)
기준	○ 지상층 또는 피난이 용이한 층 ○ 신속한 인명대피 가능하고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도착 및 진압활동이 가능 ○ 다중이용업소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 설비 설치 ○ 화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주류 사용이 없고 숙식하지 않는 대상 ○ 영업장 면적이 적고, 수용인원이 적은 대상 ○ 자율 안전관리 우수대상			○ 지하 심층 또는 지상 고층에 위치 ○ 피난에 많은 시간이 예상되고, 소방대의 진압활동 여건이 곤란한 대상 ○ 이용객이 많으며 구획된 실이 많고, 내부 구조가 복잡 ․ 미로화 ○ 자력대피가 곤란한 이용객이 있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대상 ○ 다량의 연료 사용 및 화기 취급장소가 있는 대상

Ⅲ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 다중이용업소의 특성

❍ 영업장 다수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음

❍ 비상구의 시건 및 폐쇠 행위가 많음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의식이 약함

❍ 다양한 실내장식물로 화재 시 가연물이 되어 화재에 취약함

❍ 내부구조 복잡하고 협소하여 유사 시 피난에 장애가 있음

□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성

❍ 업소의 대형화 및 밀집화

- 화재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음

- 새로운 유형의 다중이용업소는 심층화, 고층화

❍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

-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비율이 높음

- 음주나 정신질환자로 인한 방화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시설물이 화재에 취약

- 칸막이벽 등에 의해 작은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음

- 실내장식물 등 가연성 내장재의 사용

- 실내장식을 위해 창문 등을 막아 무창층화

- 복잡한 구조로 인해 피난곤란

□ 다중이용업소 주요 화재발생 사례

	❍2012. 5. 5. 시크노래주점 화재(부산 서면) ❍사망 9명, 부상 18명, 재산피해 8,000만원 ❍룸 천장 위쪽에 설치된 전선에서 화재발생 ❍소방시설 미작동, 교육 미이수, 피난통로 차단
	❍1990. 10. 30. 히트노래방 화재(인천 중구) ❍사뭉 56명, 부상 81명, 재산피해 6,400만원 ❍비상구가 없고 출구가 폐쇄 ❍지하 노래방 불장난이 2층 호프집으로 확산
	❍2002. 1. 29. 대가유흥주점 화재(전북 군산) ❍사망 15명, 재산피해 1,765만원 ❍비상구 폐쇄로 다수 인명피해 발생 ❍합판 스티로폼 내장재 사용으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Ⅳ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계획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 기 간 : 2015. 7월 ~ 10월

❍ 대 상

- A · B · C급 :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이내 실시

- D · E급 : 전수조사 실시

- 화재취약 위험도가 높은 대상 : 전수조사 실시 (유흥주점, 클럽 등)

❍ 조 사 반 : 필요시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 : 불량사항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

❍ 중점 확인사항

- 화재 취약요인 또는 불안전요인 사전제거, 시설개선 등 추진

- 안전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여부

-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소방활동상 장애요인 확인 등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 보험가입 추진

❍ 가입대상 : 기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가입시기 : 2015. 08. 22.까지

❍ 방    법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발송

- 가입대상 영업주 간담회 실시

- 언론매체를 활용한 집중홍보

- 소방특별조사 및 방문 시 수시 안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 기 간 : 2015. 5월 ~ 9월 (예정공표일 : 2015. 9. 30.)

❍ 대 상 : 2,125개소

❍ 내 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선정 및 공표

❍ 우수업소 선정 : 3개소 (예정)

□ 다중이용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추진

❍ 추진배경

- 소방특별조사의 공백보완, 영업주 점검편의 및 자율성 부여

❍ 점검횟수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영업주가 해당 소방서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접속 → 자율점검하기 클릭 → 점검결과 작성 후 소방서 전송

❍ 인센티브 : 안전시설 등에 대한 자체정기점검으로 인정

□ 위험등급별 체계적인 예방활동 강화

❍ 취약시기별 예방 순찰활동 강화

- 대 상 : 108개소 (D · E등급)

※ 취약시기 : 성탄절, 연말연시, 설날, 대보름, 기온 급강하 등

❍ 안전점검의 날 운영

- 기  간 : 연 중(매월 4일)

- 대  상 : D · E 등급, 취약 다중이용업소 선정

- 인  원 : 안전센터별 1개조 (2인 1조)

□ 취약요인별 맞춤형 소방안전관리 교육

❍ 기 간 : 연 중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신규, 재교부, 수시교육 대상

❍ 내 용 : 사이버 소방교육 프로그램 활용 소방안전교육

❍ 방 법 : 소방본부․소방관서 및 교육기관 홈페이지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 소방교육 프로그램 현황

․ 서울소방재난본부  ⇒ 유형별 재난안전동영상

․ 한국소방안전협회  ⇒ 사이버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  ⇒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사이버 교육센터 운영

□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훈련

❍ 사고 유형별 가상화재 대비 도상훈련

- 대 상 : 108개소(D · E등급)

❍ 중요대상 선정 민 · 관 합동 화재대응훈련

- 대 상 : 15개소(E등급)

Ⅴ		최근 법령·제도 개정 사항

법 령	주 요 내 용
다중특별법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영업장 면적 단순 감소 및 구획된 실이 감소하는 경우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 및 할증제도 도입 지위승계시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시행령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 마련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서 무창층 삭제 실내장식물 정비(칸막이 삭제 등) 법 제9조제3항 위반 등 과태료 세부규정 개정
시행규칙	영업장 내부구획 기준 마련 안전시설등 설치․기준 개정(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대상 및 외국어 표기 방법 개정 서식 개정(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