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 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관련「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에서 방폭 등 설치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다툼의 여지 해소 및 안전관리

□ 관련법규 및 지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조소의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건의배경

❍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및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서 조명설비 기준에서 가연성가스 등이 채류 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 여기에서 가연성가스 증기 체류장소를 인화점 40도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대기중에 노출한 상태로 취급하는 경우로 보고 경유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가연성 증기체류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지 않아 방폭등 설치의 혼돈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함.

□ 현 실태 및 문제점

❍  “가연성가스 등이 채류 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인화점 40도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대기중에 노출한 상태로 취급하는 경우”에서 경유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실의 경우를 방폭등 설치제외 취급소로 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 제4류위험물 제4석유류 경유의 경우 주위 환경에 따라 인화점이 변할 수 있는 요지가 있음에도 경유의 단순 인화점만 비교해서 안전관리를 간과함

□ 개선방향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V.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나.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에서 가연성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명확히 정립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함.  끝.